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국민의힘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오수 의원,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오수 의원,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명문화, △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상담 및 지원사업 신설, △ 40세 미만 청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우대 정책과 특수상황지역 이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우대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입해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오수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지역 경제를 넘어 우리의 식량 주권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 농어촌 지역이 더욱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판로 지원사업과 귀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도내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귀농어업⋅귀촌인의 정착 환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농정해양위원회는 본 조례안이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농어촌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귀농어업 및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4-12-16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 마련해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 마련해야” [PEDIEN]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2024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워라밸 문화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대전 지역의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으뜸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은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직장 선택 시 임금이나 복지보다 워라밸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63%로 조사될 만큼 그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워라밸 문화 조성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전의 현 상황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조막래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북은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사업체의 85.3%인 상황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 활성화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대전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같이 기업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일·생활 균형 실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충북여성재단 정책연구팀 황경란 박사, 유클리드소프트 채은경 대표,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한순중 본부장,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배정란 과장, 대전광역시 성인지정책팀 박경숙 팀장이 참여해 일·생활 균형 정책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높은 토론을 펼쳤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의 일·생활 균형은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의 부재와 낮은 워라밸 인식 등으로 인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밴치마킹해 이를 대전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등 관련 부서 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정부보다 앞선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정부보다 앞선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중요한 복지 공간임을 강조하며 농촌 및 취약 지역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에어컨조차 없는 시설이 많고 양곡비를 지원받아도 물이 나오지 않아 기본적인 식사 준비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로당 시설 개선과 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등록 경로당의 양성화와 지원을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 과제＂로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복지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적 모임으로의 전용이나 악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왜 어르신들이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19일 제379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등록 경로당도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기대된다. 금번 조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준경로당’ 제도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다 앞서 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발의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만큼, 이번 조례가 향후 어르신 복지 정책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2-16
오지훈 의원,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오지훈 의원,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지훈 의원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이 처한 취약한 환경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탁과 협력체계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과 중도포기자까지 포함해 보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경기도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2-16
이용호 의원, ‘경기도 공무직 처우개선 토론회’ 좌장 맡아
이용호 의원, ‘경기도 공무직 처우개선 토론회’ 좌장 맡아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직 처우 개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일선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차별 없는 공정한 근무환경과 고용 안정이야말로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부문 내 형평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직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황미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최윤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의장 등이 공무직위원회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건 격차 해소, 공공부문 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은정 전국공무직총연맹 서경본부 부본부장과 황왕택 민주노총 공공연대경기본부장은 업무 과중 문제와 임금 불균형을 지적하며 근속수당 신설, 직무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나아가, 오명수 한국노총 성남시청지부 사무처장과 정동일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경기본부장은 정원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기준 인건비 제도 개선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보내줬다. 2024-12-16
김재훈 의원,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 참석
김재훈 의원,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4일 경기 상상캠퍼스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인가구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경기도 1인가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이 1년 동안 수행한 활동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1인가구는 더 이상 특수한 가구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성과공유회가 1인가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인가구는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포함하는 만큼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고립·은둔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4-12-16
문승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문승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 등·하교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의 “교통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이 민간 자격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문승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각 시·군이 보행안전지도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도 내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12-16
안명규 의원, 건설공사 정보 투명성 제고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안명규 의원, 건설공사 정보 투명성 제고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품질검사 대행 기관의 입력사항 누락, 거짓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결과 지연 입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이 개정됐으며 상위법령을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의뢰 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정보망에 입력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안전관리, 건설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사고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건설현장에서 자유롭게 검색,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사 건설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됐다. 이번 개정안이 19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품질검사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열람이 가능해져 건설공사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품질검사 대행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안명규 의원은 2024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품질시험 의뢰 및 검사결과 미입력 문제, 타 광역지자체보다 낮은 품질시험 수수료 및 출장경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2024-12-16
