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강태형 의원, 경기도 철도·공항 예산 불균형 심화 지적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다 받으려면 50년 기다려야 하나?”... 이제영 위원장, '거북이 행정'질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다 받으려면 50년 기다려야 하나?”... 이제영 위원장, '거북이 행정'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의 소극적인 장애인 지원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24일 열린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더딘 진행 속도와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이날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경기도 내 약 5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보급 계획이 고작 1000대에 그치는 점을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대상자가 5만 명인데 1년에 1000대씩 보급한다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까지 산술적으로 50년이 걸린다"라며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것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한다는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수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정확한 수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단순히 편성하는 식의 '수동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제영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내려주는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을 하니, 정작 도움이 절실한 도민들이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31개 시군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명확한 데이터와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직접 찾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설득해서 도민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 1420만 도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AI국장은 이 위원장의 지적을 수용하며, 31개 시군에 대한 세밀한 실태 파악과 중앙정부 건의를 위한 자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이제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형식적인 사업 추진을 멈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달라"며 집행부의 환골탈태를 거듭 당부했다. 2025-11-25
윤종영 의원, 에코팜랜드 태양광 예산, 축산 아닌 기후기금으로 돌려야
윤종영 의원,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축산예산이 아니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설치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 예산의 재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사업을 축산 예산이 아닌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축산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설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에 책정된 20억 2천만 원의 예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축산 예산 부족으로 농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에코팜랜드 태양광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에코팜랜드가 친환경 농축산 복합단지인 만큼, 태양광 사업 예산을 축산 예산으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에는 약 230억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조성된 재원이다.특히 윤 의원은 축산 농가 태양광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에코팜랜드 자체 설비에 2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은 도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에코팜랜드 RE100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하면, 축산동물복지국은 확보된 예산을 축산 재해 예방, 가축전염병 방역 등 시급한 현장 수요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 윤 의원은 에코팜랜드 RE100 사업의 예산 산출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예상 발전량, 온실가스 감축량 등 기초자료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축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더 넓은 정책 틀 속에서 재원 배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기후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산 산출 근거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25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특정 목적에 맞춘 행정 왜곡, 세종시 기본 시스템 무너졌다”
이순열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과정이 왜곡되고,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숙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행정에서는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목적에 맞춘 ‘끼워 맞추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이 누적되면서 행정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검토를 지시한 직후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즉각 움직인 점을 언급하며 “공단은 ‘시장 지시·관심사항’이라는 별도 체계를 통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공단이 충청권 대비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낮다고 제시했음에도 결론이 애초부터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고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기본 시설 관리조차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공단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단체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도시공원 사용승인까지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민감한 사안의 책임이 산하기관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추진에 대해서도 “모두의 자산인 중앙공원 한복판에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려는 것은 ‘표 받기용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공공성과 균형적 이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번복 사태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시는 선수 책임론을 내세워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명분 부족이 드러나자, 여론 반발 속에 급히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는 정책 일관성 부재와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력이나 기여도보다 결정권자의 의중이 팀 존폐를 좌우하는 구조는 체육인들에게 절망적 메시지를 준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전략산업 발굴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와 무관한 ‘양자산업’을 끼워넣기식으로 포함한 사례와, 시민 우려가 큰 데이터센터를 공론화 없이 추진하며 과장 홍보한 문제도 짚었다. 그는 “이 모든 사례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한 미성숙한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일관된 결정이 필요하다”며 “시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시민 반발이 확산하자 세종시는 다소 물러선 태도를 보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은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25
최민 의원, 경기도 4.5일제 '현실 괴리' 지적…전면 재검토 촉구
