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최병선 의원,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정체성 잃고 방향성도 흔들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정책엔 스토리가 있어야 예산도 의미… 사회혁신경제국이 롤모델 되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정책엔 스토리가 있어야 예산도 의미… 사회혁신경제국이 롤모델 되길” [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질의하며 정책 성과지표의 한계와 행정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경제육성과의 정책 목표가 인증 기업 수 증가로 한정돼 있어, 기업 성장, 매출 증대,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 성과와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며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없는 현재 구조로는 예산결산 검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실국의 각 과는 ‘왜 존재하는지’, ‘해당 팀은 어떤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적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혁신경제국부터 노력해 경기도의 시범적인 롤모델이 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률이 100%라고 해도, 실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성과지표와 정책목표, 산식이 일치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 본질을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 전 실국이 도민 중심의 진정한 정책 운영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3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김밥 한 줄에 담긴 농업의 미래… 쌀 소비 정책, 현장에서 실현돼야”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김밥 한 줄에 담긴 농업의 미래… 쌀 소비 정책, 현장에서 실현돼야” [PEDIEN]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쌀 소비 정책은 도민 참여형 콘텐츠로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며 쌀 소비 확대와 농업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김밥은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음식이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K-푸드”며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밥 페스타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연대회로 일반부와 더불어 소상공인부 경연이 신설됐으며 쌀 품종별 김밥 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2년간 김밥 페스타가 실제 소비와 지역농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 품종 연계 등 내용을 지속 점검해왔다”며 “이제는 이러한 행사를 지속 가능한 정책 콘텐츠로 정착시키기 위해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밥 페스타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쌀 디저트 페스타와 떡 디저트 행사 등과 연계해 곡물 소비 콘텐츠를 체계화하고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상시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 위원장은 행사 현장에서 김밥 경연 참가작 시식과 체험행사에 함께하며 소상공인 및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개선점도 직접 살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쌀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축제형 콘텐츠 사업이 도정과 예산정책 전반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2025-06-23
이진형 의원 “예비비·예산전용, 법 취지 벗어난 집행… 타당성 검토 필요”
이진형 의원 “예비비·예산전용, 법 취지 벗어난 집행… 타당성 검토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이 법령과 도의회의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예산은 편성에서 심의, 집행, 결산까지 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은 예산의 방향과 사용 목적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핵심 과정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예산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은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예비비의 사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지출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지출 △선감학원 사건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특히 선감학원 관련 사업은 도지사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온 사안으로 이를 예측 불가능한 지출로 보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 기금은 재난이나 경제적 상황 악화 등으로부터의 재정 충격을 흡수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기금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 집행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령의 명확한 해석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며 “해석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해석 부처에 질의해 공식 해석을 받아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06-23
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생활안전, 더불어 교원 보호 사업들의 정교한 설계 요구
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생활안전, 더불어 교원 보호 사업들의 정교한 설계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따른 지난 결산 질의 내용을 다시금 짚고 2025년 추경 예산 23억원 증액 요청에 관해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리커트 척도 등 단순 정량화에 의존한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한계를 언급했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보다 심도 있는 증거기반 정책평가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역교육국에 “현장체험학습지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가운데, 교원보호를 위한 보조인력 운영에는 동의하지만 교원보호를 명분으로 보조인력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의 책임 범위와 면책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교육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인 민원면담실 조성과 관련해 24억원 신규 예산이 편성된 점도 주목하며 면담실에 CCTV 및 녹음장치 설치에 대해 학부모-교사 간 의견의 상이점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면담 시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와 교사 모두 공적 소통 공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00교에 구축 예정인 민원면담실은 교원 보호와 학부모 소통 공간으로 학교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언급되고 있는 체육관 로봇청소기 도입 예산에 대해서는 근거 조례 마련과 예산 세목의 명확화 등 의회와의 상호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06-23
최효숙 도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현장 중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최효숙 도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현장 중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2506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장에서는 ‘조기진단’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별, 관찰, 의뢰, 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기발견’ 으로 일원화 했다”며 “또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 신설 및 역할 명확화를 통해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진단’ 용어를 ‘조기발견’ 으로 일관되게 정비 △‘조기발견’ 정의 신설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역할 규정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근거 마련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현장 지원체계의 실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되어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영유아, 여성, 가족 정책의 안정적 수립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5-06-23
이제영 경기도 미래과학협력위원장, ‘AI 페스티벌’서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 강조
이제영 경기도 미래과학협력위원장, ‘AI 페스티벌’서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AI 페스티벌’에 참석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일상을 바꾸고 직업의 의미까지 다시 써 내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AI 시대에 교육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정답을 빠르게 맞히는 능력보다, 아이 스스로 흥미를 갖고 탐구하며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학부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행사로 AI 특강, 체험 부스, 에듀테크 전시 등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25-06-23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만 5세 유아 무상교육 정책 공백 …추경 예산 반영 촉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만 5세 유아 무상교육 정책 공백 …추경 예산 반영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 5세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유치원 무료교육의 공백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하며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에 월 31,000원씩 지원하던 한시적 지원금을 일몰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학부모와 유치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미 2025학년도 개학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예산과 지침이 없어 도교육청은 명확한 지침 없이 학부모 문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뒤 정부 고시가 내려오면 정산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정부가 예산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며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에서 지급되던 한시적 지원금조차 만 5세에게는 중단된 상황으로 현재 이 연령대는 사실상 무상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정책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 불신을 해소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도교육청이 소극적 입장을 넘어서 보다 주도적이고 유연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2025-06-20
