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정동혁 의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

서광범 도의원,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예산 또 미반영 지적
서광범 도의원,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예산 또 미반영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추경 심의해서 별빛자연휴양림 사업 예산 미반영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이번에도 또다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반복된 배제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은 도 지정 이후 설계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사업이 수년간 정체돼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배제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나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 사업이 여주시 강천면에 위치한 도유림 약 10만 평에 조성될 예정으로 인근 추진 중인 강천역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주시가 ‘관광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강천역 추진에 힘을 쏟는 가운데, 별빛자연휴양림이 함께 조성되면 강천역 사업의 B/C 비율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업 간 연계 효과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에서 배제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여주시에 이미 조성돼 운영 중인 사립 해슬리자연휴양림이 근처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서 의원은 ＂사립과 공공 휴양시설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며 공공시설로서의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은 지역 주민과 도민에게 열린 자연휴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집행부의 의지도 문제 삼았다. 여전히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수년째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은 행정력의 부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어떤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가 있으며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6-19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및 착수 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및 착수 보고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5년 6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별관 4층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및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석훈·심홍순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참석해 미래산업 핵심기술인 생성형 AI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줬다. 이제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은 집행부의 몫이지만, 의회는 예산 승인과 더불어 정책 형성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의회는 AI 플랫폼 구축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은 언제나 역경과 도전 속에서도 지도자들의 선도적 역할과 현장의 열정이 모여 오늘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기업 및 기관 대표들의 노고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와 AI기업 간 상생협력 공동선언과 함께, 약 131억원 규모의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11개월간 진행되며 생성형 AI 기반 행정혁신 시스템, LLM 모델 도입, 통합 데이터 플랫폼, AI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앞으로도 생성형 AI와 관련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5-06-19
이서영 도의원, “장학사업 출연계획 이행 필요…교육청은 의회의 뜻 존중해야”
이서영 도의원, “장학사업 출연계획 이행 필요…교육청은 의회의 뜻 존중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7일 열린 제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업 관련 예산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서영 도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생 72만명, 중학생 38만명, 고등학생 36만명으로 총 160만명에 이르는데, 2025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초등학생 38명, 중·고등학생 각각 76명에 불과하다”며 “초등학생 72만명 중 38명만이 장학금을 받는 현실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현실화를 위해 30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도 이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이 스스로 출연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학사업 확대 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의회의 결정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지 역시 묻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청이 의회의 뜻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정책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급한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출연금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관심을 갖고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앞으로는 교육청이 도의회와의 약속을 실천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를 지키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19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고려 수도‘강화군’의 역사적 위상 재조명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고려 수도‘강화군’의 역사적 위상 재조명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통해 고려 수도 ‘강화군’의 역사적 위상 재조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9일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윤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윤재상 의원은 “고려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며 “특히 강화군은 고려의 정치·군사·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립박물관의 지역 분관은 전국 고도와 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한 13곳에 설치돼 있으나, 인천시에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국립박물관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미래도시 인천의 역사문화 인프라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은 인천시의 세계적·미래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화군의 고려 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립박물관 건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5-06-19
‘으라차차’ 다시 뛰는 상권… 구미경 시의원, 제2회 왕십리 무학봉 페스타 참석
‘으라차차’ 다시 뛰는 상권… 구미경 시의원, 제2회 왕십리 무학봉 페스타 참석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6월 18일 성동구 왕십리2동 성동우리새마을금고 앞 도로 일대에서 열린 ‘제2회 2025 무학봉 으라차차 페스타’에 참석해 상인 및 주민들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무학봉 으라차차 페스타’는 왕십리무학봉상점가 상인회가 주관한 행사로 무학봉 상점가만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 마케팅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야시장 먹거리, 플리마켓,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초청공연과 시민참여 가요제, 경품 추첨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구미경 의원 역시 행사 전 과정을 함께하며 상점가 곳곳을 돌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소통했다. 구미경 의원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무학봉 상점가가 다시 뛰어오르는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인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어 “상권은 곧 지역의 삶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9
