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계자들과 만나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의 한계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자들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지원 기준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이 심화되어 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평군 내 개인 운영 시설의 경우, 법인 시설에 비해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지원이 낮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 기준 마련과 함께, 기존 시설과 동일한 조건의 지원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6년 이후 설치된 개인 운영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를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력 기준과 운영비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조례 및 지침 개선과 예산 반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양평군의회 및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야간근무 체계 현실화, 인력 기준 상향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