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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어서각 역사공원 관리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어서각 역사공원 관리 개선 촉구 [PEDIEN]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어서각과 그 주변 역사공원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 어서각은 조선 태조, 영조, 정조, 고종이 직접 쓴 글씨를 봉안한 서각으로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물게 남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세종시 향토유산 제41호로 지정된 세종 어서각은 1744년 건립되어 문화적, 건축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는 2014년 어서각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왔으나, 최근 관리 실태를 보면 그 가치에 걸맞은 보존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서각 외부 삼문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전각 내부의 문 역시 열려 있어 태조의 친필 교지 영인본까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서각 측면 벽에 금이 가 있는 모습과 전툇간 마루에 방문객의 신발 자국과 흙먼지가 쌓여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지 보수와 환경 정비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또한 역사공원 내 시설물도 심각한 노후화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자는 파손으로 사용이 어렵고 쉼터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210년 은행나무 주변도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쓸려 내려와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공원 내 단풍나무의 식재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경관을 해치는 동시에 공원의 쾌적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정기적인 환경 정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CCTV, 조명시설 확충 및 역사공원 내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단풍나무 간벌 등 조경 관리와 경관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세종시의 소중한 자산인 ‘어서각’을 보존하고 역사공원도 함께 정비해 이곳이 시민과 학생들에게 역사·문화 학습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어서각이 세종시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6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촉구” [PEDIEN]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규정된 필수 청소년 활동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와 자유공간 2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소년 1인당 시설 이용 가능 인구수를 타 시도와 비교하며 세종시의 경우 1개 시설당 약 2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청소년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먼저, 박 의원은 ”청소년문화의 집 등 법정 필수 시설의 확충을 넘어, 다정동, 어진동, 도담동, 나성동과 같이 청소년 전용 공간이 없는 지역에 소규모 자유공간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소년센터에서 자유공간을 관리·운영하도록 해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2023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649명의 청소년이 자유공간의 존재를 모르고 563명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다수 청소년이 집이나 학원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부는 놀이터, 공원, 노래방, 기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활동 공간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야간에 자주 찾는 상업지대 골목이 우범지대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24-12-16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PEDIEN]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 대해 시민들께서 우려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국세 수입 부족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다. 지방세 역시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세 수입 전망 역시 밝아 보이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추진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 공모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며 특히 이응다리 하부구간과 도시상징광장, 호수공원 등 세종시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카트 트랙 조성, 시유지의 적극적인 판매·임대 등 시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시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에서는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파주시는 DMZ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오산시는 하수 재처리 후 공업용수 공급, 서울시는 수영장 등 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등 각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가 재정자립도 개선 및 수익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없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세종시 상황에 알맞은 수익사업을 창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시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협치와 소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며 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2024-12-16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으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으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 [PEDIEN]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정 공백 해소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작용으로 헌정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국가적 혼란과 국제적 불신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 단호한 의지 및 신속한 조치로 위헌적 계엄의 진행을 차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계엄 사태로 초래된 구체적 문제들을 강조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계엄령 이후 급격한 환율 상승세와 주가 하락세가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대외적 신용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 및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 최고 책임자의 공백이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신뢰 훼손으로 외교적 협력 단절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엄 사태로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은 정국 혼란으로 인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상권침체와 생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에 △경제·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 △계엄 사태로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2024-12-16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대비 IC 설치 등 대응 시급”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대비 IC 설치 등 대응 시급” [PEDIEN]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첫마을IC 설치를 비롯한 인구·소비 유입 방안 등 실질적인 점검 및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적 대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한강에서 금강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새 시대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며 세종시가 균형 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막바지에 달한 지금도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 등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수도권 인구 및 소비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또한 미흡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정책 대안으로는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과 사업비 경감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인구 및 소비 유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 △장군면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발전 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꼭 붙잡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12-16
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16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황세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며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장고 끝에 마련했다. 황세주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 이 경기도 보건 정책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소 실사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한 이후에 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다만,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 가 자치법규로 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2-16
