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 목포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통해,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 자료 제출 거부,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집단 불출석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양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하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최후의 통제 장치라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등 7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