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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3
이애형 위원장,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이애형 위원장,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3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부 화장실 증축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도매시장 내 에어컨 실외기 이전 배치 필요성을 비롯해 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의견 청취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화장실 증축 현장을 살핀 이애형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화장실 증축을 통해 시장 이용자들의 위생·안전·편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 증축은 수원시 예산과 함께 이애형 위원장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해 과일동, 채소2동 동측에 지상 1층, 연면적 99.36㎡ 규모로 신축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도매시장 내부실태를 확인한 이 위원장은 “도매시장은 상인들의 생업의 현장이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경제의 중심지임에도, 실외기 내부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뜨거운 공기와 소음 등으로 시장 이용 환경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시장 구조와 동선을 고려해 실외기를 적절히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와 경기도에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23
김태희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 강조 “모든 학생의 이동권·학습권 보장돼야”
김태희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 강조 “모든 학생의 이동권·학습권 보장돼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와 학교 내 이동권·학습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2,764개교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183곳에 이른다”며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승강기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시설의 노후화, 구조적 제약, 예산 부족 등으로 승강기 설치가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며 “승강기 설치는 장애 유무를 넘어 모든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기술 검토를 병행해 설치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사업명도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기보다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보편적 교육환경시설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명과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안산 반월동에 위치한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학교는 안산 내 109개 초·중·고 중 유일하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기술적 판단만으로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도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현장 검토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노후 교체를 위해 10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정예산 179억 2천2백만원을 포함한 2025년도 총 예산은 280억원이며 총 101개 학교 107개 시설이 설치 및 교체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학교 내 승강기 설치를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정담회 및 학교 현장 방문을 지속해 왔으며 학생·교직원 편의 향상과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2025-06-23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하고 바른 음식문화 정착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하고 바른 음식문화 정착 기대”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에 참석해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위한 외식업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날 교육은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위생교육으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1,000여명이 참석해 친절서비스 교육과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안전관리, 세무관리 등 건강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대전이 물가·상도의·청결 만족도 1위를 차지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대전을 만드는 데 외식업 종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컸다고 생각하며 오늘 교육을 통해 대전의 외식업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매출 하락과 물가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전시의회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의결했고 지난 2월 긴급 추경 의결, 민생경제 특위 구성·활동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모두 힘차게 재도약하실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3
김미리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간 격차 지적…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과 실질적 복지 기준 마련해야”
김미리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간 격차 지적…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과 실질적 복지 기준 마련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형평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영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소 간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에 있어 인도적 조치라는 이름이 단지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구조된 생명인 만큼, 자연사하거나 입양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설령 입양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과 직영시설 간의 인건비, 시설, 보호기간, 후원 체계 등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며 “이는 예산 배분의 문제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직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책은 다수의 공익과 생명권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평균 보호기간을 내부 지침으로라도 일관되게 정비해야 하며 직영·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유기동물 보호의 복지 수준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23
임광현 도의원, 세수 감소로 인한 시군 재정 악화 개선 필요
임광현 도의원, 세수 감소로 인한 시군 재정 악화 개선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31개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TF 구성이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별도의 TF는 준비를 못했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DMZ 콘서트 행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사를 당부했다. DMZ 콘서트는 DMZ라는 역사성이 두드러진 장소에서 음악을 통헤 DMZ의 긴장과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열린 행사로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임광현 의원은 “DMZ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지만, 이러한 행사가 지속가능한 상호동질성 회복에 그 의미를 두고 기획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하며 “도예산 100%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더 알차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6-23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장 복지 점검위한 정책 실무진 간담회 가져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장 복지 점검위한 정책 실무진 간담회 가져 [PEDIEN]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청 복지정책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성시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복지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시 재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사 방문, 장애인복지관 활용 등 기존 복지정책 체계 내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성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복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황세주 의원은 “모든 장애인 정책이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개인의 욕구에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며 “재가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안성시에 일부 사례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상황별·욕구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약 7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기도 전체 복지정책은 물론, 안성시의 크고 작은 복지 현장까지도 꼼꼼히 챙기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3
이은주 의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콘서트’ 개최
이은주 의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콘서트’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2025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리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 교육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자율형 공립고 설립, △학생 아침식사 지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등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콘서트에 앞서 구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자율형 공립고’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특목고’ 32.8%, ‘특성화고’ 19.8%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발전과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대안”이라며 “학부모님의 뜻을 반영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기형 자공고’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설문에서 다수의 학부모가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에 찬성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구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현재 구리는 독립된 교육지원청 없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7월 개소한 구리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의 일부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향후 ‘구리교육지원청’ 이 설립된다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구리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구리시와 구리교육지원센터가 함께 운영 중인 ‘구리 라온제나 공유학교’ 와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이 소개됐으며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가 함께 구축해 온 교육 생태계는 타 시군에도 확산 가능한 모범 사례”며 “학교와 마을, 학부모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 교육협력 모델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3
