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용성 의원, 설계도서 늑장 이관에 예산 전액 이월… “구조적 병목 해결해야”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이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까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임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우선 고려’라는 기준을 높이고 구매 범위의 확대로 지역 내 민간 소비의 위축을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 집행이 일정 수준 보완할 수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반 조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24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군포개막식에서 “소비가 곧 지역상권의 희망” 지역상권 활성화 강조해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군포개막식에서 “소비가 곧 지역상권의 희망” 지역상권 활성화 강조해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6월 22일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400여 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지역화폐 등으로 최대 20%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통큰세일은 단순한 활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도민 체감형 경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걸음 기반 조정사업’ 선정 지원, 산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외부 아케이드 건립를 위한 특별조정금을 확보 등 군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번 통큰세일에 참여한 군포시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은 △군포역전시장 △산본로데오거리상점가 △당동로시장 △군포역상가상인회 △당동로데오상인회 △수리산가로수길상인회 △삼성마을상인회 △군포송정지구상인회 △군포첨단산업상인회 △한양프라자상인회 △한양종합상가번영회 △을지상가번영회 등 12곳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군포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더욱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24
“산모 1만 3천 명 소외”… 이영봉 의원, 축산물 꾸러미 도비지원 확대 촉구
“산모 1만 3천 명 소외”… 이영봉 의원, 축산물 꾸러미 도비지원 확대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시·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산모들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결산 결과,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의정부를 비롯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약 1만 3천여명의 산모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크게 상향하거나 전액 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동일한 지원만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쌍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일부 시·군의 세수 감소로 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도비 분담 비율 상향과 쌍둥이 출산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개편했고 지원 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여 지원 품질을 향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모든 산모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4
서구의회 송이 의원,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조례 개정 통해 본격 추진 시동
서구의회 송이 의원,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조례 개정 통해 본격 추진 시동 [PEDIEN]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송이 의원이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의 본격적 활동에 앞서 제도를 보강한 사항으로 지원단의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단 인원을 기존 3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확대하고 연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지원단의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민원 접수 및 업무 처리 주체를 구청장으로 개정해 지원단 활동의 효율성을 높였다. 송이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정보 부족, 소통 부재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구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해 9월,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조례를 통과시켜 지원단 설립의 기초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수립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4
경기도의회 남종섭의원, 경기도형 재난 복구체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남종섭의원, 경기도형 재난 복구체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복구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제도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통해 장기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시됐다. 김상권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임차농민 보호 확대와 친환경 농업 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요청했으며 최혜경 경기도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후재난에 특히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형평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원 용인시 안전정책관은 재난지원금 상한선, 보험 미가입 작물 문제 등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식 경기도 안전관리실 자연재난복구팀장은 공공시설 중심의 복구 체계에서 벗어나 사유시설 피해 지원 강화, 일상회복지원금 확대, 철거비 및 인명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등 ‘경기도형 맞춤 재난 복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남종섭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특별지원구역 지정과 일상회복지원금 도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06-24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의결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사업비 승인 ‘부적법’”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의결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사업비 승인 ‘부적법’” [PEDIEN]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부금 사업비 승인 안건과 관련해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 사용 절차와 취지를 무색하게 한 관계법령 위반 사례”고 비판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기부금을 사업비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의 단서 조항 적용과 관련해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이 202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승인 과정에서 단서 조항 적용의 판단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해서 이에 따르지 않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고문변호사 3명과 입법 고문 4명으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단서 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데다 주무관청의 승인 또한 불명확한 채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부적법’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 절차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고 울산연구원 조례와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별도 계상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 절차만으로 사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세종시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분리 운용 등 제도적으로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도 안 되고 보통재산 편입 후 3년간 보통재산 변경이 불가할 정도로 기본재산은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얼마 전 직권 상정 방식으로 일괄 통과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진흥원은 세종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진흥원 이사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25-06-24