이학수 의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예산 집행률 저조 지적…“정기검진 체계 필요”
이학수 의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예산 집행률 저조 지적…“정기검진 체계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급식실 조리 환경은 고온·다습하고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고위험 작업장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 편성과 집행 간 괴리가 여전히 크고 실질적 성과 도출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2024회계연도 해당 사업 예산 9억 8천만원 중 6억 1천 5백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정밀검진 예산 2억원 중 실제 집행은 1천 9백만원으로 불용률이 90.2%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폐암 의심 대상자 176명 중 113명만 검진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집행 저조 사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200명을 상정해 2차 정밀검진 예산이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과거 실적 기반의 수요 예측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현재 검진 대상자가 ‘근무경력 6개월 이상자’로 한정되고 과거 정상 판정자는 제외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 상태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 주기의 정기검진 체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조중복 협력국장은 “교육부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내년 이후에는 희망자에 한해 문진을 통해 검진을 확대하는 방침으로 조리종사원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검진자 중 약 1%에게서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며 검진 이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학교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며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정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조리종사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6-19
이기환 도의원, “무역장벽 이중고 속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관련 지원 확대 촉구
이기환 도의원, “무역장벽 이중고 속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관련 지원 확대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ESG 경영 지원사업에 대해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와 환경·사회적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최근 미국발 상호관세 도입,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2024년 예산편성에서 2023년 대비 260% 증액 편성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바 있다며 이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이 집행 잔액 없이 신속히 집행돼야만, 다음 연도의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내 기업들이 ESG 대응 역량을 높여 무역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경기도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9
이학수 의원, “성과는 수치보다 실천…형식적 지표 재검토 필요”
이학수 의원, “성과는 수치보다 실천…형식적 지표 재검토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두고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성과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학수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전체 6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13개, 달성 41개, 미달성 7개로 나타났다”며 “성과는 단순한 달성률이 아닌 정책적 의미와 현장 실효성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아교육과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지표를 사례로 들며 “해당 평가는 2024년 10월 교육부 폐지 예정인 제도로 실적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항목인데, 이를 그대로 성과지표에 포함한 것은 무책임한 지표 설정”이라며 성과지표 구성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초등교육과의 ‘기초학습부진학생 해소율’ 이 2022년 66.35%에서 2024년 59.3%로 3년 연속 하락한 점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지표가 하락하는 것은 단순 성과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다문화학생 증가, 난독증, 경계선 지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표 산정 방식의 개선과 함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교육정책과의 ‘교육협력 활성화’ 지표에 대해서도 “예산과 사업 수는 감소했는데도 성과 달성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에서 성과지표 체계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의회협력과의 ‘자료 제공률 100%’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치로 실질적 성과를 대변할 수는 없다”며 성과지표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성과는 수치가 아니라 방향이며 시스템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성과지표를 정책 효과 중심, 실질적 실행 중심, 현장 수용성 중심으로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6-19
정하용 경기도의원, 편중된 지역화폐 사용·불일치 사업계획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 요구
정하용 경기도의원, 편중된 지역화폐 사용·불일치 사업계획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사업의 재정 구조와 운영 실태 등 소관 부서별 사업 전반에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으로만 509억여 원이 편성된 가운데, 정하용 의원은 “지역화폐의 재원인 기금의 무리한 사용과 일부 업종에 결제가 편중되는 현상은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약 500억원에 달하는 도비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간 약 15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2020~2021년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조 원을 차입해 집행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경기도는 상환 계획과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전반의 관리 주체는 기획조정실 이지만, 경제실 또한 기금 의존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2024년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금거래, 유흥주점, 현금 환전 등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정 사용으로 인해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효과가 특정 업종에 왜곡되어 집중되는 현상은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방향과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 의원은 각 부서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일관성 부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실이 추진하는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설명서의 작성 기준일이 서로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회혁신경제국의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결과가 ‘미흡’한 수준이라며 사업 운영 전반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노동국이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은 전체 사업기간이 8개월로 계획되었으나, 세부 산출내역에는 연구기간이 5개월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계획 내 정보의 일치성이 부족해 사업계획 전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추경 예산은 긴급성과 정책 효과를 모두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하며 계획 간의 일관성과 사업 목적의 명확성, 그리고 사후평가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9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다문화 