황진희 의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황진희 의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매촉진계획에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구매실적 달성 미흡 시 교육감의 시정 요구 명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의무화 △전년도 사업 실적 공표 기한 조정 등이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의결 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한 선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진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 증진은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할 핵심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청이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12-16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급식 환경 개선 가속화 전망”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급식 환경 개선 가속화 전망” [PEDIEN]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 급식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김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본 조례안을 근거로 한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 예산이 2025년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어 의결됐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어 왔는데, 지난 10월 도정질문에서 “도 내 급식 지원 금액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 내 급식 운영 관서 비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소방공무원 급식 처우를 즉각 개선하라는 촉구를 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11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을 위해 급식시설 개선이 시급함을 재차 강조하며 소방공무원 급식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청, 해당 예산을 증액·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급식 지원 예산은 올해 지원 예산인 698,944천원 대비 39%가 증액되어 974,475 천원이 편성됐고 올해 35개소였던 지원 관서는 내년 45개소로 10개소가 늘어나게 됐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근거로 연간 4개소에서 5개소로 지원 확대 예정이었는데, 최종적으로 2배인 10개소를 지원하도록 예산이 증액·확보되어 급식 운영을 더욱 빠르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덕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덕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주재하는 대덕구 지역 발전 정책간담회가 16일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대덕구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지역 현안에 대해 관련 부서 공무원이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송활섭 의원을 비롯해 이형주 회덕동 주민자치회 회장, 홍석표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회장, 오이홍 석봉동 주민자치회 회장, 이상복 덕암동 주민자치회 회장, 황수정 목상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박상윤 회덕동 동장과 김태종 신탄진동 동장을 포함한 각 동의 대표와 대전시 체육시설과, 도시재생과, 공원수목원과 등 관계 공무원들도 배석했다. 특히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회덕동에서는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과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효자구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다뤄졌다. 신탄진동에서는 와동과 신탄진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과 단절된 국토종주 자전거길 구간을 연결하고 자전거도로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석봉동에서는 침수 위험지역에 차량진입 차단기를 설치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덕암동에서는 선바위삼거리 주변의 교행 불편 해소를 위한 진입로 확장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목상동에서는 지역 주민과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목상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대덕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2-16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전국장애인골볼대회 인천선수단 선전 기원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전국장애인골볼대회 인천선수단 선전 기원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최근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2024년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장애인 골볼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감각 장애 스포츠의 꽃’ 이라 불리는 골볼은 팰럴림픽 종식 종목이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기 스포츠로 이번 대회는 선수 및 지도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신충식 의원은 “골볼은 보이는 정도의 차이를 없애서 비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땀흘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는 스포츠 종목”이라며 골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올해 개최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현장에 참석해 선수들의 열정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장애는 우리에게 있어 한계가 아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임을 느끼고 왔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골볼이 활성화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연대감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헌신적으로 조력해 온 지도자와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2024-12-16
김근용 의원,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근용 의원,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지난 13일 2024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근용 의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13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와 기관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안일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조례에 명시된 사업 미추진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후 적절한 대안과 제도정비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 하자 관리’,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초·중통합학교 설립’, ‘폐교활용 문제’ 등 교육 현장의 핵심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과 정책 방향을 이끌며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학교가 단독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이 삼위일체로 협력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우리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과 더 나은 교육복지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행정과 정책 선도기관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매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 감사활동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2024-12-16
이상원 의원, “AI 사업, 공공기관 주도보다 민간 협력 강화해야”
이상원 의원, “AI 사업, 공공기관 주도보다 민간 협력 강화해야” [PEDIEN]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AI국의 스마트 케어 사업과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스마트 케어 사업에 포함된 건강관리 앱 개발에 대해 “이미 대기업 주도로 관련 앱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5억원이라는 예산 규모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돌봄서비스와 관련해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능력을 감지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치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분석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직접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사업 7억원의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을 실증 대상으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진료 과목이 제한적이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의료원에서 의미 있는 실증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증대상 선정의 적합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AI 활용 비즈니스 모델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산업을 직접 주도하려는 접근은 비효율적이며 경기도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을 적절히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원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의 AI 및 공공의료 관련 사업이 민간과의 협력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직접적 역할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2-16
이상원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우선, 안전관리 부실 심각
이상원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우선, 안전관리 부실 심각 [PEDIEN]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이 최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사건을 지적하면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충전시설 보급은 중요한 정책적 목표지만, 단순히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집중하면서도, 필수적인 안전관리 조치는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조례를 기반으로 화재 예방 안전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과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안전관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히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안전 확보는 정책의 기본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의 발언은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미래성장산업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4-12-16
“경기도를 따뜻하게, 편리하게 이석균 의원,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감사패 수상”
“경기도를 따뜻하게, 편리하게 이석균 의원,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감사패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굿윌스토어의 발전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는 감사패를 통해 “굿윌스토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신 이석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선한 일터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를 더 편리하게,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활동해 온 저에게 이러한 감사의 뜻을 표해주셔서 정말 뜻깊다”며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와 같은 사회적 경제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와 일자리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활동해 온 이석균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함께하는재단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굿윌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익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남양주에 개점한 굿윌스토어는 지역 내 다문화와 장애인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증 물품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선한 일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이석균 의원이 지역사회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그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도 이 의원의 의정활동이 경기도를 더 따뜻하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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