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홍근 경기도의원 주최로 지난 16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페달 오조작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적·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운전 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 제한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손성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졌으며, 저속 주행 환경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행 중은 물론 보행자 감지 기능까지 포함하는 기술 고도화와 함께, 사고 데이터 기반의 오조작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안전 교육 확대 등 기존 정책을 소개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택시 고령 운전자 대상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수는 페달 오조작을 명확한 사고 유형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오조작 패턴 규명, KNCAP 평가 기준 개선, 운전자 교육 강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현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위원은 기술 검증과 제조사 책임 강화, 업계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정용수 한국소비자협회 연구원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장치 장착 비용을 제조사, 정부,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근 의원은 사고 후 책임 공방보다는 사전 예방 기술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축전을 보내 페달 오조작 방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