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확대해야… 복지안전망 촘촘히 구축”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스마트제설기 제기능 못하는 장비. 바로잡아야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스마트제설기 제기능 못하는 장비. 바로잡아야 [PEDIEN]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 제설기의 낮은 활용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에 따르면, 2022년 33억원을 투입해 구매한 107대의 스마트 제설기 대부분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방치되고 있으며 실제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구청별로 연간 45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와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김선광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중장비 운용 인력 부족 △경사로에서 브레이크 기능 한계로 인한 사용 불가 △도입 당시 타당성 검토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대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골목이나 경사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톤 제설트럭이 5개구 전체에 7대뿐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대덕구가 스마트 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해 제설작업 외에도 투수블록과 빗물받이 청소, 폭염 시 열섬 현상 완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이어서 김선광 의원은 △효율적인 장비 보관 및 활용 방안 마련 또는 사용 가능한 부서나 기관으로의 이관 △실효성 있는 1톤 제설 차량 확충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다용도 활용 방안 모색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선광 의원은 “민선 7기에 도입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 현 집행부의 책무”며 “시민의 안전은 장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효용성에서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2025-03-28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 관리 부실 실태지적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 관리 부실 실태지적 [PEDIEN]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2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의 심각한 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역마다 대피용품이 통일된 배치 기준 없이 제각각 비치되어 있어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대피함은 문이 파손되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물품이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에도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관리 부실은 단순한 행정적 부주의가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의 한 단면”이라고 강조하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언급했다. 대전시의 관리 점검 체계 역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실질적인 안전 점검은 단순히 장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능과 접근성, 사용 가능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현재의 점검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전시 관내 모든 역사의 대피 용품에 대한 일제 점검과 즉각적인 교체 △대피용품 비치의 표준화와 정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 △일일 점검 시스템 도입과 매뉴얼 마련 △대피용품의 체계적 비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제도적 의무화 방안 추진 등을 시장에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숙 의원은 “대전교통공사가 최근 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100년 비전을 선포했지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한 미래는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결과를 계기로 교통공사가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해 앞으로 100년 동안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28
트럼프發 관세폭탄 우려.지역 차원의 선제 대응 시급
트럼프發 관세폭탄 우려.지역 차원의 선제 대응 시급 [PEDIEN]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재개 움직임에 따른 대전 지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최소 25% 이상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에 따라 세계 무역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무역 갈등은 더 이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도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전시도 독자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대전의 반도체 산업이 보호무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대전 수출 품목 1위는 ‘집적 회로 반도체’로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약 7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 만약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이들 기업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바이오산업 또한 주요 타격 대상이다. 대전에는 코스닥 상장사 64개 중 44%가 바이오기업으로 알테오젠, 오름테라퓨틱,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들 기업은 대부분 연구개발 중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진출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지역 차원의 실질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반도체와 의약품 등 관세 인상 가능성이 높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청사가 위치한 지역적 이점을 살려 관세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관세청 고위 관계자로부터 대전시와의 공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직접 확인한 만큼, MOU 체결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안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출보험료 보전, 세제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전략적 관세 절감 정보 제공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바이오 특화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 구조를 재정비하되, 향후 관세 변수까지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 불확실성을 방치하면 지역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며 “대전시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3-28
대전시의회, “행정통합으로 지역의 상생기반 구축”
대전시의회, “행정통합으로 지역의 상생기반 구축” [PEDIEN] 대전시의회가 28일 열린 제28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별위원회는 이재경 의원의 제안으로 11명의 의원이 동의해 발의됐으며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됐다. 선임된 구성의원은 5명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이재경 의원은 “1989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의 독립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대전이 분리됐지만,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과 인프라, 행정서비스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해 위원들과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5-03-28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PEDIEN] 대전시의회가 28일 제285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등 조례안 27건,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동의안 6건,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정명국, 이재경, 이한영, 이금선, 이상래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이 논의 됐다. △안경자 의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지역 대응 방안’△김민숙 의원이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 관리 실태 개선’△김선광 의원이 ‘스마트 제설기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 각각 제안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김영삼 부의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이 화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8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분리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이제는 하나의 틀 안에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분리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이제는 하나의 틀 안에서’ [PEDIEN]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보육사무를 교육청과 교육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보통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원화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정 확보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보통합 3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을 교육청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효과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체계의 개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사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교육부,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3-28
이인애 경기도의원, 고양시 신원중·목암초 방문해 교육 환경 개선 논의
이인애 경기도의원, 고양시 신원중·목암초 방문해 교육 환경 개선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6일 고양시 신원중학교와 목암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별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고양시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각 학교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 과제를 제시했으며 주요 현안으로는 신원중학교의 경우 음악실·미술실과 급수대 환경 개선, 목암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 시멘트 벤치 교체와 놀이기구의 친환경 재질로 개선 등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학교 시설 현황 및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등에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지자체 등이 협력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두 학교 방문을 통해 파악한 현안을 바탕으로 학교시설 환경 개선 및 소규모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하겠다”며 특히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8
조성환 의원, “미래 일자리 대응 직무전환 교육이 핵심”
