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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0억 들여 AI 유방암 검진 도입 논란…김완규 의원 '혈세 낭비' 맹공

박재용 의원,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표명
박재용 의원 소액 복지예산까지 삭감 현장의 건강권과 공공의료 훼손 안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 보건건강국 예산 심의에서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건강권 보호를 강조했다.박 의원은 소액 복지 예산의 과도한 감액, 신규 사업의 단기 일몰, 감염병 입원 치료비 집행 부진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2026년도 예산 편성에서 신규 사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액 및 일몰 예산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과 함께 현장 안전과 복지에 직결되는 소액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정신질환자 동료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이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일몰 처리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의 연속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작한 사업이 성과가 좋음에도 단기간에 중단된다면 정책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말했다.그는 신규 사업의 경우 최소 3~5년 유지하며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병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신규 및 확대 사업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건강 및 복지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각 사업 부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 예산 편성을 거듭 당부했다. 2025-11-24
김성수 의원, “광역버스 출퇴근 대란 심각히 우려... 예산 증액해야”
김성수 의원 광역버스 출퇴근 대란 심각히 우려 예산 증액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도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운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교통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6년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총 19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출퇴근시간 부족한 좌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에 37억 원을 반영해 전년보다 14억 원을 증액한 바 있다.그러나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국비 22억 원을 반영했던 것과 달리, 2026년 예산안에는 국비 6200만 원만을 편성하였다.이에 따라 국비·도비·시군비를 합한 총사업비도 2025년 74억 원에서 2026년 2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현재 월 2600회가량 운행 중인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추가 운행이 내년에는 월 116회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 각 지역에서 ‘출퇴근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성수 의원은 “2026년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 수준에 불과해, 운행 횟수가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대광위가 전액을 직접 집행하지 않는 이상 1420만 도민의 출퇴근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교통국은 대광위와 조속히 협의해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2층버스의 신속한 도입 등 좌석 공급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외에도 △2026년 K-패스 정액제 도입에 따른 경기패스 예산 증액 필요성 △경기심야버스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축소 우려 등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내실 있는 교통정책 추진을 주문하였다. 2025-11-24
전석훈 의원, 경기도 GBC '혈세 낭비' 질타…국제협력국 쇄신 약속
전석훈 의원 GBC 혁신 촉구 국제협력국장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 고개 숙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국제협력국의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직 혁신을 요구했다.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GBC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의원은 24일 예산안 심사에서 GBC의 방만한 운영과 허위 실적 보고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해외 사무소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적 0건'으로 지적된 GBC에 대해, 집행부가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국제협력국장은 허위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재조사 결과, 뉴욕과 쿠알라룸푸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실적이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GBC는 연간 3억~5억 원의 운영비를 사용하면서도 수출 실적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전 의원은 수출 추진 실적이나 상담 건수 위주의 '눈 가리고 아웅'식 보고를 비판하며, 계약 성사 중심의 냉정한 실적 평가를 강조했다. 그는 GBC 쇄신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 예산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국제협력국장은 성과주의 체계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협력국은 전 의원의 지적을 뼈저리게 느끼며, GBC 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약속했다. 2025-11-24
허원 경기도의원, 부실한 안전 예산 편성 맹비난
허원 의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차로 개선 예산 재검토 필요 안전예산은 상식과 원칙대로 편성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2026년도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허술한 안전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허 위원장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허 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 감액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 증액의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군 수요조사 기준과 도비 보조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투명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허 위원장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이 유보되어 연말에 추가 대상지를 재조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요 예측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최근 몇 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신규 조성보다는 유지·보수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허 위원장은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사업 예산이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2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사업 수요 감소 근거가 없으며, 시·군 요청 규모에도 크게 못 미치는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특히 도농복합 시·군에서 회전교차로 설치나 비신호 교차로 개선을 통해 사고율 감소 효과가 큰 점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이 안전 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허 위원장은 건설국이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사업 목적과 현장 성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11-24
윤종영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과 한돈협회 감사패 수상
윤종영 의원 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대한한돈협회 감사패도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윤종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정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에 앞서 윤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한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농정과 축산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이 산업계와 지역사회로부터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평가다.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경기도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른 김치 세계화 노력 부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그는 해외 협력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자료 제출 미비, 조례상 의무 미이행 등 행정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도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채석장 민원 문제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점검 방식을 비판하며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재정비를 요구했다. 귀농귀촌 정책의 사후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부지 협의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 미반영 문제 역시 도정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도민을 대신해 행정의 빈틈을 바로잡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도정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돈협회 감사패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11-24
