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2025년 상반기 공동현안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2025년 상반기 공동현안 대응 방안 논의 [PEDIEN]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개 안건을 청취하고 ‘임도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9개 안건 처리에 협력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 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 마련 건의안은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제주에서 회의가 열린 만큼 더욱 의미 있게 다뤄졌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시도의회가 직면한 공동 현안들을 중심으로 안건을 논의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사했다”며 “하반기에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오는 8월 제9차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후반기 회장을 포함한 새로운 임원을 구성해 9월부터 새로운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5-06-27
김종배 경기도의원, “의정부 스마티시티 실증현장 점검.미세먼지 저감, 데이터 신뢰가 핵심”
김종배 경기도의원, “의정부 스마티시티 실증현장 점검.미세먼지 저감, 데이터 신뢰가 핵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지난 25일 도심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이 진행 중인 의정부시 시내버스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KD운송그룹 평안운수 소속 시내버스 20대에 부착된 미세먼지 측정 및 저감 장치를 직접 확인하고 추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윤성 경기도대기환경과장, 실무팀장, 주무관, 실증업체 이멘스 박상현 대표가 함께했으며 실증사업의 기술 개요와 데이터수집 체계,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종배 의원은 “버스 상부에 부착된 장치를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은 물론,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정화 시스템까지 갖춘 점이 인상적”이라며 “시내버스를 활용한 능동적 환경 관리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서비스의 좋은 사례”고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증사업이 정책화 이전에 샘플링 자료 축적이 필요하며 이 자료들이 공인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과거 서울시의 ‘먼지고래’ 사업이 완성도 낮은 장비 설치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부족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며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며 실증업체도 표출된 문제에 대해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실증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과 인증 등의 기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책 도입 여부는 향후 실증 결과와 효과 검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보완·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점검을 마쳤다. 해당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4년간 의정부시에서 진행되며 국비 5억원 등 총사업비 6억 6천여만원이 투입된다. 저감 장치는 주정차 중에도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하며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도 제공된다. 2025-06-27
학교 과학실 관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학교 과학실 관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6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학교 과학실 관리의 디지털화 및 전담 인력 보강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 됐다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과학실험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과학실험실 관리 및 실험·실습 계획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과학실 안전관리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호겸 의원은 “현재 과학실 실험용 시약 관리가 개별 학교 단위로 수기작성 장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정보화 사업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과학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디지털 장비의 도입과 전담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정보화 사업에 과학실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과학실험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한 학교가 전체 30%에 불과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고 없이 과학실험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만큼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6-27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광주 광산 출신 이용빈 전용 관사? 김동연 지사 인사 책임은 경기도민이 부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광주 광산 출신 이용빈 전용 관사? 김동연 지사 인사 책임은 경기도민이 부담”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7일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의 관사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지난 1월에도, 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정치인 낙하산 인사가 거론되자 “복지재단을 정치인의 자리 놀이터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연이 없는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이용빈을 복지재단 대표로 추천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미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제는 그를 위한 관사 운영비까지 도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3억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무리하게 전용해 관사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예산 독점이자 도정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관사 설치 예산이 경기복지재단의 인재개발원 내 이전공사에 배정된 시설비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 편성됐고 이에 대한 의회 사전 협의가 이사회 승인일 불과 평일 기준 2일 전인 6월 26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준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비 전용을 지방재정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돈이 들어가는 출자·출연기관은 경기도의 승인과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로 몇 억원을 정치인 관사로 돌릴 수 있는 구조”며 문제 시작 지점을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운영상 유연성’ 이 아니라, ‘감시의 구멍’ 이다. 의회에 형식적 통보만으로 수억원 예산 전용이 가능한 구조라면, 경기도정은 이미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미 전국 곳곳에서 일부 출연기관의 방만한 예산 전용과 무책임한 자산 사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전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며 “출자·출연기관이 ‘관사 운영’ 이라는 이름으로 수억원의 시설비를 슬그머니 전용하고 그 내역을 결산 때까지 감출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예산은 법이 정한 계획이고 그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도정은 무너진다. 출자·출연기관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도에 보고하고 도는 이를 도의회에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2025-06-27
조성환 의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조성환 의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예우 대상을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기도 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 위원장은 “예컨대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경기도를 방문해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병역명문가와 동일하게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병역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거주지나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3대째 남성이 병역을 이행한 가문’ 만을 명문가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포함된 가문도 예우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병무청 훈령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성별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근거도 조례에 명시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은 지역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정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며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6
