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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의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기환 의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환 의원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법령에 맞춘 운영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분쟁 해결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유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실질적인 고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가맹·대리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공정한 상생 거래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이은미 도의원,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은미 도의원,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출동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는 도로 여건과 주거 환경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훈련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소방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는 13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제공 서비스, 접근성 등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해 균형 있는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만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있다”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들의 복지시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시설 간 프로그램 구성과 접근성, 규모 차이와 지역별 예산⋅지원 격차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단국대학교 김형수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 남북부 특례시 2곳과 일반시 2곳에 위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구 과정에서 정담회,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현행 노인복지사업의 개선 방안과 더불어 신규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별 복지 지원 격차를 줄여 도내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서현옥⋅문승호⋅서광범⋅이오수⋅김선영⋅박재용⋅황세주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
구미경 부위원장,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2기 1차 정기총회 참석
구미경 부위원장,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2기 1차 정기총회 참석 [PEDIEN]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이 17일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총회’에 서울시특별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지역소멸 대응 현안 및 정책 개발 연구,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각 광역시도에서 1명씩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제1기에 이어 제2기 지역소멸대응특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연임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2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눠야 할 주제 선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선정된 워케이션 활성화 및 생활인구 등의 주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구미경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며 “부위원장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
이병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해법 찾기에 광역의회 차원의 역량 모아야”
이병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해법 찾기에 광역의회 차원의 역량 모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대책,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병숙 의원은 주요 안건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제시하며 워케이션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워케이션은 단순히 원격 근무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방 경제를 살리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근로자들이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체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언급됐는데, 각각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이 제시됐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 역시 지역소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인구감소와 정주 여건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 다음,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회의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제로 선정된 워케이션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각 광역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숙 의원은 1기에 이어 2기에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임기 동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병숙 의원은 끝으로 “지역소멸 문제는 개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며 “각 지자체가 협력하고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재영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나와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 높은 매칭 부담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PEDIEN]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소멸특별위원회에서 심화하는 지방소멸에 관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책 논의에 참석했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린 이번 2기 지방소멸특별위원회의 제1차 정기회는 ‘빈집 개선방안’, ‘워케이션 활성화’ 그리고 ‘생활인구 도입’ 이라는 세 주제 중 지역소멸에 대응할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주제를 논의해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여미전 의원은 ‘빈집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가 빈집을 매수해 사용하는 전북 완주군과 서울시 동두천구 사례를 설명했다. 따라서 미관을 저해하고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빈집 철거를 독려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인구 도입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에 관해서는 세종시 산단을 언급하며 “산단 조성 시, 근로자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에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한 결과, ‘생활인구 도입’ 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워케이션 활성화 등 여러 소주제를 포함해 추진할 수 있는 주제라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도입’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지역소멸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그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의 합의를 통해 제2차 정기회는 2025년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
정하용 의원, “더나은 도민의 삶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펼칠 것”
정하용 의원, “더나은 도민의 삶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펼칠 것”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펼쳐 도민의 삶에 도움을 준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각종 위탁사업 증빙자료 검수를 철저히 할 것과, 도비 사용잔액이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관련 잘못된 자료 제출로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과,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에 대해서는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업체선정, 대상자 중복 선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주 4.5일제 관련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특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임원이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다니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임했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김동영 의원, “똑버스에도 친환경 버스 도입 임박”
김동영 의원, “똑버스에도 친환경 버스 도입 임박”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라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똑버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및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과 동시에,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운행 정보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안은 △똑버스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 포함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각종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똑버스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이 포함되면 현재 대부분 차량이 경유 차량인 똑버스에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노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똑버스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는 동시에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해 도민들에게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도민을 위한 똑버스가 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이 1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에서 부결 위기를 넘기고 어렵게 수정가결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채명 의원이 수개월간 준비하고 발의한 끝에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소위원회 단계에서 부결 위기에 놓였다가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가결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채명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며 “소위원회에서 부결될 뻔한 위기를 넘기며 조례안이 살아남은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협력의 결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위 심사를 거치며 정책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에 대해 성과와 실적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유효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수정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4명으로 조정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 낭비 요인이 명확한 정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과감히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채명 의원은 “수개월간의 준비와 협의 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증과 협력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기도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채명 의원 “경기도금고 높은 금리 제시하는 은행이 돼야”
이채명 의원 “경기도금고 높은 금리 제시하는 은행이 돼야” [PEDIEN] 경기도금고 쟁탈전이 ‘3파전’ 구도가 됐다. 경기도의회에서 4년 전 농협은행의 단독입찰과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 국내 두 번째 규모인 경기도금고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규모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38조 6,378억원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많다. 지자체 금고로 지정 시 지자체 예산을 비교적 낮은 원가로 조달해 출납·보관한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고 유치 시 지자체 세입·세출 업무로 수익을 낸다. 지자체 금고라는 이유만으로 얻는 홍보 효과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고객까지 손쉽게 확보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 수반되는 영업비용보다 적고 규모는 일반·기업 고객 예·적금을 압도하는 만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나서 금리 배점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고지정 조례에서 경기도보다 높은 예금금리 배점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북이 있다. -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청년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청년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유관단체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복지제도의 틈새에서 소외되어 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단체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계획 중인 2025년 ‘경계선 지능인 청년·일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정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처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사자 단체 및 고용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역할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느린학습자 부모회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의 직업재활교육 및 고용 컨설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다만 교육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간을 연장하고 고용개발원 등 경험이 풍부한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관계자는 “공단은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 및 고용 지원에 있어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부모회 단체, 공단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사업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며 “경기도,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느린학습자 부모회가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적장애와 일반청년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 지원을 위해 2025년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한 상태다. 경기도는 올해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16개 기관을 통해 8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계선 지능인 312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장민수 의원, 경기도 정광식 평생교육팀장, 김순자 주무관,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변민수 박사, 전국 느린학습자 시민회 홍세영 이사, 안양 느린학습자 부모회 서인숙 대표, 부천 느린학습자 부모회 최혜경 대표 등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2회 道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18일 의결 예정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2회 道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18일 의결 예정 [PEDIEN]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은 “道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먼저 검토가 완료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8일 예결특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道교육청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25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의견청취와 조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
이영주 의원, ‘하천을 따라 자전거로 달리는 친환경 출근길’ 조성 논의
이영주 의원, ‘하천을 따라 자전거로 달리는 친환경 출근길’ 조성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지난 12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북부~서울 주요 하천을 잇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강성습 건설국장, 이용원 하천과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소관 업무별로 실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5,732개 노선, 약 6,086km의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자전거도로와의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의 경우, 자전거 관련 국가예산을 40% 정도 지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의 책무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하천을 연계한 자전거도로 출퇴근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며 “남양주를 대상으로 제1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13만 남양주 시민의 출근길을 가치 있게 도울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과도 연계되어 경기도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영주 의원은 “향후 수립 예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내 한강을 중심축으로 해 서울과 인접한 시군부터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로를 넓히고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구축된 좋은 인프라를 활용해 적은 사업비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자전거도로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과 인접한 남양주, 의정부, 구리, 하남, 부천, 광명, 고양, 성남 등을 지역구로 한 도의원 중심의 TF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TF는 자전거 출퇴근길 조성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안전 강화, 환경 개선,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로안전과장은 “현재 구축 중인 경기도 광역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과 연계해 하천과 등 관련부서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시 하천 연계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새로운 출퇴근 문화를 제안했으며 지난 11월 22일 ‘지방하천을 더 가까이 품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