장윤정 의원, “1조 이월·0원 집행 예산…도 재정 운용 전면 점검 필요”
장윤정 의원, “1조 이월·0원 집행 예산…도 재정 운용 전면 점검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이월액 증가와 예산 집행률 부진, 기후예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장 의원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758억원으로 전년 대비 40.1% 급감한 반면, 이월액은 1조 202억원으로 97%나 증가했다”며 “이같은 수치는 도 재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 단위별로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실행되지 않은 복지 예산의 대표 사례로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은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다”며 “실행없는 예산은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행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되어 사업 시행이 늦어졌으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 장윤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관련 결산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1,779억원 규모의 기후 관련 예산이 편성됐지만, 결산서에는 감축계획, 실적, 감축량 등 핵심 수치가 모두 ‘산출불가’로 표기돼 있었다”며 “이대로라면 경기도의 기후행정은 명분은 있으나 실질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은 곧 도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예산의 기획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도민의 삶과 연결되는 정책 성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철저한 점검과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5-06-2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설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으로 구슬땀 흘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설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으로 구슬땀 흘려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3일 아름다운 속초 설악산국립공원 소공원~비선대 구간에서 뜻깊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김시성 의장을 비롯해 강정호·원미희 도의원, 양원모 의회사무처장 및 의회사무처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탐방로 인근에 자생하고 있는 외래식물 제거 및 쓰레기 수거 활동으로 진행됐다. 설악산 소공원~비선대 구간은 연중 수많은 탐방객이 찾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자연휴식처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자발적인 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김시성 의장은 ＂설악산의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일에 도의회가 앞장설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도의원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지역사회의 환경 보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월 횡성군 둔내면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추진했으며 매해 겨울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계절·지역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따뜻한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025-06-23
구미경 서울시의원, 6·25전쟁 75주년 기념행사 참석
구미경 서울시의원, 6·25전쟁 75주년 기념행사 참석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6월 20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6·25전쟁 제75주년 특별강연 및 기념행사’에 참석해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와 안보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서울시 군악대의 공연과 함께 기념식이 진행됐다.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행사에는 보훈단체 관계자와 서울시 주요 인사, 시민 등 다양한 내빈이 함께했으며 묵념과 기념사, 추모 공연 등을 통해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다시금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구미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그간 보훈 단체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예우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 기반 마련에 앞장서왔다. 특히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서울시 보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단체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구미경 의원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3
국민의힘, 안보 기획전 통해 6.25 전쟁의 교훈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다
국민의힘, 안보 기획전 통해 6.25 전쟁의 교훈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다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며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기획전’을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6·25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숭고한 의미를 조명해, 도민의 안보 의식 제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켜 전쟁의 교훈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기획전은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 경기도 내 6.25 전쟁 격전지 소개 △ 6.25 전쟁사 △ 6.25 전쟁영웅 구성해, 경기도에서 일어난 전투 현장을 통해 전쟁의 실상을 되돌아보고 광복 이후 6.25 전쟁사 및 전장 이면에서 헌신한 이들을 조명해, 보이지 않는 희생의 의미를 강조한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6.25 전쟁의 기억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안보 환경을 되돌아보는 거울”이라며 “이번 기획전이 도민들에게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6-23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명예소방서장으로 119청소년단 발대식 참여, 대원들에게 “작은 소방관들의 출발 응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명예소방서장으로 119청소년단 발대식 참여, 대원들에게 “작은 소방관들의 출발 응원”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6월 20일 군포시 수리동어린이집에서 열린 ‘119청소년단 발대식’에 명예소방서장으로 참여해 단원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 귀여운 친구들이 119청소년단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며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멋진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친구들은 불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놀이처럼 배우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는 ‘작은 소방관’ 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용기와 배려가 우리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혔다. 이날 발대식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명예소방서장으로서 수리동어린이집 만5세반 어린이 23명에게 단원증과 뱃지를 수여하고 신입대원들과 함께 첫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포119청소년단은 수리동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5개 대, 108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화재 예방법, 재난 대응법,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안전의식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군포소방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안전 인형극도 함께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인형극을 통해 화재 발생시의 대처요령과 안전 수칙을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2025-06-23
최만식 의원, “교사 보호장치 없는 상태서 체험학습 예산 확대는 위험”
최만식 의원, “교사 보호장치 없는 상태서 체험학습 예산 확대는 위험” [PEDIEN]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9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교사 책임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선고된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판결을 언급했다. 해당 사고로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동행한 보조 인솔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담임교사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내려지면서 많은 교사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해당 법안만으로는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현장체험학습 예산 9억 4,660만원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우려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상위법상에서 언급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문구는 여전히 모호다”며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여지가 큰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설명서 상 1일형 체험학습에 대한 보조 인력 배치 규정이 ‘할 수 있다’는 권장 규정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성 없는 조항으로 인해 교사들이 여전히 모든 부담을 감당하는 구조”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학생 ‘25명당 1명 수준’ 으로 강화하는 예산 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이 이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은 오히려 교사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하고 결과적으로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과 함께 현장을 동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체험학습이 가능하다”며 보다 세밀하고 명확한 안전 지침서 마련과 보조 인력의 실질적 배치를 촉구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만큼 도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교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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