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영민 의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제도적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정책제안 현장 점검 실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정책제안 현장 점검 실시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4일 오후 구즉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5.17.일 구즉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주최하고 이금선 의원이 참석한 ‘지역의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 제안 간담회’ 시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주변 보행 환경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이금선 의원은 대전시·유성구 관계 공무원들과 문화의 집 인근 보행로 및 교차로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 강조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하고 제안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본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금선 위원장은 전문현답이라는 기치로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6-25
김일중 부위원장, “지역화폐 예산 편성, 재정건전성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김일중 부위원장, “지역화폐 예산 편성, 재정건전성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은 25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까지 활용해 도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과 긴급성을 갖춘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국비 소진 이후 도비를 투입해도 되는 사업 구조임에도 선제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현재 시군별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시군이 매칭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 사업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사업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경기도 재정 전반의 안정성과 재정운영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6-25
김근용 의원 “복지사업 집행률 저조, 구조적 설계부터 재점검해야”
김근용 의원 “복지사업 집행률 저조, 구조적 설계부터 재점검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며 복지 예산의 집행 부진과 구조적 설계 미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복지국 사업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데,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수요 예측 실패거나 계획 단계에서의 설계 오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위기이웃 발굴 활동 장려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48.7%에 불과했으며 실집행 내용도 가방·볼펜 등 홍보물품 지급에 국한돼 있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의 원부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이월됐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물품 조달 방식과 계약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예산 구조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사업명이 반복 기재돼 있는데, 하나는 국도시비 매칭, 다른 하나는 도시비 매칭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실제 사업 내용은 유사하다”며 “중복 편성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구조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오늘 지적한 부분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며 “예산은 집행 가능성과 도민 체감도를 동시에 고려해 편성돼야 하며 이후 집행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행정이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25
신미숙 의원, 1조 1,016억원 규모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정밀 심사
신미숙 의원, 1조 1,016억원 규모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정밀 심사 [PEDIEN]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은 오는 24일와 25일 양일간 1조 1,016억원 규모의 경기교육 예산을 정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아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들을 들여다보고 지원이 시급한 학교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을 강조했다. 심사에 앞서 신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내 일부 기초지자체의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심사를 하는데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조정할 예산과 증액이 필요한 예산등을 적극 검토해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25
임광현 도의원, “가평군 수도권 광역버스, 완행보다 못해” 질타
임광현 도의원, “가평군 수도권 광역버스, 완행보다 못해”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에서 가평군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2024년 경기도 버스 운송비용 재정지원을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총 사업비 1349억원으로 도비 337억원이 투입됐다. 임광현 의원은 “막대한 재정지원이 투입됐지만 대성리-잠실행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가평군 청년이나 여성 등 교통약자들이 막차를 타고 오는 경우, 대성리 종점은 혼자 이동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위험한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성리 차고지를 청평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현리-청량리 광역버스 노선은 총 87회를 정차하고 있어 사실상 급행 버스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에 진입하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순형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해 보고 광역 급행이 운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광현 의원은 “대중교통은 군민과 수도권 시민들이 가평을 오가는 중요한 수단이며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며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광역버스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6-25
이영주 의원, 양주시 서부권 똑버스 개통식 참석
이영주 의원, 양주시 서부권 똑버스 개통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6월 24일 광적면 문화예술회관 야외 중앙광장에서 열린 ‘양주시 서부권 똑버스 개통식’ 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영주 의원은 개통식 행사 종료 후 백석읍 문화예술회관에서 홍죽리~복지리~양주역까지 운행하는 1구역 노선형 똑버스를 시승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똑버스’는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운행되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스마트폰 앱 ‘똑타’ 또는 전화를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중간 경유지 없이 원하는 정류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25일 개통하는 양주시 서부권 똑버스 노선은 △1구역 △2구역 △3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구역에 3~4대의 차량이 투입되어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된다. 기본적으로는 ‘호출형’ 방식으로 운행되나,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1구역은 양주역, 2구역은 덕정역 등 주요 환승거점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환승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개통식에서 “2023년 8월 옥정신도시, 2025년 5월 회천신도시에 이어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양주시 서부권에도 주민의 발이 되어줄 똑버스 노선이 신설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양주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민호 경기도의회 의원,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시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2025-06-25
