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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대안여중 학교숲 개장식 참석 “학생들의 쉼과 배움의 녹색공간 조성에 최선”

이용욱 의원, ‘경기도 통큰 세일’로 골목경제 살리기 총력 예고
이용욱 의원, ‘경기도 통큰 세일’로 골목경제 살리기 총력 예고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400여 개 상권에서 진행되는 ‘2025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통큰 세일의 가시적인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채택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총괄수석부대표로서 정책 선정 과정은 물론, 예산 증액 협의에도 직접 관여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천적 기반을 다졌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2024년 통큰 세일 참여 상권의 매출은 미참여 상권 대비 전통시장이 6.8%p 상승했으며 특히 골목상권은 15.6%p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입증하며 골목경제 회복의 실질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매출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경기도 통큰 세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그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중심 정책’을 강조해 온 이용욱 의원의 철학과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이 2025년 통큰 세일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통큰 세일은 전년도 40억원의 예산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다양한 할인 혜택과 페이백 이벤트, 자율 프로그램 등 보다 확대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통큰 세일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며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붕괴 직전인 골목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통큰 세일이 골목 경제의 회복 마중물이 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골목시장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이웃 상인들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6-20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지하수 고갈 피해 민원 관련 옥정~포천 광역철도 공사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지하수 고갈 피해 민원 관련 옥정~포천 광역철도 공사현장 방문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6월 20일 터널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인근 지역의 지하수 고갈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노선 중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6.9km의 노선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5,0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1공구는 양주시 고읍동에서 양주시 율정동 일원까지로 총 연장 4,856m이며 작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최근 이 지역 인근에서는 광역철도 터널 굴착 이후 지하수가 마르면서 농작물 재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점검에 나선 이영주 의원은 공사 구간 인근의 관정 사전조사 및 대응 현황을 청취한 뒤, “철도 건설공사 터널 굴착 과정 주 발생한 지하수 고갈로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경기도와 함께 철저한 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시공사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2025-06-20
이희원 서울시의원, 정례회 맞아 교육감에 서울 교육 현안 질의
이희원 서울시의원, 정례회 맞아 교육감에 서울 교육 현안 질의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양한 교육위원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정기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현안보고 및 '24년 결산과 '25년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희원 의원은 16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李 대통령의 공약으로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사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지금도 교실에서 선생들이 특정 정치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사례가 많다＂ 며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교실에서 정치 중립을 어길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은 교실 내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면서도 ＂시민적 토론과 깊은 고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제 바칼로레아에 대해 질의했다. IB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교육과정으로 비판적 사고와 국제 감각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개교를 앞둔 흑석고등학교에 IB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IB가 우리 교육체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유연하게 접목돼야 한다＂ 며 ＂IB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학부모들의 우려가 깊다＂ 고 말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걱정 안하셔도 될 상황으로 이끌겠다＂ 며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인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감에게 정권교체에 따른 고교학점제와 늘봄학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 및 서울시와 논의하며 두 제도의 계승해야 할 점을 도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각 실·국을 대상으로도 질의를 가졌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도입된 '교원 노조 타임오프 제도' 관련,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 교원 노조 조합원 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도 내에서 교원 노조원이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 급여 규모는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교원 노조 측은 노조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제도를 통해 교원 노조에 제공되는 세금이 어떻게,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타임오프제 급여에 깜깜이 세금 투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교육청 측은 ＂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세계인권시민교육' 사업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이는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20명의 학생에게 1억 2천만원을 지원해 제네바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학생 선발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소수 학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조리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급식로봇사업'이 지난해 약 75%의 예산 불용률을 보인 점, 정근식 교육감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자치협의회’ 가 기성 ‘학교운영위원회’ 와 역할이 상당 부분 중복된 점 등도 짚었다. 이희원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서울교육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0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가평소방서에서 ‘경기소방 정책 방향’ 특별강연 펼쳐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가평소방서에서 ‘경기소방 정책 방향’ 특별강연 펼쳐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6월 19일 가평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경기소방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소방정책 비전 공유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 조직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정책의 기초가 된다”며 “도의회는 소방공무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성기창 가평소방서장을 비롯해 이시영 남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 김화실 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60여명, 의용소방대원 12명이 참석했다. 강연 후에는 기념 촬영 및 만찬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과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가평을 비롯한 경기 북부권 소방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예산 지원과 정책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25-06-20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4차 임시회 참석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4차 임시회 참석 [PEDIEN]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과 전문성을 모은 논의의 장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시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8월 11일에 차기 정기회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시도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6-20
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출발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과제”
