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유영일 의원, 경기교육 발전 공로로 경기도교육감 감사패 수상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방식을 현물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의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 및 비효율적인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증가로 학교 신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현금 기부가 가능해지면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채납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수요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27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PEDIEN]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6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우수조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도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호 의원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열쇠”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기도가 평생학습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제정된 조례 중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실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조례들이 선정됐으며 총 30건의 우수조례와 4개의 우수 연구단체가 함께 수상했다. 2025-06-27
이홍근 의원, 도민 알권리를 위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활성화
이홍근 의원, 도민 알권리를 위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활성화 [PEDIEN]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의회 운영 활성화와 도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공개 제도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도민이 회의장 방청을 신청했을 때 출입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방청 세부 규정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 의회 운영의 개방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7
송인석 대전시의원, 천동초 인근 교통 민원 해소 위해 발벗고 나서
송인석 대전시의원, 천동초 인근 교통 민원 해소 위해 발벗고 나서 [PEDIEN]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6월 27일 천동초등학교 인근 교통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대전시 및 동구청, 경찰서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천동초 인근 신호체계 개편 및 버스 승강장 이전 등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지역에 대한 실태를 함께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대전시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교통시설과 담당 과장을 비롯해 동구청, 동부경찰서 천동초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주민들의 교통 편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송인석 의원은 “천동초 주변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오늘 점검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평소에도 통학로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5-06-27
안광률 위원장, 전국 첫 AI 교육 조례 제정
안광률 위원장, 전국 첫 AI 교육 조례 제정 [PEDIEN]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공교육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된 셈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이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AI 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조례는 AI 교육의 정의, 목적, 실행 체계를 망라했다.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실천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원 연수, 국제 교류 등의 사업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도 조례에 포함돼 지속 가능한 교육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한 기술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 즉 AI 문해력과 윤리의식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필수 소양”이라며 “기존 교육과정만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 공교육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도교육청의 기존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와는 지원 방향이 다르다. 기존 조례가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과 ChatGPT 같은 생성형 AI의 수업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조례는 AI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윤리적 활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와 교육 당국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이번 조례는 향후 타 시도교육청의 AI 교육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AI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첫 입법 사례로서 공교육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다. 2025-06-27
전석훈 의원 “단 1%의 위험도 용납 불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반대”
전석훈 의원 “단 1%의 위험도 용납 불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반대” [PEDIEN]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석훈 의원은 “교육 공간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단 1%의 위험 요소라도 학생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내 충전기 설치는 불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충전 시설에 호기심을 보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경고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기도 내 125개 학교에 총 350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나, 실제 사용률은 5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지난 5월 ‘전기차 충전 시설 학교 설치 반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해당 조례안 게시판에는 1,289건의 찬성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6-27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기금 운용의 민낯 고발”… 경기도 재정 왜곡에 작심 발언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기금 운용의 민낯 고발”… 경기도 재정 왜곡에 작심 발언 [PEDIEN]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기금 운용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금 목적을 훼손하는 예산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예산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예산의 외형은 유지하면서도 실질 재원은 기금으로 돌려막고 있다. 이는 도민을 기만할 수 있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오창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건설국 예산현액 약 9,600억원 중 5,000억원 이상이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충당됐다. 2023년 융자 규모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는 “기금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할 계속사업에 투입됐다”며 “그만큼 일반회계 재원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소득·기후위성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2020~2021년 재난기본소득 편성 당시 1조 5천억원 규모의 기금 전용 사례를 상기시키며 “도의회가 이를 막기 위해 2023년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금도 조례를 무시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평가 결과도 거론됐다. 경기도는 기금 운용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4.37점, 집행률은 60.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오창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이 실태를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방치했다면 정치적 예산 왜곡”이라며 “기금은 정치적 실험의 뒷주머니가 아니라 도민 혈세로 조성된 공공 자금”이라고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며 편성 원칙과 융자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최하위 성과를 낸 현실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무적 해명이 아닌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도정 책임자에게 실질적 해법과 책임 이행을 요구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의회는 도민의 마지막 보루”며 “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회계 왜곡을 바로잡고 도민의 세금이 삶의 현장에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오창준 의원의 이번 발언은, 경기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로 정치권 안팎에 울림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5-06-27