“최승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
“최승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이 23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주요 특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로 나선 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는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 특례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점”이라며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은 강원도가 자원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확인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보완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강원특별법의 지속가능한 정착과 실질적 제도화를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도적 실험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속성 확보와 도민 체감도 제고 그리고 실질적 권한 이양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강원특별법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보완과 재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은 2023년 6월 11일 제정됐으며 이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전부 개정되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5-06-24
김미리 의원, 농수산국 결산 과정서 수치 오류·홍보 부실 정조준
김미리 의원, 농수산국 결산 과정서 수치 오류·홍보 부실 정조준 [PEDIEN]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농정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계획 대비 수치 오류,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애초 계획 인원은 17,700명이었지만 결산서에는 16,137명으로 바뀌어 있어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문제”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당 사업은 연천군과 양주시가 중도 탈락하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사업 포기로 인한 감축이 계획 수치에서조차 변경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결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 기회소득의 낮은 집행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4.3%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 추진력과 홍보 전략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집행률이 48.9%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조한 사업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략적 홍보가 뒤따랐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연천, 이천, 파주, 평택 등 4개 시군에서만 이뤄졌으며 김 의원은 “31개 시군 전체에 공문을 보냈는지 여부부터 사업 참여 현황까지 모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개별 사업의 실 집행률이 낮으면 도 전체 예산 운영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농업인 대상 사업은 생업과 직결되는 만큼, 계획 수립부터 결산까지 더욱 철저하고 성실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06-24
최병선 의원, “도민 세금의 취지를 무시한 예산 전용 남용…의회 심의권 침해 우려”
최병선 의원, “도민 세금의 취지를 무시한 예산 전용 남용…의회 심의권 침해 우려” [PEDIEN]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6월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전용의 남용 및 행정 편의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단위사업 간 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 목적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담당관실로 단순 공문을 제출로 전용 보고를 끝내고 있으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용 등 여러 사례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기조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 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전혀 다른 사업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학생 아침밥 사업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 간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전용 사례가 반복된다면, 사실상 모든 예산이 전용을 통해 목적과 규모가 변경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간위탁 전환 시에는 반드시 사전검토와 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정해진 절차 이행 없이 성급히 예산을 전용한 것은 도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지침상 허용된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 범위 안에서 이뤄졌으며 행정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에는 전용 심사 시 정책 목적과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전용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최병선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앞으로 예산 전용 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본래의 예산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고 도민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3
고은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확장 이전식 참석
고은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확장 이전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이전식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장 중심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고양지점은 단순한 금융창구를 넘어, 일산서구와 일산동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다”며 “오늘의 변화는 단지 공간 이동이 아니라, 현장에 밀착된 금융서비스로 나아가겠다는 실천의 출발점”이라 밝혔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앞서 3월 개소한 원당역지점과 함께 고양시는 이중 거점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이는 지역 수요에 따른 유연한 행정,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자,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내 어디서나 촘촘한 금융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고양지점이 기존 원당역 인근에서 일산서구 대화역 인근 MG타워 7층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경기신보 이사장, 고양특례시장 등 지역 유관기관 및 소상공인 단체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2025-06-23
이채영 경기도의원,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 지적,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촉구