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출발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과제”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은 6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의미를 짚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급식비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서성란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간담회를 통해 이룬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출발점”이라며 “급식 외에도 교복비, 건강검진비, 학습운영비 등 학생들의 다양한 기본권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예산 항목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환경은 조리실 부재, 냉난방 미비 등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교육복지 기본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은 “시설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영비 성격의 예산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원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끝으로 “급식비 지원은 가능성 논의의 단계가 아니라, 실행과 책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올해 들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단가 인상 촉구 △급식비 지원 중단 우려에 따른 정담회 개최 △추경 예산 반영 촉구 △시설 개선과 교직원 인건비 등 실질적 복지 확대 요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강력한 정책 제안 등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수준의 복지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0
최만식 의원, “19억 들인 道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이용자 불편만 가중”
최만식 의원, “19억 들인 道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이용자 불편만 가중” [PEDIEN]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8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에 19억 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놓고도, 정작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제공 기능을 퇴보시켰다”고 맹비난했다.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서 배포한 ‘경기도교육청 대표홈페이지 재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채널로의 전환이 개편의 핵심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구현된 홈페이지는 이 같은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최 의원은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교육통계, 학교알리미 등 공공성과 행정 실용성이 높은 메뉴는 메인에서 제외되고 상단 메뉴로 숨겨져 접근이 어렵게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구성은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청 홈페이지는 특정 정책의 홍보 수단이 아닌, 경기교육 가족과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조직도 시스템의 불편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에는 실·국별 담당자 정보를 이름, 직위, 연락처는 물론 상세한 담당업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담당업무 항목이 지나치게 간소화돼 실질적인 업무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도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검색 기능의 불편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급식실’ 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바로 관련 부서와 담당자가 조회됐으나, 현재는 조직도상에 기재된 정확한 용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검색조차 되지 않는 등 사용자 친화성과는 거리가 먼 구조로 바뀌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자료검색의 어려움, 모바일 접속 시 오류 발생, 전화 뺑뺑이 등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사용자 중심을 표방한 개편이 오히려 사용자 불편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 의원은 “19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용자 불편이 커졌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며 “실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토와 전면적인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0
이혜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추경, 긴급성과 불가피성 중심이어야…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 필요해”
이혜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추경, 긴급성과 불가피성 중심이어야…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 필요해”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의 타당성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짚으며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개관한 ‘미래통일교육센터’에 대해 개관 3개월 만에 보건실 설치와 북카페 도서 추가 구입 등을 위한 3천만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추경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북카페 도서 비치와 같은 사항은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계획되었어야 할 기본적 요소”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개관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던 만큼, 공간 구성과 비품 마련은 더 철저히 준비되었어야 한다”며 개관 직후 추경 편성이 요구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대응하는 세밀한 개원 준비를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1/4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원과 리모델링이 병행되는 일정은 학생 안전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며 “일정의 무리한 추진보다는 현장의 수용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연구원 기능과의 병행 구조, 공간 제약 속에서의 실효성 있는 설계 필요성을 지적하며 “자폐성·중증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체험형·실습형 교육 공간 조성이 실현 가능하도록, 설계공모 단계부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계 초기부터 특수교육대상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 공간, 감각조절이 가능한 환경 등 친화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공간 구성 전반에 걸쳐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은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와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재정 전반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 주로 학교 설립비용과 시설사업비에 편중되어 있으며 해마다 연말이면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경직된 예산 운영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보다 전략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실행을 통해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정은 교육정책 실현의 기반이자 수단”이라며 “단순한 집행을 넘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20
이학수 의원, “무상교육은 약속이었다”…만5세 유아 학비 경감 대책 촉구
이학수 의원, “무상교육은 약속이었다”…만5세 유아 학비 경감 대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9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만5세 유아 무상교육 무산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자체 예산 편성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5세 유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 유아에게는 월 11만원 수준의 지원을 예고했다. 그러나 개학 직전까지도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나 안내가 없어 현장과 학부모 혼란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의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도 삭감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학수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만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타 연령대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며 “정책 집행의 공백 속에서 도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사립유치원 만5세를 위한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이 상임위 논의를 통해 복원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이는 단발적 조치일 뿐, 정부가 예고한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무상교육’ 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 정책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크다면, 도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도민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학수 의원은 “이제는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실행력과 선제적 정책 제안을 보여줘야 할 때”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들도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6-20
명재성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식사업센터 공실 증가, 지역산업 생태계위협 ”
