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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2025 한탄강·광릉숲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국제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 주재
김성남 도의원, ‘2025 한탄강·광릉숲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국제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 주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지난 23일 ‘2025 한탄강·광릉숲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국제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남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포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계획과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경기도와 포천시가 공동 주관하고 연천군과 철원군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된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6개국이 참가할 예정으로 국제적 협력과 생태보전의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국제포럼과 함께 다중보호지역 SDGs 실현을 위한 토크콘서트, 체험교육 전시회, 유네스코 프로그램 엑스포, 한탄강·광릉숲 현장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제포럼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1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로 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이 공존하는 포천의 생태자원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운영위원회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협의회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태환경과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함께, 교통 편의시설 확충,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환경교육 강화 등 행사 성공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무원 1인의 전략이 만든 3배 수익… 자금 예치전략 시급”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무원 1인의 전략이 만든 3배 수익… 자금 예치전략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운용성과를 조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치전략과 성과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치금 약 6,000억원에서 본래 24억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인 양희성 소방위님 한 분의 전략적 판단으로 7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기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례”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며 “한 공무원의 기민한 판단으로 수십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없다는 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자금 운용도 언급하며 “운용 자금 규모만 1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유휴자금에서 발생한 별정수입만 해도 약 400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단순 성과로 보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전체 차원의 자금운용 매뉴얼, 예치전략, 성과지표 등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계과의 정책목표가 ‘전자계약 100%’ 와 같은 형식적 지표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성과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 목적과 방향성을 반영한 결과물이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유휴자금 운용 전략을 정비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혁신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도민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의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릉숲 경기북부 연계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안과, 도내 재정 취약 기초지자체 대상 차등보조금제도 확대 등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복지 지원확대 등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관련 등 인재개발원 소관 현안, 재난대응강화 지원사업 등 소방재난본부 현안에 대해 실국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각화를 위해 숙박형 웰니스 관광사업 개발 추진”을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은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복지혜택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처음 시행하는 멘토-멘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오수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관련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화재대비 효과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라며 “화재 발생시 필요한 열감지기 경보장치 확대, 화재예방교육, 초기대응 매뉴얼 등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시용 공동단장은 “오늘 정담회는 도의회가 제안하고 도청에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협치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정책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안과 목소리를 소중히 반영해,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추진단이 지역 도의원님과 시·군, 실·국이 함께 지역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설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시용·이영봉 의원, 김선영 위원, 박재용 위원, 오세풍 위원, 이오수 위원 및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인재개발원장 등 집행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도청 실·국과의 정책 정담회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책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채영 경기도의원, 예산 전용·보조금 반환 등 예산집행 부실 지적
이채영 경기도의원, 예산 전용·보조금 반환 등 예산집행 부실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의 ‘후생복지 지원’ 운영과 관련해, 단기간 내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부기명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이 미흡해 부실한 예산계획이 수립됐고 그 결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조합배상공제 예산이 직원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자산취득 성격이 강하므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 구분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 심의에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증가 문제에 대해서 “2024회계연도 보조금 징수율이 64.2%에 불과하고 미수납액도 징수결정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등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도비 교부율이 아닌 시·군의 실제 집행률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반환금 증가는 세입 증가가 아니라 예산 비효율의 결과”며 향후 철저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과도한 시·군 반환금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총 예산 28억여 원 중 29.1%만 집행된 상황으로 이는 전문인력 확보 지연과 병원 간 운영 격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체계는 저출생 시대에 꼭 지켜야 할 필수 인프라”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성과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승진 의원, 공동주택 모범단지로 선정된 한신아파트 축제 개최 환영
박승진 의원, 공동주택 모범단지로 선정된 한신아파트 축제 개최 환영 [PEDIEN]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6월 22일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에서 열린 ‘한신가족 한마음 축제’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신가족 한마음 축제’는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단지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한신아파트에서 개최한 축제로 중화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최했다.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단지 공모사업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민 등 구성원간 화합과 배려로 상생하는 공동주택을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의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중화동 한신아파트 외에도 묵2동의 극동늘푸른아파트와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묵1동의 이편한세상화랑대아파트, 상봉동 건영2차아파트, 망우동 중랑숲금호어울림아파트가 선정됐다. 이날 축제에 참석한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주택실에서 추진 중인 모범단지 공모사업에 한신아파트가 선정되어 이렇게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한신아파트를 시작으로 중랑구의 주민들을 행복하게 할 축제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을 더욱 증진하는 내용으로 박승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다가오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김근용 의원, 보조사업 정산 지연 및 자료 오기 문제 집중 질타
