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성 경기도의원 “서류상 기금… 용지보상 지연에 공사도 발 묶여”
김용성 경기도의원 “서류상 기금… 용지보상 지연에 공사도 발 묶여” [PEDIEN]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2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장기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용지보상비 미확보’를 지목하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반복되는 용지보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을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용하지 않았다”며 기금의 무실효성을 꼬집었다. 해당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기금 설치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재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공사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이 오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운영 재개와 기금 존속 연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보상비를 총액 계상 방식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도의회가 이를 의결한다면 기금 없이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대명초 주차장 개방, 학교와 지역의 상생모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대명초 주차장 개방, 학교와 지역의 상생모델” [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부천대명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주차장 사용허가 및 학교발전기부금 전달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와 학교 간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 구축에 기여했다. 이번 협약은 단기간에 성사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 간 수차례의 사전 논의를 거쳐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성사된 것이다. 박상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총 2차례 회의를 주재하며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율해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이끌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지역사회가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학교는 해당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은 학교발전기부금을 조성해 학생과 학교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적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학교 시설 개방을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지역사회가 학교를 공동체 자산으로 인식하고 함께 책임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한 결과물이 협약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이 사례가 부천을 넘어 도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학교에서 요청한 방송시설 개선, 석면 제거 등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과제 역시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제4기 대표의원 선출 선관위 구성
국민의힘, 제4기 대표의원 선출 선관위 구성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제4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에는 임상오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근용 의원, 위원에는 정경자 의원, 윤종영 의원, 오세풍 의원, 이호동 의원, 오창준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함께, 대표의원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및 선거방식 등 제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후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서현옥 의원, “AI시대 대응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 서현옥 의원, “AI시대 대응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특성화고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로 산업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하고 진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서현옥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산업 트렌드 변화와 특성화고 교육의 현실을 조명하며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한 평택마이스터 조영수 교장은 직업계고 취업 현황을 설명하며 정부 주도의 특성화고 취업지원의 필요성, 산학협력교사의 활용 등에 대한 제안을 했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장윤정 위원은 특성화고의 실질적 변화는 단순한 AI커리큘럼 추가가 아닌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과 실무 중심 수업 체계화가 핵심”이라며 정밀한 개편과 과감한 투자,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김현대 센터장은 AI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성, 협업, 문제 해결력 등 인간 중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가 설립한 4차산업혁명센터의 역할을 소개하며 미래 기술 3대 요소로 탄소지능, 가상지능, 인공지능 능숙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원 박건철 AI융합연구센터장은 AI 산업의 급변 속에 직업교육은 실용성과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마이크로 자격 기반 모듈형 교육, 산업 협력 실습, 공식 인증 시스템 구축을 통한 AI 실무역량 강화와 진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경기도 AI국 김기병 국장은 도에서 추진 중인 기초부터 실무·연구까지 맞춤형 인재 양성과 빅테크와의 협업을 통한 청년 취업, 도민 강사, R&D 인력 지원까지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설명했고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박기철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의 GIVE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고졸만세’에 대해 말하며 교육청의 구조적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AI시대의 직업교육은 복합적 혁신과 산업·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AI시대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정책적 제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는 특성화고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며 지속적인 논의와 실행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일중 부위원장, “경기도청, 결산서 필수 서식 누락. 재정운영 신뢰 훼손 우려”
김일중 부위원장, “경기도청, 결산서 필수 서식 누락. 재정운영 신뢰 훼손 우려” [PEDIEN]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결산서 필수 서식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도의 철저한 재정관리와 신뢰 회복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김일중 부위원장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함께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반드시 결산서에 포함해야 한다”며 “올해가 해당 기준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실수”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는 도민들에게 공개되는 공식 문서로 경기도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며 “이런 실수로 인해 결산서의 신뢰도와 정확성이 훼손될 경우,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개정된 기준 시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실무진 확인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끝으로 “앞으로는 결산서 작성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운영에 대한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정립
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정립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선제적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종득 의원은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책무”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사이버 위협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범위를 인천시 소속의 13개 출자·출현기관에 대해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보듯이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종득 의원은 “행정이 디지털화되면 될수록 보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된다”며 “이번 조례는 정보기술 기반 위에 놓인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조례를 시작으로 시 전체의 보안관리 체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정책 후속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역을 위한 입법을 통해 행정의 빈틈을 메우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고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 깊숙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에는 인천스마트시티㈜, 인천투자펀드, 인천종합에너지㈜ 등 3개 출자기관과 인천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 9개 출연기관이 있다. -