명재성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식사업센터 공실 증가, 지역산업 생태계위협 ”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고양시 삼송테크노밸리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이용복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 함동균 경기도청 산업입지과 팀장, 고양시 지식산업센터장 등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가 명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595개소, 전체 호실 수는 162,509호에 이르며 이 중 24,129호가 공실 상태로 전체 공실률은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 과천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등 일부 지역은 심각한 수준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함동균 경기도 산업입지과 팀장은 간담회에서 “지식산업센터는 법령상 시·군의 관리 사무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광역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경제실, 미래협력국 등 유관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모색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복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은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 제한, 비효율적인 냉난방 방식,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 과도한 관리비 등으로 인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가 저조하다”며 “업종 규제 완화, 분양·운영 일원화, 공공기관의 우선 입주,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내 지식산업센터 대표단과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양시 지식산업센터장은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업종 다변화 정책을 통해 공실률이 약 20% 이상 개선된 사례도 있다”며 “지식산업센터에 신규 기업들의 입주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연계와 확대, 부서 간 협조 등 행정적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창업과 기술 기반 기업들의 터전”이라며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질 중심의 운영과 실수요 기반의 정책 설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실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정책 건의, 그리고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도정에 적극 제안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6-20
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PEDIEN]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시는 김용성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 의원의 따뜻한 관심이 많은 환우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계기로 더욱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과제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제안·선정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희귀질환 전문의료기관 및 환우 단체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정담회를 마치며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희귀·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책임 강화를 천명한 만큼, 경기도의회도 이를 뒷받침할 토대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다음 달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당신을 위한 하루의 쉼’을 주제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특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6-20
물품 제작부터 방역까지… 세종시 장애인 일자리, 공공이 함께 키운다
물품 제작부터 방역까지… 세종시 장애인 일자리, 공공이 함께 키운다 [PEDIEN]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지난 19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대한 공공 구매를 활성화와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관내 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화장지, 복사지, 인쇄물 등 각종 물품은 물론 방역·화훼 등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내 학교와 연계한 공공 구매 확대 및 장애인 연계고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세종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오완열 회장과 김온유 부회장, 홍종순 이화보호작업장 원장, 김종철 세종보호작업장 원장, 노영미 새뜰보호작업장 원장, 김선각 행복드림플러스 원장, 박요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오상열 한국장애인부모회 세종지회장 등 관련 기관 및 시설 대표들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종시에는 약 23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의 연계 부족과 정기 납품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와 연계고용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세종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구매 및 계약 항목 반영 △ 교직원 등 실무자 대상 우선구매 설명회 개최 △ 교육청 주관 구매 상담 행사 운영 △ 각 기관 평가 반영 △ 장애인 물품 구매 우수 기관 및 학교 포상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논의된 방안들이 실질적인 추진된다면 세종시는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성과 자립 기반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애인 연계고용 확대를 통해 예산 절감과 고용률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오완열 회장은 “한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우듯, 장애인의 문제도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장애인을 보호하면서도 고용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일이 효율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연계고용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지원본부와 협력해 더욱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연말에는 연계고용 성과와 생산품 활용 실적을 점검하는 평가 간담회를 별도로 열고 2026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청의 2024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38%, 세종시교육청은 0.88%로 모두 법정 의무구매비율인 1%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그 기준이 1.1%로 상향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5-06-20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국가균형발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국가균형발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촉구에 나섰다. 조원휘 의장은 19일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여수소노캄호텔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안을 포함해, △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 강화를 위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안 등 21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변경 없는 추진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내륙철도 등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토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적 투자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충청권 상생발전은 물론 국토 불균형과 지방 소멸 해소를 위한 첫 단추인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교통 체계를 견고히 다져 충청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는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인 미래 발전 전략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2025-06-20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디지털 튜터 확대 지원으로 스마트기기 활용도 높여야”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디지털 튜터 확대 지원으로 스마트기기 활용도 높여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튜터 배치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 튜터는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기기의 안정적 활용과 교실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핵심 인력”이라며 “1차 사업에서는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2차에서는 사업 효과를 체감한 학교들이 대거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예산 한도에 맞춰 200개교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디지털 튜터 지원 신청에는 총 300개교 이상 신청했으나, 예산이 한정된 특별교부금으로만 편성되면서 200개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이미 확인한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재신청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이 일정 부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했더라면, 보다 균형 있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은 “교육지원청 주관 방식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했으며 향후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예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튜터 사업은 단순한 인력 지원이 아니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지원 체계로서 의미가 크다”며 “교육청은 앞으로도 특교 의존 형 운영을 넘어, 현장 수요와 정책 효과를 반영한 보다 유연한 예산 편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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