피디언뉴스

경기도, 도시가스 예산 삭감에 에너지 격차 심화 우려 고조

김상곤 의원, 경기도 수소도시 사업 '구멍' 지적…재정 불안정 심화 우려
김상곤 의원 국비 감액 도비 보전 반복 정책 신뢰도 무너질 수 있어 2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이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수소도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와 정책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김 의원은 25일 심사에서 지역별 수소 생산량과 수요량의 불균형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했다. 평택시의 수소 생산량은 하루 22톤에 달하지만, 남양주시는 3.5톤, 양주시는 750kg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으며, 수요 예측 실패 시 과잉 투자 및 시설 활용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사업의 높은 국비 의존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국비 감액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충당하는 방식은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시·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수소도시 사업의 공급과 수요 적정성 검증과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 사업의 중장기 예산 전망 및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25
경기 기후보험, 교통비 쏠림 현상 심화… 김태희 의원, 개선 촉구
김태희 의원 경기 기후보험 지급 교통비 편중 구조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기후보험이 교통비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기후보험의 보험금 지급 구조를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 중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비 지급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의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지급된 전체 보험금 6억 4천만 원 중 의료기관 교통비가 5억 5322만 원을 차지했다. 지급 건수 역시 2만 8450건 중 2만 7661건이 교통비에 해당하며, 온열·한랭 질환, 감염병 등 기후재해 관련 보장 항목의 지급률은 1~10%에 불과했다.교통비는 건당 2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지급되는 구조로, 기상특보 발령 시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1인당 교통비 신청 건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보장 항목 간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기후보험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질환이나 기후재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온열질환 진단자 대비 실제 신청 건수가 낮은 이유로 제도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불편함을 지적했다. 그는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험료 편성 역시 현재 지급 현황과 보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률이 낮은 항목은 보험료를 조정하고, 과다 지급되는 항목은 지급 한도와 기준을 재설계하는 등 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1-25
김철현 의원, 경기도 창업혁신 예산 삭감에 '혁신 기반 붕괴' 경고
김철현 의원, 창업혁신공간 예산감액·특별회계 불안정… 경기도의 혁신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이 경기도의 창업혁신 공간 예산 삭감과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혁신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창업혁신 공간 예산이 22억 원이나 감액되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공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내년에 창업 공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지원 중단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 인프라가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예탁금 감액 역시 재정 완충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별회계의 유동성과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자본적 지출은 줄고 운영비만 늘어나는 예산 구조가 경기도의 미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유동성 확보와 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투자 중심의 재정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창업과 기술 혁신 거점이 멈춰선다면 경기도의 미래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며, 예산 안정성과 투자 지속성 확보를 촉구했다. 2025-11-25
대전시의회, 복지 예산 삭감에 '취약계층 외면' 우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약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했다.25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에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삭감된 예산 항목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박종선 의원은 복지 예산의 특성상 감액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규 사업 예산 삭감이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 안전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숙인 시설의 낮은 입소율을 지적하며 거리 노숙인 발굴과 자활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이한영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삭감에 대해 중앙정부의 법 시행만으로는 기존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며, 서비스 축소나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인력난을 언급하며 열악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이재경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운영 사업의 부진한 실적을 지적하며, 피해 아동 지원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과 예외 조건 명확화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경아 의원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양육수당과 보육지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우선 배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이효성 위원장은 장애인 공동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시립요양원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사 이동 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이성호 경기도의원, 복지 예산 삭감 및 지방채 발행 '정면 비판'
이성호 의원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성호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과 지방채 발행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예산의 대폭 삭감과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취약계층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신규 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도정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삭감된 예산은 노인복지관 지원,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아동복지 사업 등 총 64개 사업에 달하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도 25% 삭감됐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8800억원으로 발행 한도의 94%에 달해 사실상 한도를 소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 재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예산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유로 예산안에 묶어 일괄 의결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지방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편법이라고 비판하며, 2026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예산안과 분리해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을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성호 의원의 이번 지적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방향과 재정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25
대전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투자 효율성 및 책임있는 사업 관리 체계 구축 강조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91회 정례회에서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투자 효율성과 사업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시의회는 엔젤투자, 소상공인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과도한 출자 비율을 지적하며, 대전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그는 엔젤투자 성과의 확대, 수도권 편중 완화, 투자 이후 기업 유지율 등 주요 지표 관리를 강조하며, 대전시가 충청권 투자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주화 의원은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 예산 감액에 아쉬움을 표하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또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증 성과의 확장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김선광 의원은 코로나19 종식을 이유로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온라인 매출 비중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한 대전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계 기반의 정밀한 정책 재설계를 주문했다.방진영 의원은 신규 사업인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발명이 실제 시정에 미친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제도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명자 수, 위원회 운영, 보상 기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활섭 의원은 외국인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에 대해 법령상 적정성뿐 아니라 엄격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 및 투자 조건 미이행 시 환수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 이행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심사에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감독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2025-11-25