김근용 의원, 보조사업 정산 지연 및 자료 오기 문제 집중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및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보조금 사업의 정산 지연과 자료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결산 시점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사업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예정일을 2025년 5월이나 10월 등으로 기재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되는데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회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고 “결산 전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회계 관리의 기본인데 오히려 5월, 10월 등 결산서 제출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예정일을 작성한 것은 보조금 정산관련 매뉴얼 미준수이며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부서가 이 같은 오류를 단순한 ‘오타’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여러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오류는 결산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사업설명서상 정산 보고서 미제출로 보이는 사례가 존재하며 실제로 정산이 2개월을 초과해 제출된 경우도 확인된다”며 경기도 보조금 정산 시스템의 문제를 짚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지방보조금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마련을 넘어서 실무 부서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산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재차 강조했다. -
최효숙 도의원, 두 번째 의원 맞춤형 교육.실무 중심 보도자료 작성 교육으로 도민 소통 강화
최효숙 도의원, 두 번째 의원 맞춤형 교육.실무 중심 보도자료 작성 교육으로 도민 소통 강화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 두 번째 과정인 ‘보도자료 작성과 첨부자료 만들기’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보도자료 작성법과 첨부자료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 ‘2025년 의원 맞춤형 교육’ 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언론에 배포되는 공식 문서로서의 보도자료 구조와 작성 원칙, 핵심 메시지 전달 방법 등 실제 사례 분석 및 실습을 통해 의원들이 직접 보도자료 작성 및 첨부자료 활용 실무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최효숙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를 도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 보도자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직접 보도자료와 첨부자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앞으로 신뢰받는 의정 홍보와 도민과의 소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에는 김태형·김미숙·이동영 의원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교육과 실습에 참여했다. 강의는 언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재봉 전문 강사가 맡아 △보도자료의 기본 구조와 작성 요령 △핵심 메시지 도출 및 제목 작성법 △첨부자료 활용법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다. 한편 ‘의원 맞춤형 교육’은 의원 공통 관심사를 반영해 의정활동과 연계된 주요 현안사항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실습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효숙 의원은 오는 6월 27일 마지막 세 번째 의원 맞춤형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인트로 만들기 실습’을 이어갈 예정이다. -
김영민 의원, 용인 남사⋅이동읍 교통 사각지대 해소 … 똑버스 운영 환영
김영민 의원, 용인 남사⋅이동읍 교통 사각지대 해소 … 똑버스 운영 환영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23일요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수요응답형버스 ‘똑버스’ 가 본격 운행을 시작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남사읍이 버스 노선이 부재한 대표적인 교통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똑버스의 도입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하고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똑버스 운행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실로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똑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기존 고정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이다. 호출은 경기교통공사의 통합플랫폼 ‘똑타’앱을 통해 가능하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근 차량의 노선과 승차지점, 탑승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똑버스 도입으로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3대씩 총 6대가 운행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1,450원으로 교통카드 이용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남사읍은 행복택시도 미운행되는 지역으로 이번 똑버스 도입이 사실상 첫 대중교통 서비스라는 점에서 주민 불편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용인 남사읍은 사실상 대중교통이 전무해 주민들께서 일상 이동조차 제약받아왔다”며 “이번 똑버스 운행은 교통 소외 해소는 물론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수 의원, 인허가 등 각종 사전 절차 철저히 점검해야
김성수 의원, 인허가 등 각종 사전 절차 철저히 점검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6월 2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경기도는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상품성 향상을 위해 국비 3억원, 도비 1억 5천만원 등 총사업비 10억원 규모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양평군과 포천시 중 양평군은 착공이 늦어지면서 약 4억원의 예산 전액을 이월했고 포천시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4년 11월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며 예산 집행률이 0%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포천시의 사업시행자가 11월이 되어서야 사업을 포기하면서 경기도는 국비 2,500만원, 도비 1,250만원 등 총 3,750만원의 예산을 다음 순위 사업자에게 배정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무산의 책임은 1차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있지만, 관계 공무원의 현장 방문이 9월,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이 10월에야 이루어진 점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사례로 경기도 역시 책임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당 부서에서는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교부한 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 연말에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사업의 예산 불용 △스마트 축산 실습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 지연 등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집행부의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
정동혁 의원 “빗물받이 5곳 중 1곳 제 기능 못해…침수 예방에 예산 투입해야”