이채영 경기도의원,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 지적,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0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며 반복적인 불용 발생과 사업 실적 부진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된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예산이 묶여 다른 사업 투자 기회까지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기간 미집행된 예산은 이자 손실 등 재정 비효율을 야기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수탁기관 역량을 과대평가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걸러내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한 결과”며 수요예측 실패와 과다 편성 관행을 비판했다. “어차피 쓰지 못할 예산”이라는 인식을 키워 과잉 편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특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 난립, 목적사업 미흡, 소극적 집행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홍보기획관의 ‘도정홍보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4년 집행률은 98.3%였지만 성과는 목표 대비 60%에 불과했다”며 “3년 연속 편성된 드라마 홍보 예산이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사업계획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평균 시청률 0.9%에 불과한 다큐멘터리 등 도민 체감도가 낮은 콘텐츠 전략 개선을 촉구했다. 소통협치관의 ‘정책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2024년 총선 일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 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성과 수요 분석에 기반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서는, 평화협력국의 캠프그리브스 운영과 관련해 부족한 시설이 점차 개선되고 대학생들의 재방문으로 이어지며 안보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감사의 인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균형발전담당관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시·군 교부 지연과 추경 편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했다”며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어 사업 추진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에서는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 집행률이 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실집행률 3% 수준의 사업은 예산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반복되는 사업 부진과 미집행은 도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도민 체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과 집행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23
오준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돈, 왜 남 좋은 일만? 관내 업체 키우자
오준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돈, 왜 남 좋은 일만? 관내 업체 키우자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저조한 관내 업체 계약과 일부 사업의 지속적인 저조한 집행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도청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 용역비 8,200억원 중 5,300억원이 관외 업체에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내 업체에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해 240건의 계약 중 60%에 달하는 146건이 관외 업체와 체결되어 57억원이 외부업체로 지출됐다”며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의회가 오히려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약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오 의원은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와 관련해 “매년 11월에 수상 절차가 진행되어 12월에 도비가 교부되다 보니, 예산이 이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당해연도 예산으로 전년도 수상 시군을 선정해 1월에 예산을 교부하면 이러한 이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산 실집행률이 49.5%에 불과한 것은 교육기관이 경기 남부에만 있어 접근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기관을 북부와 남부에 고르게 배치하고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대해서도 “2023년 예산 실집행률이 40%, 2024년에는 17.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첫 공모 단계부터 철저한 공정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에서 매년 추진 중인 패션·가구 박람회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편성이 들쭉날쭉해 지역간 갈등으로까지 문제가 번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매칭 비율을 비롯한 명확한 예산 기준을 정해 예산이 매년 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23
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3
이오수 의원, 김밥은 최고의 K-푸드… 경기도 농산물 소비 확산의 열쇠
이오수 의원, 김밥은 최고의 K-푸드… 경기도 농산물 소비 확산의 열쇠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참석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경기도 농산물 홍보 강화를 위한 축제형 콘텐츠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2년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쌀과 농산물을 소비지 중심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지속형 사업’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2024년부터 김밥 페스타의 기획, 시기 조정, 품종 연계 김밥 개발 등 정책 건의를 통해 해당 행사의 구체화를 견인해왔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김밥은 누구나 좋아하는 간편식이자, 다양한 농산물로 변주할 수 있는 최고의 K-푸드”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산 농산물을 결합한 김밥을 콘텐츠화하면,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밥을 통한 쌀 소비 확대는 단순한 식생활 변화가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라며 “김밥 페스타가 도민과 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 정책과 문화 콘텐츠의 접목을 통해, 도민 체감도 높은 농산물 소비 확대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5-06-23

이전페이지 1112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김용성 의원, 설계도서 늑장 이관에 예산 전액 이월… “구조적 병목 해결해야”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군포개막식에서 “소비가 곧 지역상권의 희망” 지역상권 활성화 강조해

“산모 1만 3천 명 소외”… 이영봉 의원, 축산물 꾸러미 도비지원 확대 촉구

서구의회 송이 의원,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조례 개정 통해 본격 추진 시동

경기도의회 남종섭의원, 경기도형 재난 복구체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의결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사업비 승인 ‘부적법’”

“최승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

김미리 의원, 농수산국 결산 과정서 수치 오류·홍보 부실 정조준

최병선 의원, “도민 세금의 취지를 무시한 예산 전용 남용…의회 심의권 침해 우려”

고은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확장 이전식 참석

이채영 경기도의원,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 지적,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촉구

오준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돈, 왜 남 좋은 일만? 관내 업체 키우자

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이오수 의원, 김밥은 최고의 K-푸드… 경기도 농산물 소비 확산의 열쇠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