김성수 의원, “청년 노동자 통장, 가족 동시 지원 허용해야”
김성수 의원, “청년 노동자 통장, 가족 동시 지원 허용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4일 열린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 기수에 가구당 1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유사 사업인 인천광역시의 ‘드림 For 청년통장’은 가구당 인원 제한이 없다 보니 자립 기반이 취약한 사회초년생 형제자매가 동시에 자산 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도를 인천처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더 많은 가구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지원 대상을 1가구당 1명으로 제한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형제자매가 함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나 인천의 청년통장 사업을 봐도 소득 여건만 충족하면 한 가구에서 형제자매 동시 지원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도만 청년 노동자 통장에 중복 지원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이 더 많은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형제자매가 있는 가구의 동시 지원 허용 등 운영 기준 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25
이채영 경기도의원, 예산 집행률 저조 및실효성 부족 사업 다수 지적
이채영 경기도의원, 예산 집행률 저조 및실효성 부족 사업 다수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4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성과관리 체계 확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심야 공항버스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64%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항공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도비 12억원 중 7억 6천만원만 집행된 것은 수요예측과 예산 탄력조정의 실패”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체적 성과지표가 부재해 정책의 효과를 결산 단계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며 이용객 수, 적자 폭 감소 등 정량적 평가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부서의 여비집행 저조에 대해서 과다출장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일상경비 집행률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 창업허브 운영사업’ 역시 교육 수료자 대비 실제 창업 연계율이 4.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단기 이론 중심 교육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실습형 교육 강화와 체계적 사후관리로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청년노동자 지원은 집행률 91%로 양호하나, 73억원의 잔액은 단일 사업 기준으로는 매우 큰 수치”며 “이직과 자격 상실이 반복되는 구조를 대비한 유연한 제도 설계와 중도 이탈자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의 집행률이 20.2%, 달성률이 21%에 불과한 점에 대해 “제도 설계가 실제 수요와 동떨어져 있었다”며 “2025년부터 지원대상을 다자녀가구 전체로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꼼꼼한 수요 예측과 예산 확보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수요기반의 정밀한 설계, 탄력적 예산 조정, 실질적 성과지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06-25
이경혜 의원, ‘통일교육·북한이탈주민 지원’ 평화정책토론회 개최
이경혜 의원, ‘통일교육·북한이탈주민 지원’ 평화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평화정책토론회’ 가 6월 24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 인재교육원 2층 컨퍼런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평화협력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평화와 통일이라는 공동 가치 속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이끌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 경기도형 통일교육의 방향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는 조성택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과장, 이형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 안영욱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영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이 참여해 지역 중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은 “지방정부도 평화정책 추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며 “통일역량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도민 모두를 위한 상생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실현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한 공감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평화공간 확대와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통일교육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경기도형 평화통일 정책의 실천 가능성을 넓히고 경기도의 구체적 역할을 정립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출발점으로 실행력 있는 평화통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후속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5-06-25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재개발 주민 권리 보호 위한 공공 개입 시급” 관련 정책연구 착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재개발 주민 권리 보호 위한 공공 개입 시급” 관련 정책연구 착수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정윤경 부의장의 제안으로 진행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정윤경 부의장은 “군포 원도심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공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연구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보고회에 참석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은 “이번 연구는 1기 신도시 중심의 기존 재정비 방향보다는 부천, 안산, 군포 등 노후도시의 재개발 과정에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 시행 시, 주민 대상 교육을 제도화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책임 회피 없이,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포시 금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원도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윤경 부의장은 오는 7월 22일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경기도의 공적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나 원주민의 이탈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5-06-25
안계일 의원, 경기도형 소방 심신휴양시설 청사진 찾다