김현석 도의원, 통합운영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김현석 의원 통합운영학교 과밀 운영혼란 심각 정책 원점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현석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가 과밀 학급 문제, 운영 체계 미비, 예산 구조의 비합리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2025년도 통합운영학교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운영성 경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명 자료와 예산 구조 간 괴리가 커 사업의 실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최근 신설된 9개 학교에서 84개의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과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가 신도시 지역에 대규모로 개교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가 학교 설립 타당성 심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운영 과정에서의 혼선 문제도 제기되었다. 초·중 통합 운영으로 인해 급식, 생활지도, 학교 운영 기준 등이 충돌하고 있으며, 학교장 출신에 따라 학부모 간 불만이 발생하는 등 통합운영학교가 일반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통합학교 도입 취지는 분명하나, 현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5-11-25
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시재생 예산 삭감에 '도민 안전 외면' 맹비난
오준환 의원 도의 무분별한 사업예산 전액 삭감은 사업중단과 도민 안전을 외면하는 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오 의원은 24일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특히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등 주요 도시재생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국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도비 삭감은 국비 반납으로 이어져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예산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오 의원은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군의 높은 만족도를 언급하며, 도심 노후화 심화에 따른 신규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임을 강조하며, 노후 공동주택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025-11-25
경기도, 서류 없는 스마트 주차 시대 연다
안명규 의원 서류는 줄이고 구도심 주차난도 해소하고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주차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경형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 등 요금 감면 대상 차량이 별도의 서류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존에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도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공원 지하공간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주택가 인근 야간 무료 개방 주차장,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 가족 배려형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구도심 주차난 완화와 교통복지 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안명규 의원은 “주차 행정도 종이 없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민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받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5
명재성 경기도의원, 국비 지원 사업 도비 외면 질타…취약계층 예산 삭감 '강력 비판'
명재성 의원 국비가 50 60 까지 지원되는데 도비 매칭 0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국비 확보 사업에 대한 도비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취약계층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명 의원은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에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임에도 도비가 전혀 매칭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원이 된 이후 국비 매칭 사업에 도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 기조가 현장의 실제 사업 필요성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명 의원은 주거취약지역 이사비 지원 사업, 도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도비 매칭 예산 미편성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 지원 예산이 48억에서 30억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 환원 기금에서 120억 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명 의원은 예산을 지킬 것은 지키지 못하고, 지출할 것은 막지 못한 상황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누락된 예산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비 매칭이 없으면 시군 부담이 커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정하며 예산담당관실과 재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명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국비 매칭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명 의원의 지적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11-25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래를 여는 교육, 변화에 함께 서야”
대전미래교육 박람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전미래교육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교육혁신 선도 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미래교육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을 마친 뒤에는 ‘AI 시대의 삶과 앎’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과 박람회 투어가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이번 박람회로 AI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 주역으로 키우겠다는 대전교육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미래형 수업 모델 등을 통해 대전이 교육혁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AI·디지털 기반 수업 확충 등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미래 교육을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경기도 기초학력지원센터, 실효성 논란 속 도마 위에
이호동 의원 기초학력지원센터 실효성 미흡 예산 증액보다 점검이 먼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24일 예산심의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예산 투입 대비 미흡한 성과를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지난 2년간 교원 대상 전문가 양성 연수를 진행했으나, 분야별 이수자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ADHD 등 특정 영역은 연간 10명 수준에 불과해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장기 연수임에도 중도 탈락자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수 운영 방식 개선과 이수율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학부모 대상 연수의 형식적인 운영 방식도 비판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고, 이수 여부 확인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초학력 사업의 성과 확산 기능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교육 인프라 소외지역 학습 지원이 미미하고, 홈페이지 내 학습지원사례 게시도 부진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이문구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문가 연수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호동 의원은 예산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5-11-25
경기도교육청, 급증하는 급식비에 재정 압박… 김성수 의원, 근본적 대책 촉구
김성수 의원 “급식비·인건비 이중 부담… 현 교육재정 구조로는 버티기 어려워”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급증하는 학교 급식비 부담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급식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교육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교육청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급식 경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면 교육청 부담 비율이 62%에 달하며, 2천억 원의 추가 경비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교육부 교부액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와 시군의 소극적인 분담 비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는 식품비의 20%만 부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분담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김 의원은 경기 침체로 경기도와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급식비와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청이 인건비로만 18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0억 원대의 급식비를 추가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추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급식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시군과의 분담 구조를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급식 재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학교 급식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복지임을 강조하며, 재원 대책 부재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역·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2025-11-25
김재균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 예산 삭감에 쓴소리… '사업 포기'와 다름없다
김재균 의원 사업비 토막낸 노동복지기금 사실상 사업 포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이 경기도 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의 예산 심의에서 노동복지기금의 과도한 삭감과 노동정책과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비판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노동복지기금의 예산 삭감 실태를 지적하며,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 예산이 기존 360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노사 해외연수' 사업 예산이 1억 9500만 원에서 2730만 원으로 삭감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김 의원은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 삭감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가용한 기금 규모에 억지로 사업을 맞추는 것은 현실성 없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정안을 요구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노동정책과의 예산 구조 문제도 제기했다. 노동정책과 전체 예산의 90%가 위탁사업비로, 부서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자체 사업 부재는 노동정책과의 존재 이유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혁신경제국 심의에서는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안일한 추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집행부가 미회수 채권 회수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확실한 미래 수입에 기대 기금 안정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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