박명숙 의원,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명숙 의원,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 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하천 유역에서의 침수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6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근거로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도시침수 예방 책무 명시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2-16
박상현 의원, “경기도 의료원의 연구기능 강화 정책토론회” 성공적 개최
박상현 의원, “경기도 의료원의 연구기능 강화 정책토론회” 성공적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의료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 의료원의 발전과 공공의료 혁신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주도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는 정성희 고려대학교 의료서비스혁신연구소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정 교수는 “경기도의료원이 진료기능을 넘어 연구기능을 강화할 경우, 의료 서비스와 연구가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강화와 지역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의료기기 기업과의 협력은 지역 사회와 의료원의 동반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 개발과 의료기기 상용화를 통해 의료원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도 의료원이 ‘지역완결형 의료서비스 체계’를 기반으로 필수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 이날 토론에는 김국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석호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부장, 홍승균 브레인유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국동 연구위원은 “연구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활용이 경기도 의료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데이터 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석호 부장은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피드백이 핵심 역할을 한다”며 “경기도의료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기업과 의료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승균 브레인유 대표는 의료기기 기업의 입장에서 “병원과의 협업이야말로 성공적인 제품 개발과 상용화의 핵심”이라며 “의료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의료기기가 개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기도의료원은 단순히 공공의료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의료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며 “오늘의 논의가 도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춘 의료기관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료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의료·산업 융합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6
김철진 의원, 전국최초 ‘동네책방’ 정의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철진 의원, 전국최초 ‘동네책방’ 정의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16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동네책방을 지역서점의 범주에서 세분화해 정의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역서점 관련 조례에서 동네책방의 용어를 정의한 전국최초 사례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서점’ 점의에 ‘동네책방’을 세분화해 규정하고 △‘지역서점’에서 ‘동네책방을 포함한 지역서점’ 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했으며 △지역 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과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동네책방을 주류화해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상임위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회장을 역임한 의원 연구단체에서 동네책방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인 동네책방 활성화 및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2024-12-16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4회 회의 및 연찬회 개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4회 회의 및 연찬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조희선 위원장은 1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를 주재하고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및 2024년도 의원발의 우수조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 지원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선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136개 조례를 평가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3개, 유사 조례와의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2개, 사업의 일몰로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 검토가 필요한 조례 3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2024년도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민간위원의 1차 평가를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70개의 조례 가운데 19개의 조례를 선정해 학회 주관 우수조례로 추천하고 도의회 우수조례는 상임위별로 우수한 조례 2개씩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회의실에서 이어진 연찬회에서는 자치입법권의 발전 방향과 지방의회법안에 대해 전문 교수의 특강을 듣고 입법지원 내실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희선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법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한 조례 실효성 확보 및 우수조례 전파 등을 통해 자치입법 내실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내년에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12-16
오지훈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우수의원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지훈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 으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오지훈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사람중심·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오지훈 의원께서는 깊이 있는 정책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4-12-16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PEDIEN]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생활편의와 환경적 이점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장기적인 계획부재와 책임소재의 불확실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 초기 단계부터 크린넷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과 LH가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로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향후 크린넷 시설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될 세종시와 입주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세종시 건설 전체 계획을 담당한 행복청과, 크린넷 설치 주체인 LH는 법적 지위도 불분명하고 시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 없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LH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후 크린넷을 주민편익시설로 리모델링하기를 결정한 아산시 사례와 공방 끝에 최근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에서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한 내포신도시 사례를 언급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천, 아산, 김포 등 크린넷이 도입된 다수의 신도시에서도 운영과 관리 문제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청과 LH가 크린넷 계획 및 설치 과정에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세종시와 협력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행복청과 LH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협력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크린넷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2-16

이전페이지11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국민의힘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오수 의원,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정부보다 앞선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오지훈 의원,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용호 의원, ‘경기도 공무직 처우개선 토론회’ 좌장 맡아

김재훈 의원,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 참석

문승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명규 의원, 건설공사 정보 투명성 제고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박명숙 의원,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상현 의원, “경기도 의료원의 연구기능 강화 정책토론회” 성공적 개최

김철진 의원, 전국최초 ‘동네책방’ 정의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4회 회의 및 연찬회 개최

오지훈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우수의원 감사패’ 수상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