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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참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참석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롯데호텔앤리조트김해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 등을 협의했다. 산청 대형산불로 창녕군 소속 공무원 및 산불 진화 대원 4명이 진화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회의는 추모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긴급안건 ‘산불 특별 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26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이상동기로 살인, 상해, 특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원휘 의장은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상 동기 범죄의 실질적인 예방책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2차 임시회 참석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2차 임시회 참석 [PEDIEN]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8개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 등 25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날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 이 통과돼 지방의회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는 물론, 청렴한 의회의 실현과 건전한 의정활동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신뢰도를 향상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2일 차 일정으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대형산불을 진화하던 중 순직한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경남 창녕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들의 넋을 기렸다. -
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추진 환영
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추진 환영 [PEDIEN]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중대재해 인증제도 통해 예방 체계 강화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중대재해 인증제도 통해 예방 체계 강화 [PEDIEN]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지난해 1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되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련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단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인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선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천시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45001’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MS’ 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김영민 의원,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주민 설명회 참석
김영민 의원,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주민 설명회 참석 [PEDIEN] 김영민 의원은 3월 25일 용인시 포곡읍 금어리 일원에서 열린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내용을 공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기후변화와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침수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공사비 294억 5천6백만원이 투입되며 2027년까지 추진 될 예정이다. 앞서 2012년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됐고 2020년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로 이후 일정이 지연됐다가 24년 1차 공사 구간을 준공했다. 이후 2025년 2월 24일부터 2차분 금어천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2차분 금어천 공사계획에 따라 금어우안2·4지구와 금어좌안3·4지구 총 1,801m 구간 축제공과 25,143㎥에 달하는 흙깎기·흙쌓기 작업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환경블럭 4,958㎡과 생태블럭 5,201㎡등 호안공과 함께 배수통관 9개소 설치, 큰방아교·고래실2교·쇠내실교 등 노후 교량 3개소 재가설된다.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보완이 이뤄지며 2차분 공사를 중심으로 제방과 교량 재가설, 배수시설 보완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영민 의원은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주민 중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이영희 의원 경기도청와 용인시 관계 공무원, 사업 담당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의 제안, 경기도 복지정책의 나침반 될까
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의 제안, 경기도 복지정책의 나침반 될까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 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는 25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 의원, 이오수 의원, 황세주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 수행기관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는 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당초 용인, 고양 등 특례시와 성남, 의정부 등 일반시의 시설 지원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연구단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파주, 양주, 평택, 여주 등 도농복합 및 농촌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책임자인 단국대학교 김형수 교수는 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도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롤플레잉을 활용한 사회화 교육과 자기돌봄 프로그램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스마트경로당 운영 시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 △어르신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협업해 공간과 기자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도 함께 제시했으며 장기적으로 경로당을 폐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는 열린 커뮤니티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최만식 의원은 “사회화 교육과 자기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이 특히 인상 깊었다”며 “도내 어르신들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가 경기도 전체를 포괄하진 못했지만, 권역별 복지 지원 체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연구진에게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에 실질적인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명확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명확화 [PEDIEN] 성남시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 최종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의 기준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우현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위원회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수당 종류와 지급기준 설정 △공무원·시의원 지급 제외 규정 △여비 지급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5일 성남시농업기술센터에서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성남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확대 및 체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교육, 환경, 치유,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분야”며 “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 확대, 실 생활형 텃밭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현재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전문가 양성, 교육센터 운영, 생활형 텃밭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특화형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도민이 농업의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뜻을 전했다. -
서성란 의원, 경기도 차원 노인요양원 구강 건강 관리 지원 방안 제안
서성란 의원, 경기도 차원 노인요양원 구강 건강 관리 지원 방안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22일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에서 열린 ‘구강보건실 개소식 및 입소자 진료 시연 행사’에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구강 건강 관리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와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구강검진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구강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행사에서 “구강 건강 관리가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구강보건실 개소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요양원 및 치매 예방을 위한 구강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한 “이번 구강보건실 설치를 통해 입소 어르신들이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맞춤형 치료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구강 건강을 위한 전문가들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기도와 의왕시가 협력해 지역 내 요양원들의 구강 건강 관리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을 비롯해 건강사회운동본부, 스마일재단,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구강 건강에 관심이 있는 요양원 관계자들과 입소 어르신, 보호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
구미경 시의원, 성동구 교육 여건 개선 학부모 간담회 열어…주민과 교육청간 소통의 장 마련
구미경 시의원, 성동구 교육 여건 개선 학부모 간담회 열어…주민과 교육청간 소통의 장 마련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3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구미경 의원의 주최로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 5명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및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민과 교육청의 입장을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주민들은 지역 내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교육청 측은 현황과 제약 조건을 설명하고 협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구미경 의원은 “이 문제는 지역 주민과 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 주민들이 모두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성동구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조성환 의원, 소방안전센터 및 119구급차 추가 확보 논의
조성환 의원, 소방안전센터 및 119구급차 추가 확보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방안전센터 추가 설치와 119구급차 확충, 그리고 소방대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파주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된 이후, 운정119안전센터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파주시 소방 인력 충원 △운정119안전센터 증축 △구내식당 공무직 근무시간 조율 △청사 내 환경관리 공무직 정원 신설 등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운정신도시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화재 진압과 응급 구조를 위한 시설과 장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효과적인 진압을 위해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구조 장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도록, 소방안전센터 확충과 119구급차 추가 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방대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건설교통위원회,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건설공사 “순항 기대”
건설교통위원회,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건설공사 “순항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경기도의 글로벌 물류허브 도약을 위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순항을 기대했다. 이날 오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주최로 평택·당진항 일대에서 열린 착공식 행사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 부위원장, 박옥분·서성란 의원을 비롯해 이병진 국회의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임종철 평택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항만주변지역 약 22만 9,093㎡에 물류제조시설 및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해 물류 및 산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허원 위원장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을 계기로 봄바람의 순풍을 타고 평택·당진항이 글로벌 물류허브 핵심거점 도약을 위한 순항을 기대한다”며 “항만개발사업의 성공을 통해 국내·외 물류·제조기업을 대거 유치해 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내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평택·당진항은 1986년 개항 이후 국내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1위, 국제 여객수송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및 중부권의 해상물류 핵심 거점이자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PEDIEN]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방의회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와 필요성,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우민 교수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필요성 및 최근 연구 동향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기본계획 발표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의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제 정성희 변호사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확산과 발전 방안 등각 발제 이후에는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가 본 토론회를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참고해 인천시에 적합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정책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세풍 도의원, 김포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오세풍 도의원, 김포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는 24일 김포소방서에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김포 지역 소방 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소방 활동과 대응 체계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 오 의원은 위촉 행사에서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김포소방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불이 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위험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여러분 덕분에 김포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의원은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북변동 일대의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취약계층 주거지역을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현장 안전점검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과 소통하고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다. 1일 명예소방서장 근무를 마친 오 의원은 “오늘처럼 제복을 입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영남권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 차원의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김포 솔터고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학교 화재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준비 중이다. 그는 “도민의 안전에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