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5
김근용 부위원장,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김근용 의원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 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곡된 신체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확대와 정책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아동 건강권 증진 및 올바른 신체 이미지 형성을 위한 아동 의견 전달식’에서 안양여자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전달받고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됐다. 2025-12-15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재정 확보가 핵심 과제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위한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이 추진될 예정이나, 이를 위한 재정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증액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 이후, 실질적인 교육행정 개편으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에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현실화와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총액인건비 증액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제 추진은 어렵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는 전국 교육행정 규모의 약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육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원과 교부액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재정적 제약 속에서는 신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인력 충원은 물론,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실제로 신설 교육지원청의 청사 건립에는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총액인건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이번 건의안 통과를 통해 경기도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15
이애형 경기도의원, 교육행정 의정대상 수상 쾌거
이애형 위원장, 모범적 의정활동 인정받아...‘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15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 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정담회, 현장 방문,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러한 노력은 경기도 교육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고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이 위원장은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개선을 유도했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수상 소감에서 이 위원장은 “학생의 눈높이에서 경기 교육 정책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기 교육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번 수상은 이 위원장의 모범적인 리더십과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12-15
경기교육장학재단, 장학사업 투명성 강화 조례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의 핵심은 장학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이는 기존에 운영되던 장학사업 계획 수립 및 의결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일관된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이서영 의원은 장학제도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교육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교육장학재단이 더욱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공공 장학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기회 균등을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2025-12-15
윤종영 의원, DMZ 생태 모니터링 예산 감액에 '전략 부재' 질타
윤종영 의원 DMZ 생태 모니터링 교육 감액은 연속성 훼손 평화 안보 생태 융합 전략으로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 교육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감액은 사업의 연속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전략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태 보전 사업이며, 집행률 또한 양호하다고 밝혔다. 특히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장기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감액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업의 명맥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전략 사업과 필수 사업은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 교육 사업은 단순 조사를 넘어 학습과 체험을 포함한 미래형 사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DMZ 접경지역의 평화, 안보, 생태 자원을 연계한 융합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UN군 화장장, 군마 레클리스 기념사업 등과 연계하여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전략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번 예산 감액이 단순한 재정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담당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 확대와 사업 구조 개선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경기도 접경지역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임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2025-12-15
경기도, 양성평등 교육 조례 통과…학교 내 차별 해소 물꼬
문승호 의원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에서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문승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교육 현장의 성차별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와 성별 갈등 심화로 교육계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문 의원은 양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여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포함한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문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 내 성별에 따른 차별과 혐오, 폭력 행위 근절을 강조하며,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 인식을 확대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12-15
경기도 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장한별- 경기도의회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 수상 쾌거 우수 의정활동 인정받아 사진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교육 현장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장한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재조사 추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등이 포함된다.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재조사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갑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장 부위원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 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5
우형찬 서울시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쾌거… 시민 삶 개선 공헌 인정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우형찬 서울시의원이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우 의원은 서울 교육 발전과 지역 인프라 개선, 공항 소음 대책 마련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노력과 정책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우 의원은 제9대부터 제11대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교통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 '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서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썼으며, 서울시 교통 환경 개선과 안전 정책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교육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강화 조례 개정으로 초·중·고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 학생 안전 강화에도 기여했다.또한, 서울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전국 공항소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신월차량기지 이전,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논의 등 양천구 주요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25-12-15
대전시의회, 묵묵히 봉사한 시민 40명에게 표창
대전시의회, “묵묵한 봉사가 대전을 움직인다”지역사회봉사 유공자 40명 표창… 공동체 헌신에 감사 전해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가 지역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쳐온 시민 40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2025년 지역사회봉사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번 표창은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 나눔과 기부 실천, 공동체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수상자들은 평소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이날 행사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의 축하 말씀으로 시작되어 유공자 표창장 수여와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상자 가족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조원휘 의장은 "지역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온 시민들의 노력이 오늘의 대전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공동체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들이 존중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5
경기도, 공공 AI 서비스 관리 강화…등록 의무화 조례 통과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및 등록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공공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시, 군, 공공기관에서 도입 및 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해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구제 및 보상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권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미숙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행정 효율성뿐만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2025-12-15
이민옥 시의원, 외국인주민들과 한 해를 돌아보며 소통의 시간 가져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12월 7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동부외국인주민센터 '2025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AI 기술 도입 성과를 공유했다.동부외국인주민센터는 이날 행사에서 실시간 AI 통역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며 외국인 주민의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이번 AI 통역 시스템은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 서울 동북부 지역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문화교류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온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보고하며, AI 통역 시스템이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과 일상생활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민옥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 없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시도"라며 "기술이 사람을 위해 쓰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동부외국인주민센터가 단순한 지원 기관을 넘어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026년에는 AI 통역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되어 외국인 주민들이 병원, 관공서, 교육기관 등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서울이 모든 시민에게 따뜻한 도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12-15
경기도,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과…연구-창업-경력 복귀 ‘탄탄대로’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여성 과학자들의 연구 환경 개선과 경력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여성 과학기술인이 연구, 창업, 경력 복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창업·기술 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 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또한 교육, 홍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김미숙 의원은 “여성 과학기술인은 연구 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연구 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더 많은 여성 과학기술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25-12-15
전석훈 도의원, 학생 안전 위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제동
전석훈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의무 설치 반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융통성이 확보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거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왔다.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전 의원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나 운동장 지하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 시설이 설치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는 충전 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되어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렵거나,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충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또한 학생 안전 및 교통 동선 등을 고려해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특성 또는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도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전 의원은 학생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교육 공간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학교 현장이 무리한 의무 설치의 압박에서 벗어나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전 의원은 향후 본회의 통과 후에도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미 설치된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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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 AI 서비스 관리 강화…등록 의무화 조례 통과

이민옥 시의원, 외국인주민들과 한 해를 돌아보며 소통의 시간 가져

경기도,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과…연구-창업-경력 복귀 ‘탄탄대로’

전석훈 도의원, 학생 안전 위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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