김근용 의원 “사전 절차 빠진 추경 예산, 행정 신뢰 흔든다”
김근용 의원 “사전 절차 빠진 추경 예산, 행정 신뢰 흔든다” [PEDIEN]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제5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들이 사전 행정 절차 없이 편성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 펩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이 사업은 2026년 7월까지 이어지는 장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포함됐다”며 “이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야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추경이 본예산을 대체하는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시점이 2025년 10월로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기재정계획은 예산 편성 이전에 반드시 이행돼야 할 필수 절차인데, 이를 거치지 않고 먼저 추경부터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근거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는 미래성장산업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협력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예산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원칙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괴리를 이유로 원칙을 무시한 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더 큰 문제”고 강조하며 절차 중심의 예산 기획과 실행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했다. 2025-06-26
이택수 도의원,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양성 토론회 개최
이택수 도의원,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양성 토론회 개최 [PEDIEN] 4차 산업을 넘어 AI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육성하고 신산업 미래직업인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폐교와 공유학교 등 교육 유휴공간을 드론교육 및 체험장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의 발전 방향 토론회’ 가 25일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융합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진로선택 다양화, 폐교를 활용한 드론 교육 공간 활용 방안 제언, 드론의 윤리적 활용과 문제해결 능력을 위한 학생 및 교사의 교육 연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윤수 재능대학교 AI융합학부 드론영상과 교수는 공유학교 및 폐교 활용을 통한 드론 교육 공간 확보의 필요성과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커리큘럽 구축 및 현장 실무형 실습 확대, 고교-대학-기업 연계 교육체계와 AI 및 데이터 기반 PBL 교육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드론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장비비, 연수비, 교재 개발비 등 세부 항목별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체험 교육시설 확충을 의무화하는 등 예산 및 인프라 지원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권주형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교감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 초등학생 대상의 쉬운 조립 및 코딩드론 체험, 중학생의 드론 제작 및 조종, 고등학생의 국가자격증 취득 및 산업용 드론 활용 등을 대한상의 무인항공 교육원이나 KDEC 한국드론교육센터 커리큐럼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덕효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감은 “경기북부의 의정부공고 남부 수원공고 등 시범학교를 선정해 권역별 모델을 구축하고 권역 전문교사제를 도입하며 시뮬레이터실, 비행장 등 거점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경환 파주금화초등학교 교사는 “드론 산학연계 플랫폼이자 허브로 경기도형 학생 공공 드론교육센터를 설립해 드론 관련 미래 인재양성 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 데이터와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보다의 김영우 대표이사는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단순 조종 능력이 아닌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역량임을 강조하며 산학협력 기반 교육과정 개발, 드론 데이터 분석 자격 제도 도입, 특화 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산하 경기에듀테크R＆D랩의 이은주 소장은 폐교와 공유학교를 연계한 지역 중심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며 “꼭 폐교가 아니더라도 양주시 회천중학교의 유휴교실 4개를 리모델링해서 체험공간을 구축한 것 처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정책과 김혜경 장학관은 학교 밖 교육과 공유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드론교육과 관련한 학생 개별상담과 맞춤형 교육,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활동, 학교 밖 학점 인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김승연 한국드론활용협회 협회장은 “오늘 소강당 토론회와 대운동장 드론시연 및 체험행사 처럼 삼송공유학교를 활용한 드론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폐교와 공유학교를 연계한 지역 중심 교육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학생 방과후 및 공유학교 교육과정에 드론 실습 및 이론 교육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 이후에는 한국재능대학교 드론팀의 군집 드론 시연과 삼송캠퍼스 운동장에서 한국드론활용협회의 촬영 드론 및 한국사업관리연구원의 구조안전 드론 시연이 진행됐다. 2025-06-26
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1천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5.5%에 해당하는 1만 1천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75%에 달해, 다양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법률 지원 등 정착 과정 전반에 필요한 지원 항목들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도 함께 강화됐다. 일정 기준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경기도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이들을 위한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정착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이 함께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6
임창휘 의원,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및 RE100특구 동시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RE100특구 지정은 필수”
임창휘 의원,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및 RE100특구 동시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RE100특구 지정은 필수”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에 RE100특구 지정 전략을 연계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 유치와 차별화된 지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 및 희망 시군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에는 통일부·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받은 뒤, 늦어도 2030년 상반기에는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평화경제특구가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RE100특구로의 동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담회에서 임 의원은 “물순환 기술과 다양한 RE100 기술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고자 했지만,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돼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평화경제특구는 아직 개발계획 수립 전 단계이므로 RE100특구로의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관련 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기간에 조성될 수 없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RE100특구를 조기에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익 창출과 더불어 RE100 이행이 필수적인 첨단기업 유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한 평화경제특구 지정만으로는 타 산업단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명확한 경쟁력을 갖춘 특구로 개발돼야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평화경제특구와 관련된 법령, 지정 절차, 참여 시군과의 협력 방안 등과 함께, RE100특구 지정과 관련해 특구지정을 희망하는 접경지역 시군의 참여 가능성과 실질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창휘 의원은 향후 해당 논의를 구체화해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26
정동혁 의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요구