정동혁 의원 “빗물받이 5곳 중 1곳 제 기능 못해…침수 예방에 예산 투입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을 집중 정비해야 할 때”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빗물받이 약 90만 개소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이 아닌 침수 이력, 지하층 밀집도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점은 정책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00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도도 교부를 받았다면 지방재정법상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에 따라 즉시 집행 가능하다. 이 예산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또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는 특별교부세 53억원을 받아 시·군에 즉시 교부했다”며 “경기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했으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달라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당부 전화도 받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에서 ‘빗물받이 청소만으로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작년 경기도가 실시한 특정감사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정 의원은 “2024년 수원시 등 9개 시의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1,227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35개가 불법 덮개, 토사 퇴적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는 침수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집중 정비는 꼭 필요한 조치”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돌발성 호우 증가에 따른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피해 발생 이후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보다, 배수시설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방적 조치에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빗물받이 집중 정비에 도 안전관리실 6개 과 인력을 시·군에 직접 투입하고 있으며 행정1부지사가 직접 빗물받이 준설 현장에 참여하는 등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도민 참여형 홍보물을 제작해 △빗물받이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빗물받이 위에 덮개 놓지 않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하기 등 실천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교량 보수 1호 사업 파주시 ‘봉일천교’ 공사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교량 보수 1호 사업 파주시 ‘봉일천교’ 공사 현장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4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교 일대 보수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기도·파주시와 함께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봉일천교와 공릉천 수변광장과의 연계 및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봉일천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5년 교량 13개소 보수공사’ 의 첫 구간이자, 고준호 의원이 공약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의 중심부다. 고준호 의원은 “농촌지역에도 도시와 같이 주민들 여가생활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14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고 공릉수변광장 조성 현장을 찾았을 때 ‘비만 오면 흙탕물이 광장으로 흘러내린다’는 파주시민들의 목소리를 흘려들을 수 없었다”며 추진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그날의 한마디는 숨겨진 결함을 드러냈고 경기도, 파주시와 함께 곧바로 현장을 다시 점검해 문제의 원인이 봉일천교 상부 빗물 유입임을 확인했다. 이후 봉일천교 일대를 포함한 정비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도시 기능을 복원하는 통합형 생활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 내용도 △ 교량신축이음장치 교체로 구조 안정성과 차량 주행 안전 확보 △ 634.5㎡ 전 구간 보도에 칼라 아스콘 포장으로 미끄럼 방지 및 미관 개선 △ 93.6m 교량 배수시설 신설·보강으로 광장 침수 원천 차단으로 구성되 기존 시설 보수를 넘어선 주민의 실생활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다양한 의견 교환 끝에 봉일천교 하부 천장에 얽힌 거미줄과 오염물 등 미관을 해치는 요소에 대한 정비를 추가로 추진하기로 경기도와 협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은 단순한 통행 공간이지만, 광장으로 조성되면 시민들이 쉬며 자연스럽게 천장을 올려다보게 된다”며 “그 순간 안전이 위협받거나 미관 문제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진행 중인 봉일천교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주민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안내 표지와 보호조치를 철저히 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오는 7월 18일 초복을 맞아 공릉수변광장 내 광장에서 ‘권봄의 재즈동화’ 문화공연이 열릴 예정으로 교량 아래서 울려 퍼지는 음악과 이야기가 무더운 여름날 파주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쉼과 감성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토론회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필요한 것은 오직 경기도의 정책 의지”강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토론회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필요한 것은 오직 경기도의 정책 의지”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정 및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복무는 명예였지만, 이후의 삶은 방치되고 있다”며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처한 현실을 조명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조기에 전역한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한 뒤에는 지원도, 인정도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제도와 부족한 행정 지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제정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예산 편성이나 사업 시행도 없었다”며 “조례는 있지만, 현실은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처럼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복지와 재활지원 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경기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형 지원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센터는 심리 상담, 법률 자문, 취업 지원, 보훈 선양 활동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경기복지재단, 경기일자리재단 등 광역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정 준비중인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와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와의 통합 및 정비, △전문상담센터 설립, △가족 대상 심리지원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청년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말뿐이어선 안 된다 이제는 그 말이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할 때”며 “경기도가 그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기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보훈교육연구원 서운석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보훈복지, 정책연구, 실무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기도형 제대군인 지원체계 구축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
인천시의회 이봉락 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 앞장
인천시의회 이봉락 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 앞장 [PEDIEN]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등의 목표 구매 비율을 각각 높이는 조례가 개정된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이봉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해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각각 2%와 1%까지 상향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이봉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구매 최우수기관 선정, 2023년 인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생활 안정 및 자립생활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세상을 바꾸는 소비문화 앞장설 것”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세상을 바꾸는 소비문화 앞장설 것”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4일 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된 ‘2025년 제29회 대전 소비자의 날기념행사’에 참석해 기후와 환경을 고려한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대전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996년 대전이 전국 최초로 소비자 보호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운영하는 대전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는 올해로 29회를 맞이했으며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을 비롯해 소비자 정보 전시 체험 부스, 아나바다 장터 등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김영삼 부의장은 “소비자의 날을 통해 대전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한층 더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 개최를 성원하고 “우리 후손들과 대전의 100년 뒤 미래를 위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과 소비, 세상을 바꾸는 소비문화가 대전시 전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