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용호 의원,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 건의안 경제노동위 통과

이용호 의원,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 건의안 경제노동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용호 부위원장이 제안한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 연장 법안이 획일적인 방식이라 지적하며, 국내 사업장의 대다수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획일적인 정년 연장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언급하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하에서 정년만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년제 미운영 사업장 실태조사, 연금 연계형 계속고용 모델 도입,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및 기업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독일의 '연금 연계형' 모델을 참고하여 획일적 연장이 아닌 다중 경로 계속고용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정년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9
경기도, 도서지역 직계가족 여객선 요금 지원 확대…섬 주민 교통복지 향상 기대
경기도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직계가족 여객선 요금 지원을 확대한다.이은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의 직계가족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에 도서지역 주민과 그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령화가 심각한 도서지역의 현실을 반영, 가족 간 왕래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그동안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상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며, 의료, 돌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이은미 의원은 “도서지역 고령 주민의 생활 유지와 안전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 방문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는 단순한 왕래를 넘어 삶의 안전망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장기적으로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소멸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19
경기도, 도서지역 직계가족 여객선 요금 지원 확대…섬 주민 교통복지 향상 기대
경기도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직계가족 여객선 요금 지원을 확대한다.이은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의 직계가족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에 도서지역 주민과 그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령화가 심각한 도서지역의 현실을 반영, 가족 간 왕래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그동안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상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며, 의료, 돌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이은미 의원은 “도서지역 고령 주민의 생활 유지와 안전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 방문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는 단순한 왕래를 넘어 삶의 안전망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장기적으로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소멸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19
임만균 서울시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지방의회 부문 대상 수상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일보가 주최한 한국정책대상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임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특히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공립수목원 운영 활성화 조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개발에 주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인 임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임 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을 관악구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하라는 책무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거, 교통, 교육, 환경 등 일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하고, 특히 관악구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와 서울시 환경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임만균 서울시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지방의회 부문 대상 수상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일보가 주최한 한국정책대상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임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특히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공립수목원 운영 활성화 조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개발에 주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인 임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임 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을 관악구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하라는 책무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거, 교통, 교육, 환경 등 일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하고, 특히 관악구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와 서울시 환경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및 ‘경기도의회 특별위원장 그랜드리더십 대상’동시 수상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장 그랜드리더십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주최하는 ‘우수 의정·행정대상’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의정 활동 및 행정 운영을 조명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경기도일간기자단은 매년 도정·의정 분야의 주요 성과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며, 도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기관으로서 협치·책임·투명성·공공성이라는 의정의 본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이처럼 지방의회와 행정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과 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3기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의회 운영 전반에서 균형감 있는 교섭과 조정 능력을 보여주었고, 의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며 책임윤리를 중심에 둔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힘써왔다.이러한 노력은 의정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와 함께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수상으로 이어졌다.아울러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과 결산 심사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정 건전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세부 사업 단위까지 꼼꼼히 살피는 통찰력,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정 능력, 그리고 도민의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 원측은 높은 평가를 받았기에, 그 결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장 그랜드리더십 대상’이라는 영예로 이어졌다.김정호 의원은 수상 직후 “협치는 선책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의무이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도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대표의원,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역할을 맡은 것과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안전 강화, 지역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망 확충 등과 같이 교육현장의 긴급한 과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의정을 실천해 왔다. 2025-12-19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및 ‘경기도의회 특별위원장 그랜드리더십 대상’동시 수상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장 그랜드리더십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주최하는 ‘우수 의정·행정대상’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의정 활동 및 행정 운영을 조명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경기도일간기자단은 매년 도정·의정 분야의 주요 성과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며, 도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기관으로서 협치·책임·투명성·공공성이라는 의정의 본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이처럼 지방의회와 행정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과 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3기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의회 운영 전반에서 균형감 있는 교섭과 조정 능력을 보여주었고, 의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며 책임윤리를 중심에 둔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힘써왔다.이러한 노력은 의정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와 함께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수상으로 이어졌다.아울러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과 결산 심사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정 건전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세부 사업 단위까지 꼼꼼히 살피는 통찰력,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정 능력, 그리고 도민의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 원측은 높은 평가를 받았기에, 그 결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장 그랜드리더십 대상’이라는 영예로 이어졌다.김정호 의원은 수상 직후 “협치는 선책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의무이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도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대표의원,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역할을 맡은 것과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안전 강화, 지역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망 확충 등과 같이 교육현장의 긴급한 과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의정을 실천해 왔다. 2025-12-19