정하용 의원, 경기교육발전연구회 초등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정하용 의원, 경기교육발전연구회 초등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이 연계된 ‘늘봄학교’의 전국적 확대 시행으로 초등학생들의 교내 체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례들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하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고 밝혔다. 연구수행기관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정책과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실천형 연구”며 AI 기반 안전 시스템 연계, 귀가 지원 방안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실태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및 FGI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도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웅철 의원은 늘봄학교가 가정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원찬 의원은 설문조사 표본 수 확대와 지역 유형의 다양성 반영을 요청했다. 윤태길 의원은 워킹스쿨버스 등 지역 사례의 반영을 제안했고 이성호 의원은 안전 문제 간 인과관계 설정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지미연 의원은 지역과 학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정하용 회장을 비롯해 강웅철, 윤태길, 이성호, 지미연, 한원찬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과 한용호 장학관, 학교안전과 한태희 사무관, 용인교육지원청 이승은 과장, 조광명 팀장, 김예지 주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연구수행기관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의 정민영 연구실장, 나미현 책임연구원, 정철기·윤희자 연구위원 등이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오는 9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여성가족재단20주년 기념식’ 참석 “여성가족 정책 20년, 미래 20년을 여는 전환점” 평가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여성가족재단20주년 기념식’ 참석 “여성가족 정책 20년, 미래 20년을 여는 전환점” 평가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6월 19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재단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고 도민 중심의 정책 혁신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문형근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도내 여성단체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여성·가족 정책 전문기관으로 성장해왔다”며 “오늘의 기념식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지난 20년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 20년의 비전을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며 성평등, 돌봄, 가족지원 분야에서 보다 혁신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위원장은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담아내는 소통의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재단이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의 동반자로서 대한민국 성평등·가족정책의 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재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응원했다. -
최만식 의원, “하이러닝 플랫폼 본예산서 탈락, 추경으로 밀어붙이기?”
최만식 의원, “하이러닝 플랫폼 본예산서 탈락, 추경으로 밀어붙이기?” [PEDIEN]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9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이러닝-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타당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플랫폼은 당초 올해 본예산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안에 8억 5,67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 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도내 교사 1,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사업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와 하이러닝을 연계한다면 활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가 ‘활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하이러닝 활용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79%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현장 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응답자 중 약 30%가 ‘하이러닝 선도학교’ 소속 교사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대표 사용자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관식 답변에서도 ‘예산 낭비’, ‘전시행정’ 등의 표현이 다수 등장했으며 플랫폼의 장점을 묻자,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장점 없음’ 이라고 답해 사실상 사업 추진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성과 측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짚었다. 최 의원은 “플랫폼 접속률 같은 수치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려는 것은 아니냐”며 형식적 지표를 근거로 성과를 포장하려는 시도에 대한 의혹을 표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이 “그러면 안 되죠”고 답하자, 최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직⋅간접적 압박이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우려를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AI 교과서 도입을 찬성해 왔던 임태희 교육감이 최근 수도권 교육감 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가 개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도 함께 언급하며 사업 당위성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사의 수업 재량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정책은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채명·장민수 의원, “경기도 발전을 위한 미래정책 정담회 가져”
이채명·장민수 의원, “경기도 발전을 위한 미래정책 정담회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 은 6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관계자 및 미래위원회 위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미래위원회의 정책 연구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전반에 걸친 현안과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자율방범대 연계 사회적 약자 돌봄 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 허브 조성을 위한 국외 우수 인력 유치 활성화 △정신건강 위기 청년과 유기동물 임시보호 △시·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어 권한 이양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상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특히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및 돌봄 정책은 구체적 실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밀착형 정책이야말로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민수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돌봄 체계는 지역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정신건강 위기 청년과 유기동물 보호는 지역 정서 안정과 직결된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복합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복합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재도적 기반을 바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7차 회의에서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위기, 가정환경의 위기, 기초학력 미달, 다문화 적응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제 지역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는 교육위원장 임기 초부터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한양대학교병원과의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 중으로 향후 의료·정신건강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용창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따뜻하게 다가가는 교육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장학금 형평성 한 단계 높여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장학금 형평성 한 단계 높여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인천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을 더 확대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먼저 제4조를 개정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새마을부녀지도자 및 문고지도자’에서 ‘새마을부녀지도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로 확대해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도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에서는 군·구새마을회장이 장학생 추천 시 군·구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하고 있다. 유승분 의원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자녀의 학업 지원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본부 출범식 참석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본부 출범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6월 1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관계를 맺고 정보를 얻는 등 많은 시간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내고 있다”며 “그만큼 올바른 사용에 대안 고민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정서적 불안과 같은 현상들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오늘의 출범은 청소년의 삶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자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스마트폰 운동본부는 이동현 평택대 총장,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 이선근 수원특례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안민석 명지대 석좌교수 공동대표로 맡고 있으며 20여개 청소년 단체가 동행해 앞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문관현 위원장, 전국 최초 '이·통장의 날' 근거 마련
문관현 위원장, 전국 최초 '이·통장의 날' 근거 마련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이·통장의 노고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이·통장의 날’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문관현 위원장은 “이·통장들은 지역사회와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며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헌신해 왔음에도 그간 공식적으로 그 노고를 기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통장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이·통장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이·통장의 헌신과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