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동산꽃맞이공원 노상주차장 개선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동산꽃맞이공원 노상주차장 개선방안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와 함께, 동산꽃맞이공원 인근 무료 노상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혜 의원은 “현재 공원 옆 노상주차장이 과포화 상태로 장기주차 차량이 많아 실제로 공원이나 인근 상가를 방문하려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도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대형쇼핑몰인 스타필드로 인해 주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원 활성화와 연계한 주차환경 개선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주차 가능 구역 확대 △일방통행 도입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주차교통과는 “제안하신 일방통행 전환은 고양경찰서 협의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지역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상주차장 유료화 및 차선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경혜 의원은 “앞으로 인근 주민과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경찰서와의 협의도 지속하며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차교통과도 시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 2025-06-20
김성수 의원, “민선 8기 경기도정 공약 예산은 아끼고 이행률은 높아 바람직해”
김성수 의원, “민선 8기 경기도정 공약 예산은 아끼고 이행률은 높아 바람직해”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6월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공약 이행 예산 절감 노력과 높은 공약 이행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역대 경기도지사 중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가장 적은 수준인 38조 4천억원 수준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약 이행률 측면에서도 작년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연말 기준 공약 이행률이 60%를 돌파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김동연 도지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약 이행 예산을 아끼고 높은 이행률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날 결산 심사에 임한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결산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일부 사업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각 부서의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최선을 다한 점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잘못된 계획 수립으로 인한 예산 불용 △관행적인 시군 예산 교부로 인한 과도한 이월 △예산편성과 행정절차 이행의 불일치로 인한 예산 불용 △지역개발기금 집행 부진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남은 2025년 및 이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20
김진경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참석
김진경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참석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시회는 19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06-20
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2025년 1차 추경서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원안 반영’ 촉구
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2025년 1차 추경서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원안 반영’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현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맞춰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선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762억원에서 추경 5,332억원으로 4,500억원 이상 대폭 증액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일 교육청에서 4,500억원 이상의 추계 오차는 회계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확한 예산 설계는 기획조정실의 핵심 업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의 경우, 결산 자료에 따른 성과부족 등의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감액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만, 이번 추경에 4천 9백만원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원안 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에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기술적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수반되어야만 의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이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 교육콘텐츠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안 공개 처리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합플랫폼 개선 운영으로 교육수요자 중심 정책 제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참여가 저조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고 미채택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통해 앞으로의 채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여 교육정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플랫폼 설계 시 AI 프로그램 도입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순세계잉여금 예측의 정확성이 부족했다”고 답했고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이 2024년 사업 첫해에는 학생 참여 부족 등 미흡함이 있었으나, 2025년에는 상당 부분 개선됐고 앞으로도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4천 9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실효성 있는 플랫폼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그러나, 플랫폼 기술의 범위와 구체적 담보 기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다면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5-06-20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한류문화를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역량이 증진되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한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류문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을 반영해,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한류문화를 평생교육과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한류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류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류문화교육 사업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한류문화교육 거점센터 지정·운영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 평가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효숙 의원은 “본 조례안이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거점센터로 두고 한류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한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소년의 문화적 성장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06-20
장윤정 의원, “특성화고 AI 시대의 인재 양성 거점 되어야”
장윤정 의원, “특성화고 AI 시대의 인재 양성 거점 되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평택 배다리도서관에서 열린 ‘특성화고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AI 시대를 선도할 기술 기반 창의 인재의 산실로 특성화고가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AI소프트웨어과’, ‘AI게임콘텐츠과’, ‘AI시각디자인과’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특성화고 학과 신설과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실습 장비 부족, 교원의 실무역량 미비, 이론 위주의 수업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히 “특성화고 고교학점제 AI 관련 과목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기초’,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 수준 과목이 편중된 반면, 응용·심화 과목 개설은 매우 드문 상황”이라며 “이는 AI 관련 교육이 이름만 바뀐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윤정 의원은 특성화고 AI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대 조건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전형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산업 현장을 경험한 실무형 교원 확보 및 전문가 강의, △실습 장비·소프트웨어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맞춤형 진로 설계와 정책 피드백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역량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진로 설계 시스템, 실습 중심의 인턴십 확대, 졸업생 진로 추적 체계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성화고 출신 도의원으로서 학교 현장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무늬만 바뀐 AI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특성화고 교육 책임자,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관, 경기도청 AI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해 AI 시대에 걸맞는 특성화고의 진로 설계 전략과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5-06-20
신미숙 의원, 디지털플랫폼 예산 중복… 하이러닝 학부모 가입률은 ‘0’에 가까워
신미숙 의원, 디지털플랫폼 예산 중복… 하이러닝 학부모 가입률은 ‘0’에 가까워 [PEDIEN]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은 19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실효성있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총 34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디지털플랫폼’, ‘하이러닝’, ‘경기온라인학교’, ‘함께학교’ 등 유사한 성격의 플랫폼들이 중복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의 학부모 가입자는 도내 학생 수 159만명 대비 300명 수준으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수치를 보면 해당 플랫폼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의 활용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관련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어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 의원은 9월 1일 개교 예정 학교의 학사 운영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기 개교를 포함한 탄력적인 일정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교육청은 개교 일정, 교원 인사, 학사 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마무리했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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