황진희 경기도의원,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황진희 경기도의원,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025년 6월 26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동안 진행된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소회와 의정활동의 의미를 전했다. 황 의원은 초대 예결위 위원으로서 2025년도 본예산,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 심사에 참여했다. 교육예산이 정책 방향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성과 중심의 예산 심사 구조 정착에 힘을 쏟았다. 황 의원은 “이번 예결위는 교육청 예산을 별도로 심사하는 첫 번째 특별위원회로 향후 교육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예산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황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늘봄학교’ 안전 강화 및 인력배치 예산의 구조적 보완 요구△디지털튜터·스마트교육 관련 인력 예산의 유연한 운용 제안△고액 용역 예산의 반복 편성 문제와 기획 체계 재설계 필요성 제기△결산심사를 통한 낙찰차액, 불용액 등 이월 예산의 전략적 활용 강조 등에 집중했다. 황진희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언어이며 결산은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예결위가 형식적 심사에서 벗어나 실질적 정책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원님들과의 협력, 경기도교육청의 성실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예산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계속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6-27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25년 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따르도록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법령 기준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 이격 설치 등 학교 현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설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을 넘어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 나아가 안전까지 보장되어야 할 교육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육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현재 화장실용품의 비치 현황은 관리하고 있으나 시행령 기준과 관련된 설치 현황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법령상 의무 기준을 명확히 조례에 반영한 만큼, 앞으로는 설치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설치 기준을 갖추게 됐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 2025-06-27
이인규 도의원, 전국 최초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지원 조례’ 제정
이인규 도의원, 전국 최초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지원 조례’ 제정 [PEDIEN]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고 특수교사·보호자·활동지원사 등 교육 현장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7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인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일부는 흡인, 튜브영양,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동안 이러한 처치는 보호자나 특수교사, 활동지원사 등이 해 왔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의료적 안전 부담이 큰 위험 요소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와 역할 규정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 종합계획 수립 △의료적 처치의 범위 및 지원사업 명시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교육과 생명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공공의 책임하에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건강권은 물론, 현장 구성원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내는 제도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인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교육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정책적 의미와 상징성 모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6-27
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국민의례 시, 자막·수어통역 의무 송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국민의례 시, 자막·수어통역 의무 송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PEDIEN]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27
서성란 의원,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우수조례 수상
서성란 의원,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우수조례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난 26일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가정 내 돌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정의 규정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 장려금 제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가족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06-27
박명수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로 도시 지속가능성 높인다”
박명수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로 도시 지속가능성 높인다”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쇠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 사업을 완료한 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비가 매몰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자체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어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책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사후관리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추진 △사후관리 지원사업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주민 의견과 참여가 활발하지만 사업 종료 후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유지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7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세미원 국가정원 도약, 경기도와 함께 만들어 갈 미래”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세미원 국가정원 도약, 경기도와 함께 만들어 갈 미래”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정원 1호 세미원’ 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세미원의 국가정원 도약이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2026년 양평 두물머리에서 개최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정원기반 조성과 박람회 콘텐츠 개발, 관람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도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계기로 경기도가 세미원의 국가정원 추진을 공동의 미래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양평에서 개최되는 경기정원박람회는 도심형 정원박람회를 탈피해 생태적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원문과가 도시 미관을 넘어 교육, 관광,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통합 문화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양평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중첩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 지방정원 1호인 세미원을 육성하는 것이 양평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양평 세미원이 남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교육형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달라”며 “환경교육선 등 사전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와 양평군이 협력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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