최민 의원, 4.5일제, 단순 예산 확대 아닌 새정부 기조 발맞춘 효과 극대화, 현장 반응 기초한 논리적 설계가 최우선!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4.5일제 도입에 대해 정책 설계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 의원은 4.5일제가 시대적 흐름에는 부합하나, 현재 설계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경기도의 4.5일제 지원 방식이 중앙정부와 차별화되어 사업 규모만 확대되고 정책 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기업당 지원 인원을 제한하여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반면, 경기도는 신청 기업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또한, 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높은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의 감액은 정책 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컨설팅형 인턴십의 일몰 역시 성과 부진의 원인 분석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사회적경제 현장의 핵심 지원 인력 운영과 사회보험료 지원 구조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이 3+2 구조 운영을 통해 연착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역별 인력 수요, 이직률, 사업 지속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감액에 대해서도 영세기업의 고용 유지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4.5일제가 중요한 변화인 것은 분명하나, 면밀한 설계 없이 확대될 경우 정책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유지하고, 사회적경제 현장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2025-11-25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숙 의원은 최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천시간호사회가 주최한 ‘엄마맘과 함께하는 같이 한마당’행사에 참석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감염병 예방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90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참여했다.행사장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과 파우치 키링 만들기, 천연 섬유 탈취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특히, 인천광역시간호사회가 간호 전문성을 살려 운영한 ‘건강 체크 및 상담 부스’는 평소 언어·경제적 이유로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검진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조옥연 회장은 “이번 행사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며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간호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성숙 의원도 이날 행사장을 찾아 다문화 가정과 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했다.40여 년간 인천의료원 간호사로 근무한 간호사 출신 장성숙 의원은 “감염병 시대 이후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병원 안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주민을 만나 건강을 살피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건강 개선 등 필수의료 충원, 현장 돌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00만 인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5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보행도시 세종 완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확충 시급
여미전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 중심 도시로 성장해 온 세종시의 도시 기반 시설이 시민의 실제 이용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중화장실 접근성 확대 및 취약계층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금강보행교,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등 보행 중심의 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지만, 정작 시민이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화장실 접근성은 초기 도시계획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특히 여미전 의원은 공공데이터포털, 시 홈페이지, 포털 지도 등에서 제공되는 공중화장실 정보가 기관별로 상이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안내 표지판도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화장실을 찾기 어렵고 관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원과 천변 산책로 이용 중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야간에 외진 곳으로 이동하는 데 부담을 느껴 이용을 포기했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미전 의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대규모 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향후 보행 인구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이는 도시 이미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도시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 화장실 확충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를 근거로, 비록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세종시의 도시 설계 철학을 고려할 때 공중화장실 확충은 선택이 아닌 사실상의 책무라고 전했다. 단순한 개수 확충을 넘어,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 계층 안심 화장실’ 조성이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특히 세종시 공중화장실 224개 중 38개가 남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CCTV 설치는 28개, 비상벨 설치는 146개에 그치는 등 안전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비상벨 및 외부 CCTV 설치 확대 △무장애·안전 설비 확충 △청결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및 위치 안내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여미전 의원은 “도시의 품격은 화장실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라며, “공중화장실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사람 중심 보행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보완할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세종시의회, 2025년 청소년 의회교실 성공적 마무리
의회 견학 여울초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가 2025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여울초등학교 학생들의 본회의 방청을 끝으로 올해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심어주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난 5월 보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5개 학교, 131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모의의회, 의회 견학,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배웠다.특히 올해는 지역구 의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높였다. 기존 7회에서 10회로 늘려 더 많은 학생들이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세종시의회는 12월, 의회교실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의회교실 참여 경험을 되돌아보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이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년에도 더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5
경기도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 예산 부족으로 '흔들'…문형근 의원 우려 표명
문형근 의원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 축소 우려 경기도서관 도비 미편성 심각성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야간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은 경기도가 2026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들의 야간 문화 향유 기회가 줄어들 것을 걱정했다.문 의원은 경기도서관과의 논의에서 2007년부터 19년간 지속된 이 사업의 도비 전액 삭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은 국비와 함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문 의원은 특히 직장인, 학생, 취약계층의 야간 학습 및 문화 접근성 보장을 위해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서관 운영 인력 부족과 재정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미지원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문 의원은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번 예산 삭감 논란은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야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5-11-25
임상오 경기도의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업 '실효성' 질타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치경찰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이번 예산 심사는 북부지역 치안 안전망 강화와 자치경찰 사무의 도민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임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많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주문했다.그러나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자치경찰 사업이 경찰서 고유 사업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교통안전 교육홍보 사업에 대해서도 생활지원사 연계 고령보행자 교육홍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율방범대 등 민간 협력 조직에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업이라며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교통안전 등 모든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임 위원장은 북부지역 치안 서비스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향후에도 사업 준비 상황과 예산 집행 전반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025-11-25