안계일 의원, 경기도형 소방 심신휴양시설 청사진 찾다 [PEDIEN]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 소방 심신휴양시설 설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6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은혜 국회의원, △윤성근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 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박은하 용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진단하고 타 직군의 치유시설 사례를 분석한 뒤, 경기도 소방의 업무 강도 및 출동 건수 전국 1위 등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휴양시설 도입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정신건강과 회복탄력성 확보는 소방조직 전체의 역량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며 “경기도형 전용 휴양시설의 설계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안계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 △ 김형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보건안전팀장, △ 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위원장, △ 박승균 가평소방서 조종119안전센터장 등이 참여해, 소방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제도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최순종 교수는 “트라우마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내적인 심리 문제와 제도적인 외적 여건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김형원 팀장은 마음건강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소방관 개인적 접근, 가족에 대한 접근, 집중 치유시설 마련’ 등 총 3단계를 제시했다. 공병삼 경기도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용 심신수련시설과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선도적으로 건립해야 한다며 이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승균 센터장은 “반복적 외상에 노출되어 심신 소진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트라우마 이해 기반 케어, 예방 중심 교육, 가족 중심 케어가 결합된 회복 중심의 심신휴양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청 재직 시설 소방심신수련원과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을 담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를 구성해 심신휴양시설 설치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법률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제정해,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책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심신휴양시설 설치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2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고용부담금은 외면의 값, 학교급식·표준사업장 연계로 실질 대안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고용부담금은 외면의 값, 학교급식·표준사업장 연계로 실질 대안 마련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부모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표준작업장 연계고용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1,056억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오는 2026년에는 400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경자 의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문제로 도의회 질타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교원 중심 충원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며 “2024년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학교급식과 같은 직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정경자 의원은 식기세척, 복사용지 납품 등 다양한 분야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연결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제도적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직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일정 분야 시범 도입, 학교 안내 등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감면율 산정이나 행정 처리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공단의 실질적 컨설팅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제도 안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연계고용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애인 고용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함께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역시 “장애인 일자리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응답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과 임태희 교육감의 ‘공정한 기회’ 철학을 언급하며 “두 수장이 말한 ‘기회’는 이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정책의 철학은 문서가 아닌 예산과 실행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 △장애인표준작업장 명단 확보 및 각급 학교 안내 △학교 수요 전산화 시스템 구축 △교육청 차원의 집단계약 체계 도입 등을 구체적 실행과제로 제시했다. 2025-06-25
임창휘 의원, 광주시 역동 등 도내 공공재개발사업 지연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열어
임창휘 의원, 광주시 역동 등 도내 공공재개발사업 지연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열어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4일 의원실에서 광주시 역동, 고양시 상서 등 경기도 관내에서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일부 공공재개발 대상지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며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재개발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정비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동의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재개발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정보 부족, 불신 등으로 인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업 착수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창휘 의원은 “주민동의를 받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각종 관리비는 물론, 자재비·공사비 등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주민 부담 가중과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의 요건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창휘 의원은 공공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담당 부서의 전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주민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사업 계획 수립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공공재개발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 부서 담당자들은 현재 도내에서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및 조직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임창휘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2025-06-25
이서영 도의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 시군별 편차 심각… “형평성 확보 위한 도 차원 지원 필요”
이서영 도의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 시군별 편차 심각… “형평성 확보 위한 도 차원 지원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4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산업, 환경, 돌봄 등 다양한 분야 주요 사업들의 저조한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정책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육아 부담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은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도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홍보 부족과 미흡한 시군 협력 체계로 실집행률이 44.2%에 그쳤다”며 “단순한 실적 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복귀 투자보조’ 사업에 대해 “총 7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적 허점”이라며 “기업 측의 단순 포기 통보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체계와 대응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소·전기·전기이륜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이 70% 이하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핑계로 삼지 말고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도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해 이러한 예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본 의원은 예산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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