이용호 의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 의원은 감사 기간 동안 공정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도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는 “관행을 타파하고 기회를 확대하며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특히 지역화폐 카드 재발급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취약계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또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의회 기만 행위를 꼬집었다. 킨텍스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고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노동 정책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설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경기도 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 노동국 예산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관용차 주정차 위반 재발 방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점검 등 기본 행정의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신규 사업 추진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세심한 감사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25-12-19
이용호 의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 의원은 감사 기간 동안 공정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도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는 “관행을 타파하고 기회를 확대하며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특히 지역화폐 카드 재발급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취약계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또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의회 기만 행위를 꼬집었다. 킨텍스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고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노동 정책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설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경기도 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 노동국 예산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관용차 주정차 위반 재발 방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점검 등 기본 행정의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신규 사업 추진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세심한 감사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25-12-19
최기찬 서울시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2025 한국정책대상'을 수상하며, 교육, 복지, 주거를 아우르는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었다.최 의원은 금천구 지역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회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정책대상은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둔다.최 의원은 그동안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반지하, 노후주택 문제 해결과 주거 상향 지원을 강조해 왔다. 정비사업 인센티브와 주거복지 예산 확충에도 힘썼다.또한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금천구 난임, 우울증상담센터 유치 등 돌봄,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섰다.최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정치 철학을 강조했다. '햇볕 드는 집에서, 안전하게, 따뜻하게 사는 서울과 금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편, '2025 한국정책대상'은 변재운, 백승주, 한기영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공성, 창의성, 지속가능성을 갖춘 모범사례를 선정한다. 2025-12-19
최기찬 서울시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2025 한국정책대상'을 수상하며, 교육, 복지, 주거를 아우르는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었다.최 의원은 금천구 지역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회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정책대상은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둔다.최 의원은 그동안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반지하, 노후주택 문제 해결과 주거 상향 지원을 강조해 왔다. 정비사업 인센티브와 주거복지 예산 확충에도 힘썼다.또한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금천구 난임, 우울증상담센터 유치 등 돌봄,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섰다.최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정치 철학을 강조했다. '햇볕 드는 집에서, 안전하게, 따뜻하게 사는 서울과 금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편, '2025 한국정책대상'은 변재운, 백승주, 한기영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공성, 창의성, 지속가능성을 갖춘 모범사례를 선정한다. 2025-12-19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참석…제도 안정화 강조
박재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장애인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약속했다.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들이 문화,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데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박 의원은 2023년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보고회 이후 진행된 위촉식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향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박 의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기회소득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 참여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사업 성과와 다양한 현장 사례가 공유되었다. 2025-12-19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참석…제도 안정화 강조
박재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장애인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약속했다.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들이 문화,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데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박 의원은 2023년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보고회 이후 진행된 위촉식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향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박 의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기회소득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 참여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사업 성과와 다양한 현장 사례가 공유되었다. 2025-12-19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문산 시내 상공에 반복되는 배출가스 연기, 시민 안심 기준으로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9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함께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파주천연가스발전소를 방문해 환경시설 운영 실태와 주민 체감 영향을 점검하고, 주민 환원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주말 파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 발생한 연기를 보고 “문산 도심을 관통하는 구조 속에서, 재난 상황으로 오인될 정도의 배출가스 연기가 상시적으로 시민의 시야에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한 파주시민들의 의견을 접한 고준호 의원이 “환경과 건강 문제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즉각 추진한 일정이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파주천연가스발전소로부터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연간 수익이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반면, 주민지역지원사업은 연 4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기업이 설명하는 기여 규모와 파주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혜택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기업 내부적으로 이러한 괴리를 점검한 자체 평가가 있었는지 물으며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법적 기준상 배출 허용량이 어느 수준인지, 또 발전소 반경 내 거주하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를 질의했다.이에 대해 발전소 측 대표이사는 “배기가스 배출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으며, 고준호 의원은 “‘아주 낮다’는 표현만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를 제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파주천연가스발전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안해 주신 사항을 계기로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제안 내용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시설 외관, 주변 동선, 시야 등을 예술작품이나 공공디자인과 연계해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나아가 관광·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준호 의원은 또 “지금의 모습은 솔직히 장소가 아쉽다”면서 “10년 전에 결정된 입지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고준호 의원은 기업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문제는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시와 행정, 정치가 함께 풀어야 할 공공적 과제”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 역시 제도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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