조성환 의원, “미래 일자리 대응 직무전환 교육이 핵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전기차 화재 대응 현장을 점검하던 중, 전기차 정비에 특화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내연기관 인력이 미래차 기술로 전환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산업 전반의 직무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전 분야에서 직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도입은 연구⋅기술직에는 보완적인 영향을 주지만, 설치⋅정비⋅생산직에는 자동화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도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22%가 사라지고 1억7,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 전망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재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산업 변화 속에서도 도민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운영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뿐 아니라 경기도 자체의 대응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즉 “도내 기업에는 산업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재정지원을, 노동자에게는 직신기술 기반 직무전환 교육을 제공해 직업훈련과 취업이 연계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기차 정비, 지능형 로봇 등 미래기술 분야 인력양성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인력수급 로드맵과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간 약 50억원 규모의 기존 직업훈련 예산을 미래성장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직무전환 교육훈련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주체로 한 기술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전환지원 사업 추진과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경기도가 미래를 이끄는 지역으로 성장하려면 변화의 흐름을 제도로 연결해야 한다”며 “도민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5-03-28
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시 특수교육 현안 간담회 개최.“한 명도 소외 없는 교육환경 조성 노력” 약속
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시 특수교육 현안 간담회 개최.“한 명도 소외 없는 교육환경 조성 노력” 약속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7일 양주시교육지원센터에서 양주시 특수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수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주시 도담특수학교 학부모회, 양주시 관내 국공립 초·중학교 복합특수반 및 도움반 학부모, 경기도보조공학기기센터 강인학 센터장, 양주시 교육체육과 이정수 과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및 학생배치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25년도 학사 정보 공유와 양주시 특수학교 설립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복합특수학급 졸업생들의 진학 연계 계획이 부재하고 관련 정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대형 통학버스가 1~2명의 학생만을 태운 채 운행되는 비효율적인 현실이 언급되며 통학 차량을 소형 승합차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또한 국공립 학교 내 도움반 수업의 경우 보조교사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통합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학생을 위해 전일제 도움반 수업 운영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학생들에게 자해방지 보조기기와 휠체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함께 제기됐다. 이와 함께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양주시 도담특수학교 설립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공유됐다.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관내 장애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모았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경청한 뒤, “한 명이라도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특수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행정지원과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수교육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8
김성준 시의원,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 건축심의 통과 진심으로 환영
[47-20250328101421.png][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시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월 25일 제4차 건축위원회를 통해 금천구 가산동에 조성될 ‘임대형 기숙사 및 산업박물관 수장고’ 건립계획을 최종 승인한 것에 대해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심의 통과는 G밸리 정주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1인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숙소가 아닌, 도시와 산업, 삶이 연결된 열린 기반시설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금천구 가산동 345-89번지에 위치한 대지면적 3,522㎡ 부지에 추진되며 지하 3층, 지상 26층, 연면적 35,015.42㎡ 규모의 복합건물로 조성된다. 건축물은 건폐율 55.40%, 용적률 750.68%로 계획됐으며 주요용도는 △기숙사 814호 규모의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오는 2025년 9월 건축허가를 목표로 하며 2028년 8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전 심의에서 지적된 공개공지 부족, 공유공간의 기능성 미흡 등 문제가 대폭 개선돼, 실질적 생활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공유주방, 라운지, 전시공간 등 다층적 커뮤니티 인프라가 포함돼 있어, 입주자들이 공간을 넘어서 문화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G밸리는 수도권 최대 디지털·IT 산업단지임에도 주거 기반이 부족해 상시 인력 유출과 공동화 현상이 반복돼왔다. 김성준 의원은 “이번 임대형 기숙사는 직주근접을 실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젊은 인재들의 장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금천은 공장지대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서 문화와 기술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기숙사 사업을 시작으로 더 많은 생활·복지 기반을 확충해 주민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하는 도시 혁신을 이끌겠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성 준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최기상 국회의원 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Tel : 02-2180-8621 Mobile : 010-9907-5040 E- mail : visionbosco@naver.com 2025-03-28
이혜원 의원,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성과사업 지원계획 업무 보고 받아
이혜원 의원,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성과사업 지원계획 업무 보고 받아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로부터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성과사업 지원계획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경기도청 관계자는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2차·3차 추진사업 성과평가 후 순위별 사업비 6개 시군 차등 지원, 광역 연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등 미래 발전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신규 성과사업 발굴 추진 지원, 평가 계획·일정·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시 정해진 평가지표 평가보다는 지역의 현실 및 형평성에 맞는 평가가 필요, 동부권 긴급·필수 의료서비스 부족 부분도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에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평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03-28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10-20250328092439.jpg][PEDIEN]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주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개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지방의회 권한과 운영에 관한 법 개정 안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의회 운영 우수사례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 운영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4회에 걸쳐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2025-03-28
이애형 위원장, 道 마약류 문제 예방을 위한 소통 시간 가져
이애형 위원장, 道 마약류 문제 예방을 위한 소통 시간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에서 윤정화 마퇴본부 경기지부장 및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마약류 문제 예방 관련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퇴본부 경기지부는 도내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민대상 마약예방 교육 △캠페인·심포지엄 등 홍보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마약예방을 위해 향후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및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에 따른 예방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마약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미래를 위협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고 위험성을 강조하며 “특히 청소년기 마약의 접근은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집단 특성상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실효성있는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마퇴본부, 경기도 및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효과적인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애형 위원장은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활동,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적용방안 및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마약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03-28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 협의 통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 협의 통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3월 27일 고양시청 백석별관 6층에서 고양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들과 함께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불거진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돼온 장기 사업으로 사업 구역 내 국유지의 무상귀속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조달청, 농림부, 경기도, 고양시 간 책임 소재와 절차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김완규 의원은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공공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어 온 중요한 사업이며 이제는 원만한 절차 이행과 함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절차상의 누락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며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해당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만큼, 고양시와 경기도는 사업의 경과와 당초 협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무상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조속한 법률 자문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담회에서는 2007년 당시 무상귀속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대체 공공시설 설치의 기여 인정 문제, 사업자 부담능력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고양시 측은 현재 법률 자문을 통해 무상귀속 인정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라도 관련 기관들이 책임 있게 나서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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