정동혁 의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에서 서울 은평구 새절역까지 15km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7,314억원이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핵심 철도사업이지만, 당초 2029년 개통에서 2031년, 최근에는 2032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혁 의원은 “고양은평선 개통이 창릉지구 입주시기보다 최소 4~5년 뒤로 미뤄지면서 입주민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교통 불편과 생활권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광역교통 공백기에 대한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위험요소 관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노선과 역사 위치, 차량기지 설치 등을 둘러싼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고양은평선은 경기 서북부의 광역철도망을 완성하고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이끌 계기”며 “특히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고양 덕양구는 교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업 지연 시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108만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고양은평선의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를 이어가며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어 경기도의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며 “올해 서울시도 기후동행카드에 청소년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발표한 만큼 선진적인 경기도의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6
명재성 경기도의원, “ 3천억 가까운 체납액, 시효 소멸 전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시급 ”
명재성 경기도의원, “ 3천억 가까운 체납액, 시효 소멸 전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시급 ”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3일 진행된 ‘2024년도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 2,978억원에 달하는 미수 체납액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집중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 세입은 1,247억원인데, 미수 체납액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978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 이나 ‘자금 압박’ 사유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자진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조사나 국세청 통보 후 직권 부과된 항목의 경우 미납 상태로 체납이 발생하고 결국 연도 이월로 이어진다”며 “현 연도 내 정리가 되지 않으면 4~5년 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지고 시효 소멸로 정리 보류 처리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의 광역 체납기동단을 ‘365체납정리단’ 으로 확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재성 의원은 “실제 징수는 시군이 맡고 있는 현실에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율과 공조 체계 구축 없이는 장기 체납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세무공무원으로서도 장기 체납 정리에 대한 별도의 포상제도나 동기부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세입 기반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체납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압류, 수색 등 징수 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26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약용·특용작물 조례 실현 위해 현장 목소리부터 듣겠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약용·특용작물 조례 실현 위해 현장 목소리부터 듣겠다” [PEDIEN]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6일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약용·특용작물 산업 육성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농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조례 제정 이후 약용작물 산업의 실행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약용·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이 최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된 이후, 정책 실현을 위한 첫 현장 일정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천, 양평, 포천 등 주요 약용작물 생산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재배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지역별 성공 사례 공유와 함께 재배 환경개선, 가공·유통 기반 확충에 대한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닌,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약용작물은 전통적인 한약재를 넘어, 기능성 엽채류나 반복 수확 가능한 작물까지 포함하는 미래형 작물로 청년농과 귀농·귀촌 인력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일부 품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품질관리, 가공·유통,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기술보급, 산업화 기반, 도시농업·치유농업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수립을 도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용작물 산업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폐 기숙사를 방문해 스마트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부터 조성될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단지의 추진 계획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2025-06-26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노인과 장애인의 하모니에 감동…“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무대”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노인과 장애인의 하모니에 감동…“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무대”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0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한궁대회’ 식전 합창공연에 참석해 무대에 오른 노인과 청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박수를 보냈다. 이날 공연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논현소리새합창단’ 19명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아미의 ‘그리아미 합창단’ 9명이 함께 부른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합창곡으로 시작되어 단원 각자의 진심이 담긴 무대로 큰 감동을 안겼다. 이어진 ‘ 과수원길’ 단독공연은 공연의 따뜻한 여운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 의원은 “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이 음악으로 이어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공동체의 모습”이라며 “서울시의회도 앞으로 이 같은 세대 간 문화교류와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무대가 단순한 축하 공연을 넘어 노인과 청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세대 간 소통의 상징적 장면이 됐다을 강조하며 “포용적 복지, 함께하는 문화는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연은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어울림 체육대회의 식전 행사로 마련됐으며 강남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계층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2025-06-26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2025년 제4차 정기회 참석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2025년 제4차 정기회 참석 [PEDIEN]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25일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개최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대표로 구성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이는 자리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 도입,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 및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1기 특별위원회에서 충청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대전광역시의회 대표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제시에 기여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며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자립 가능한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종합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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