윤지성 의원, 세종 동 지역 학습 격차 해소 위해 AI 기반 미래 교육 혁신 모델 도입 촉구
윤지성 의원, “세종 동 지역 학습격차 해소, AI기반 미래교육 혁신모델 도입해야”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윤지성 세종시의회 의원이 세종 동 지역 학교 간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교육 혁신 모델'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윤 의원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교육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이 제안한 혁신 모델은 동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윤 의원은 학생 주도 자율 학습 환경 구축 및 학습 동기 강화, 디지털 및 AI 기반 혁신 교육과 맞춤형 학습 지원, 탐구 융합형 프로젝트 확대, 미래 교육 인프라 조성 등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특히 '세종이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수학, 과학, 정보 중심의 융합 교실 운영과 학생이 직접 문제를 설정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강화를 강조했다.또한 협동 학습 모둠 방식, AI 튜터 기반 맞춤형 학습 모델, 프로젝트 기반 탐구 실습 모델 등 학교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소규모 수업 모델을 제안했다.윤 의원은 AI 기반 미래 교육 혁신 모델 도입을 통해 세종시 동 지역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25
세종시의회, 추경예산안 처리 및 학생 통학 문제 논의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5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학생들의 통학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효숙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본회의에서는 최원석, 윤지성, 이순열, 유인호, 이현정, 여미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다.주요 가결 안건으로는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 조례 일부 개정안,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있다.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 도시교통공사, 일자리경제진흥원, 문화관광재단, 로컬푸드 등 주요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도 진행됐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 달 15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025-11-25
경기도, 한우 명품화 예산 대폭 삭감…김창식 도의원, 농가 지원 축소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 한우·축산 안전 예산 대폭 축소…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 불가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축산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축산 농가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김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올해 82억 원에서 내년 약 30억 원으로 60% 이상 감액된 것은 현장 수요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그는 “25개 세부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만 줄이는 것은 농가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김 부위원장은 도내 한우 사육 농가 6364호, 사육 두수 28만 4천 두 규모를 고려할 때 30억 원의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체감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존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2024년 11월 폭설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축사 노후 지붕 교체 지원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단순한 보조 사업이 아닌 재난 예방 성격의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지속 가능성과 실제 수요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겉으로는 82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줄일 여지가 없다”며 “오히려 예산 확대가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2025-11-25
오지훈 도의원, 컬쳐패스 예산 재편성 촉구, 이용률 대비 플랫폼 임차료 등 과다 책정 문제 지적
오지훈의원 컬처패스 예산 재편성 촉구 이용률 대비 플랫폼 임차료등 과다 책정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컬쳐패스’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재설계를 촉구했다.이는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삼는 오지훈 의원의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결과이다.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컬쳐패스’사업이 도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분석할 때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쿠폰 발급액 약 7억 2천만 원 대비 도민들의 실제 사용액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는 컬쳐패스 가입자 수와 실제 이용자 수 간의 격차가 매우 크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특히 오지훈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도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책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현재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컬쳐패스’사업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증액된 42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다시 책정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또한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도 함께 지적한다.오지훈 의원은 월 1억 1천만 원, 총 5억 원이 책정된 플랫폼 임차 구도에 대해 ‘월 1억 1천만 원의 구독료를 줘야 할 정도로 플랫폼에 과도하게 투자해야하는가’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졌다.이처럼 낮은 실사용률과 이용수요처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규모와 높은 플랫폼 운영비는 도민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오지훈 의원은 “문화 복지 사업은 1420만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최종 효용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며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의 재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11-25
이선구 위원장, 경기도 예산 심의 과정의 문제점 지적하며 '도민 중심' 강조
이선구 의원 예산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곧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경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내용적 완성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특히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 심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으며, 예산 집행의 책임감을 강조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등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자료 제출 지연과 일몰 및 삭감 기준에 대한 설명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예산 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 부족을 우려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견지하는 3대 예산 원칙을 제시했다. 일자리 삭감 금지, 일몰 사업 원상 복구, 취약계층 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건강 및 복지 예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집행부의 수요조사 결과가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의회의 기조와 현장의 의견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도 자료 오류와 형식 미비 등 '기초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심의가 자료 혼선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과 혁신 추진안을 연말까지 제출하고, 행정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가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닌 도민의 삶과 안전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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