김일중 의원, 2026년 지역교육국 예산, 전년 대비 2091억원 감액... “지역교육국 기능 축소되면 안 돼”
김일중 의원 년 지역교육국 예산 전년 대비 억원 감액 지역교육국 기능 축소되면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감액이 학교 현장의 부담 증가와 교육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감액 이후의 운영대책과 균형 있는 교육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역교육국의 역할을 “학교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예산·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원 부서”라고 규정하며, “예산 감액으로 인해 지원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학교가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2026년도 지역교육국 세출예산은 6665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91억 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일몰사업 7개, 1억원 또는 20% 이상 감액된 사업 24개가 확인되었다.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감액 규모가 큰 만큼, “지역교육국의 기능이 축소되는 방향이 아닌,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전략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이번 예산 조정은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2026년 이후 교육지원 구조가 변화하는 초기 신호”라며, “학교가 행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지원 협력 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교육청이 잘한 것은 칭찬받아야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진짜 혁신이 이루어진다”며, “2026년에는 학교 현장의 부담이 줄고 지역 간 교육지원 격차가 해소되는 실질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세종시의회, 교육·안전 분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집중 점검
교안위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시 교육 및 안전 관련 기관들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회의는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논의했다.특히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는 시청과 교육청의 통합 안전 캠페인 운영을 통한 효율성 증대, 겨울철 제설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한, 신종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과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훈련 실시 계획 공유를 요청했다.세종시교육청에는 교육 관련 소통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 교육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 수능 이후 학년말 학습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청 관리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철저, 학생 특성을 반영한 학교 내 안전 체계 점검, 교직원 진로 지도 역량 강화, 다문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윤지성 위원장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공직자의 일은 끊임없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가 바뀌는 시기에도 공백 없이 직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 교육 및 안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26일부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5-11-24
경기도 문체 예산 1000억 감액, 유영두 의원 '이재명 예산' 책임론 제기
유영두 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억 감액 이재명 예산에 희생된 것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삭감의 배경으로 국비 사업에 치중한 도정을 지적하며, '이재명 예산'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분석 결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000억 원 감액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이 증액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사업 매칭에만 몰두하여 자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웹툰 페어 예산 삭감과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축소를 문제 삼으며, 도정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됐다고 비판했다.실제로 2026년 본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비 사업 비중이 늘고 자체 사업 비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본예산에서는 자체 사업이 국비 사업보다 우위를 점했으나, 2026년에는 국비 사업 비중이 더 높아졌다.유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이재명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국비 사업 확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가 증액되면서, 이에 대한 매칭 비용을 마련하고자 자체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다.유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와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 배분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국비 사업에만 매몰되어 경기도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25-11-2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행복위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1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며 시민 생활과 관련된 현안 점검에 나섰다. 위원들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와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고액·상습 체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와 법적 제재를 통해 공정한 세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년 이상 체납한 사례와 2억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존재를 지적하며, 세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근 발생한 무용수 부상 사고와 관련해서는 공연 예술인 안전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향후 모든 공연에서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당부했다.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충식 의원은 세종문화예술회관과 생활체육시설 등 시민 문화·체육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북부권 시민들의 문화 행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체육공원 내 축구장 스탠드 하부 공간 활용 방안 검토를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할 것을 주문했다.여미전 위원은 시정 주요 현안 추진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점검하며, 국비 사업과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주권회의 운영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이순열 위원은 이·통장 임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역 갈등으로 번지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한 절차 마련을 강조했다.홍나영 위원은 어린이집 급식 시설 위생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소화기 사용기한 초과와 비상 대피로 적재물 적치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지적하며, 어린이집 운영자의 안전 및 위생 수칙 준수와 시의 정기 점검 및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시정 4기 비전 과제와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과 사업 추진의 현실성을 우려했다. 시책 일몰 과정에서 예산 효율성과 사업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과도한 예산 투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025-11-24
이용호 의원,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관리비 투명성 문제 제기
