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이 추진될 예정이나, 이를 위한 재정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증액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 이후, 실질적인 교육행정 개편으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에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현실화와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총액인건비 증액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제 추진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교육행정 규모의 약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육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원과 교부액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적 제약 속에서는 신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인력 충원은 물론,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신설 교육지원청의 청사 건립에는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총액인건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 통과를 통해 경기도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