청소년 문제 해결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다문화 청소년 문제 해결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지난 2025년 6월 1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경기도청 청소년정책과와 이민사회지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민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여전히 분절적이고 지원은 개별 사업에 머물러 있다”며 “학교폭력, 마약, 자살, 사이버 도박 등 다문화 청소년이 직면한 위기는 구조적 문제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대표 유용덕은 “도박, 마약,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정체성 혼란과 가족 해체의 이중고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심리상담,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는 “담배,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청소년 대상 '담알약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종사자 교육에 더해, 청소년 대상 직접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담회에서는 청소년 상담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차량 지원, 캠프·포럼 운영, 부모 대상 교육 확대,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또한, 참여자들은 △다문화 청소년 전담 지원체계의 필요성 △청소년 심리상담 조기개입 확대 △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강화 △정기적인 연극·캠페인 방식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 확대 △경기 북부지역 청소년시설 활성화 △예방교육 전달방식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김민호 의원은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사회적으로 온전히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많다”며 “그들 역시 우리 아이들이며 경기도가 보호하고 성장시켜야 할 주체”고 강조했다. 2025-06-19
국민의힘, 경기도 초등교장 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경기도 초등교장 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경기도 초등교장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이 참석해 경기도 초등교장 협의회 관계자와 초등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앞장서야 할 학교의 역할 △학교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과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교육은 인륜지대사라 불릴 만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아이의 미래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피고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은 무엇보다 학교의 본래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며 “초등교육 발전에 힘쓰는 초등교장 협의회와 함께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6-19
성복임 경기도의원,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 장마 대비 점검
성복임 경기도의원,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 장마 대비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도의원은 지난 18일 군포시 대야미 지역을 방문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토사 유실 민원을 접수받고 긴급히 현장 점검에 나섰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지대가 높고 경사가 급해 돌과 흙이 인근 수로로 흘러내리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장마철 집중호우 시 심각한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이전에도 사업단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성 도의원은 같은 날, 반월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건설사업단을 직접 방문해 △수로 준설 △토사 정비 등 장마철 사전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성복임 도의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단 한 차례의 무대응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복임 도의원은 평소 지역 내 인프라 점검과 주민 민원 대응에 적극 나서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6-19
이용호 의원,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및 타운홀미팅 참석
이용호 의원,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및 타운홀미팅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9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및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경기도형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현장을 함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단순한 제도 실험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사회적 전환의 계기”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지 참여만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작동 가능성과 불균형 발생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노동계 내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들지 않도록 경기도가 정책 설계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워라밸을 중심에 둔 주4.5일제가 경기도에 뿌리내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현장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도내 68개 참여기업과 노동자 대표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과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2025-06-19
김용성 의원, “고위험 산모 울리는 제도”… 경기도에 정부 건의 요구”
김용성 의원, “고위험 산모 울리는 제도”… 경기도에 정부 건의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제도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24년 경기도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31개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총 26억 9,739만원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은 14억 5,392만원에 그쳐 집행률은 53.9%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기준 폐지로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실 지원 인원이 4,562명에 달해 목표 인원 대비 386%를 초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이는 수요 증가와 예산 운용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집행률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궁내막증으로 조기 자궁수축을 겪은 산모가 ‘트랙토실’ 주사만으로 수천만원의 부담을 안은 사례를 언급하며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하면 현행 300만원 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위험 산모 지원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현재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은 임신중독증, 다태임신, 고혈압 등 19종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질환의 중증도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지원금 차등 지급과 지원금 한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책은 임신을 결정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실효성이 있다”며 임신 전 단계에서부터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민 대상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 “현재 전체 출산 중 고령 임산부 비율이 3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 임신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데이터와 의료진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정책 설계와 정부 건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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