이용호 의원 사회혁신공간 관리비 누구 돈으로 얼마 쓰는지부터 밝혀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사회혁신공간 관리·운영’ 예산의 부실한 산출 내역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공용 공간의 공과금과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내 전용 공간의 공과금을 합쳐 연간 3억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용과 전용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계정별 내역 또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예산이 중복 계상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 산하기관 출연금, 입주 기업 정산 등 삼중 부담 구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용 공간과 전용 공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정별 산출 근거와 배분 기준이 없는 예산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 이 의원은 사회혁신공간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단순히 홍보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공용 공간 공과금에는 전기, 수도, 가스 외 각종 공공요금과 차량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적경제원 출연금은 전용 사용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표기 방식에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계정별 산출 근거, 공용·전용 구분 기준, 태양광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용호 의원의 이번 지적은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의 예산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위한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24
허원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편성 절차에 '제동'
허원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지자체 분담 확정 없이 예산만 편성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안 심사에 제동을 걸었다.허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자체 분담 구조의 불확실성과 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2026년 1월로 예정된 일산대교 무료화에 앞서 김포, 고양, 파주시의 분담 방식에 대한 공식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허 위원장은 과거 통행량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방식 또한 현재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3개 시의 분담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먼저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그는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리되어야 2026년 1월 무료화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위원장의 이번 지적으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11-24
최효숙 경기도의원, 외국인 아동 랭귀지스쿨 운영 개선 강력 촉구
최효숙의원 외국인 아동 대상 랭귀지스쿨 운영 개선 지역 기반 이동 편의 교육 효과 높여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최효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내 외국인 아동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랭귀지스쿨 운영 체계의 혁신을 요구하며, 지역 기반 협력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아동들이 언어 문제와 이동의 어려움으로 교육 접근성이 낮아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다문화 학생 비중이 높은 안산 지역의 경우, 거점센터까지의 이동이 어려워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외국인 아동에게 가장 큰 장벽은 언어이며, 이동 부담과 접근성 문제는 이들을 교육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근거리 랭귀지스쿨' 모델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건강가정센터, 지역아동센터, 경기도교육청 이음학교, 공유학교 등 기존 지역 교육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이동 시간 및 통학 부담 해소, 언어 교육과 정서 지원, 놀이 및 문화 활동의 통합 운영,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과장은 센터 확충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며, 공유학교 및 기존 센터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이민사회국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31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최 의원은 학교 내 사회복지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하며, 교육복지사 확대를 통해 학교 내 취약 계층 및 경계선 아동에 대한 밀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내부의 필수 인력 확보가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 박현숙 복지협력과장은 교육복지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의원의 제안은 외국인 아동의 교육 환경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4
변재석 의원, 경기도 진로체험 예산 삭감 우려… 교육청에 전면 재검토 촉구
변재석 의원 체험학습 꿈잇다 진로체험 예산 손질 촉구 31개 시군 진로기회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진로체험 관련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31개 시군 학생들에게 균등한 진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 의원은 특히 도 지정 체험학습장, 진로·진학 플랫폼 '꿈잇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했다.변 의원은 도 지정 체험학습장 예산이 학교 총액교부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 예산이 실제로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4개 학교의 예산 집행 실태를 재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의 핵심 인프라인 '꿈잇다' 플랫폼 고도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에서 플랫폼 고도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고도화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예산 당국을 설득하여 단계적인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진로박람회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이 31개 시군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공통 진로체험 기준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체험학습장 회계 관리 강화, '꿈잇다' 고도화, 진로체험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집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예산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변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들의 진로 및 체험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관리를 통해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4
경기도 문화예산 삭감에 홍원길 의원 '문화 향유권 후퇴' 우려 표명
홍원길 의원 예산 삭감 속 경기도의 역할 축소 도민의 문화권 후퇴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경기도의 문화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의 문화 향유권 후퇴를 우려했다.홍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2026년 본예산 심사 중 비지정문화유산 조사·관리, 문화자치 활성화, 경기바다관광 활성화 등 주요 문화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점을 지적했다.홍 의원은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도 문체위 예산을 지키려 노력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든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특히 ‘비지정문화유산 조사 및 관리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비지정 무형유산 발굴 예산이 전무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올해 발굴된 비지정 무형유산이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 폐지된 것에 대해 도비 지원 중단은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도와 시·군이 5대 5로 매칭하여 지역 주민 주도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해왔으나, 사전 협의 없이 도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재정적으로 열악한 시·군일수록 자체 추진이 어려워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홍 의원은 경기바다관광 활성화 사업의 폐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며, 경기바다를 활용한 관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예산이 오히려 후퇴한 점을 비판했다.홍 의원은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의 지원 축소가 재정 취약 시·군의 문화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불평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문체국과 산하기관에 문제점을 점검하고 도민의 문화권을 지키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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