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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PEDIEN]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1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발대식 환영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1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발대식 환영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0일 논현1파출소에서 열린 ‘생활안전협의회 발대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주민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적극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참여형 범죄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그간 미운영 관서였던 논현1파출소에 생활안전협의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관할 경찰과 지역 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순찰팀장, 논현1파출소 직원, 범죄예방진단계 및 관리반 관계자,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16명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위원 위촉식 및 협약식을 함께했다. 이날 협의회는 단순 위촉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범죄 예방 캠페인, 협의회 위원과 지역 경찰 간 애로사항 청취, 현장 개선방안 논의 등 실질적인 공동 대응을 통해 범죄 없는 지역사회 구현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현재 강남경찰서 관내에는 총 5개 협의체에 6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논현1 협의회 출범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제는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 치안을 넘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도하는 공동체 중심의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찰과 주민이 함께하는 이러한 협력 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최만식 경기도의원, 특수교사에게 떠넘긴 ‘늘봄’의 민낯 고발
최만식 경기도의원, 특수교사에게 떠넘긴 ‘늘봄’의 민낯 고발 [PEDIEN]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봄학교’ 제도 이면에 가려진 특수교사의 업무 현실을 고발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시급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초등 돌봄 정책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안에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만식 의원은 늘봄학교에 대해 “‘퍼블릭 케어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학교 현장을 철저히 외면한 채 미사여구로 포장된 망작”이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도입 초기 당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1,200여 개 초등학교에 시범 운영했다. 교육 현장과 사전 협의도 없이 졸속 추진한 결과는 당연했다.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에 시달렸고 교육활동 침해 문제까지 불거졌다. 교육부는 뒤늦게 ‘교사 업무 전면 배제’를 공식 방침으로 정하고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와 ‘2025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이를 명시했으나, 정작 2025년 시행방안에는 “장애학생 맞춤 지원은 교육청 특수교육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모호한 문장이 삽입되어 특수교육과와 늘봄 전담 부서 간 책임 공방을 유발했다. 업무 이관을 둘러싼 갈등은 특수교사와 늘봄 인력 간의 충돌로까지 번졌다. 최 의원은 “교육부의 부실한 안내와 무성의한 행정으로 특수교육 현장은 비난과 불신, 상처가 얽힌 격렬한 충돌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그 피해는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전가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명확한 업무 분장 지침의 신속한 배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오직 경기도교육청만이 특수학급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여전히 특수교사에게 맡기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특수학급의 늘봄 업무 또한 늘봄지원실이 전담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최 의원은 “특수교사는 교사입니까, 교사가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특수학급의 행정업무 주관 부서를 특수교육과에서 지역교육정책과로 이관하고 2025학년도 2학기부터는 특수교사가 늘봄 관련 행정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요구다. 끝으로 최 의원은 “‘늘 봄처럼 따뜻해야 할’ 늘봄학교가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그 이름처럼 따뜻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지역사회·생활체육 동반성장 방안 탐구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지역사회·생활체육 동반성장 방안 탐구 [PEDIEN] 대전시의회 의원연구모임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가 26일과 27일 베트남 호치민시의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시찰하고 대전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베트남은 체육시설을 시민 이용 중심으로 설계하는 한편 일부 프로그램을 민간 교육업체와 협업하고 공공 예산과 관민파트너십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민관 협력의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회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인 호센홍을 비롯해 수영장인 예키우와 라오동에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과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호센홍은 지역 주민과 스포츠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체육관으로 수용인원은 2천 명이다. 베트남 프로농구팀의 홈구장으로써 기능하며 장애인 및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키우의 수영장은 50m 올림픽 경기 규격을 충족해 프로 선수들의 훈련과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든 연령대가 수영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췄고 센터 내 배드민턴과 테니스 시설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다. 민경배 연구회장은 “베트남의 생활체육 지원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적 스포츠 역량 강화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서 대전의 생활체육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이번 벤치마킹을 토대로 대전시 체육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정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외동포지원·협력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재외동포의 주거, 의료, 교육, 취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등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공무원 생일특별휴가 신설로 사기진작 나서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공무원 생일특별휴가 신설로 사기진작 나서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생일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기계발과 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업무 누적으로 인한 피로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생일에 하루라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될 수 있다”며 “조직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기진작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한 유경현, 안계일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안 제20조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조례안은 7월 17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친 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조례에 근거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 물품의 법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9조를 신설해 물품 제공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임박한 폭염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후에도 도 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사고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작은 조문 하나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
신미숙 의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조례’, 2024년 우수조례 선정
신미숙 의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조례’, 2024년 우수조례 선정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가 26일 2024년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하는 새로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미숙 의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의 패러다임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 조례는 기업이 탄소중립·ESG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관부서인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전문 인재를 양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6월 27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경기도 중장년층의 진로 재설계와 경력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중장년층의 생애 주기별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연구진으로는 이희수 중앙대 교수, 채우공 박사, 정미영 박사 등 평생교육 및 진로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2025년 6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되며 선행연구 분석, 수요조사, 정책 설계 및 실행 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적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형근 회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중장년 도민의 진로 재설계와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실질적 진로지원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착수보고회에는 문형근 회장을 비롯해 김정영 의원, 장민수 의원, 김재훈 의원, 김동희 의원, 김진명 의원 등이 참석했다. -
김광민 의원, 사립학교까지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김광민 의원, 사립학교까지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PEDIEN]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가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공립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가 밀집된 대표적인 중소기업 중심 지역으로 도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5.9%를 차지할 만큼 지역 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이들이 생산한 제품의 매출 비중은 55.9%에 그쳐,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공개 △구매 실태조사 실시 △사립학교에 대한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 △구매 우수기관 표창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 의무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립학교 또한 공립학교에 준하는 재정집행 기준 아래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김광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한 교육행정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적극적 주체로 나서도록 한 의미 있는 입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구매력이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앞으로도 학생의 꿈과 교육 현장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서영 도의원, 우수조례 수상. ‘위험을 감수하는 전국최초 소방관을 위한 조례’
이서영 도의원, 우수조례 수상. ‘위험을 감수하는 전국최초 소방관을 위한 조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 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운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례는 이런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임시 격리·관찰할 수 있는 ‘감염관찰실’을 각 소방청사의 여건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염관찰실은 고정된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상황에 따라 휴식용 버스 등 이동 가능한 탄력적 공간도 감염관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재난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이번 조례는 도민을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소방관은 가장 위험하고 고된 직업 중 하나”며 “그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직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침체된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사업 추진 방향성 제시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침체된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사업 추진 방향성 제시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LH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열린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지역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 본사 팀장, 인천시 도시개발과장,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용역 시행사 관계자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용역 진행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에 위치한 도시 재창조 사업으로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도시 균형 발전 및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중심상업 3·4블록은 5만7천400여㎡의 면적에 루원시티의 상징적인 경관 조성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랜드마크 시설 유치를 계획했으나, 5차례 유찰과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혀 머물러있는 상태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주민간담회, 올 2월 인천시 글로벌정무부시장실에서 관계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명확한 사업 추진 기준 마련을 위한 조속한 용역 시행을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는 약 1억9천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10개월간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수요 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자는 주거시설 건립과 학교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인천시는 상업시설 입점 한계 등을 근거로 학교 설립 전제가 아닌 다양한 대안 모색을 제안하고 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고 중앙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원활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