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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이 6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우수한 국제 인재를 유치해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유학생들이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교육 및 연구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국제협력, 경제, 문화 분야에서 경기도의 핵심 인적 자산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박 의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안은 유학생 유치 확대,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글로벌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학생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다문화 역량이 강화되고 첨단산업 및 학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제38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 으로 지정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집중호우·폭염·대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도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경기도의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700만원·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원·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은 100만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종섭 의원은 “재난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어온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책무”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재난 피해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구조로 재정비하고 ‘재난에 더 강한 경기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인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이인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지능지수 71~84 범위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학습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이들은 현행 제도상 특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인규 의원은 이러한 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으며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선별 및 진단검사 △개별 맞춤형 학습 및 심리상담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의 연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단부터 실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된 본 조례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규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려야 한다”며 “이 조례가 교육복지의 공백을 메우는 시작점이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조례의 창의성과 실효성, 정책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공교육 체계 안으로 포용한 의미있는 입법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
이상원 의원, 경기도정 발전과 협치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 인정
이상원 의원, 경기도정 발전과 협치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 인정 [PEDIEN]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27일 도정 발전과 민생 정책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원 의원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예산 심사와 도정 견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재정 건전성 확보, 일자리·산업 정책 개선, 도민 체감형 민생 지원에 힘쓰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같은 활동은 경기도정의 실질적 성과 도출에 힘을 보태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는 결국 도민을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상원 의원, 경기교육 발전 공로로 임태희 교육감 감사패 수상
이상원 의원, 경기교육 발전 공로로 임태희 교육감 감사패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26일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정책 지원을 통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임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원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생 안전 강화, 청년세대의 교육 접근성 제고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왔으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통학로 안전 확보, 교육복지 확대 등 구체적인 현안 해결에 힘써왔으며 도민들의 교육 여건 향상과 공교육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상원 의원은 학교 현장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며 교육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상원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경기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6.25 안보 기획전 개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6.25 안보 기획전 개막,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7일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기획전’ 개막식을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6·25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고 도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유영일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대표단을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전시는 △ 경기도 내 주요 6·25 전쟁 격전지 소개, △ 6·25 전쟁사, △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이지 않는 전쟁영웅들과 같이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6.25 전쟁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오늘날의 안보 현실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라며 “이번 기획전이 도민 모두에게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더 강한 안보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들과 함께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전시는 7월 4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
이기환 도의원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영예
이기환 도의원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영예 [PEDIEN]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한 해 동안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입법 성과를 평가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특히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업무 특성상 외부 식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 및 기관 근로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 해 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이 소방기관 복지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우수조례 시상식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단,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수상 의원 34명, 도의회 직원, 축하객들이 참석했다. -
이채영 경기도의원,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참석-여성 권익 증진 위한 헌신에 감사 전해
이채영 경기도의원,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참석-여성 권익 증진 위한 헌신에 감사 전해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6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여성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및 여성 리더들을 축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후원한 행사로 도내 여성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여성발전 유공자와 여성 기예경진대회 입상자 시상, 카드섹션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경기지역 여성들의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여성의 권익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여성 리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오늘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오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빛나는 자리”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단체들이 40년 간 쌓아온 연대와 협력의 역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책 반영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더욱 힘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이희원 의원, 국민의힘-동작구청 당정협의회 참석 "지역 공약 촘촘 관리"
이희원 의원, 국민의힘-동작구청 당정협의회 참석 "지역 공약 촘촘 관리" [PEDIEN] 이희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동작구청에서 개최된 국민의힘-동작구청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작을 나경원 국회의원 및 동작을 지역 시구의원들과 박일하 동작구청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동작을 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구청의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이희원 의원의 지역구인 흑석동, 사당1·2동 현안 36건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먼저 이희원 의원은 박일하 동작구청장에게 흑석동 2-26번지 일대에 조속히 수변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지역은 당초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서울시가 이를 철회하고 수변공원 조성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한 상태다. 이는 동작구가 다른 자치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이미 높고 유일하게 수변공원이 없어 해당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그간 주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간담회, 5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흑석동 2-26번지 일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 흑석빗물펌프장의 현위치 지하화 및 증설이 결정되는 등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중 사유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문제로 사업 추진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박일하 구청장에게 “주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개발계획 조감도 속 거창한 랜드마크가 아닌 수변공원 조성이다" 며 “흑석동 2-26번지 일대는 환경부·서울시·동작구가 소유한 국공유지가 58.8%고 대한체육회 소유 토지가 17.7%로 이 둘을 합친 76.5%의 땅만으로도 민간투자 없이 충분히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어 "간단한 생활체육시설과 잔디만으로도 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 의원님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인지한 만큼, 기본계획을 고집하기보다 환경부, 체육회 등과 협의해 공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 흑석동 주민센터 앞 부지에 건설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유의미한 답변도 박 구청장으로부터 받아냈다. 당초 흑석동 2-26번지에는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 요청에 따라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며 임대주택 210호를 지을 대체지가 필요하게 됐다. 대체지는 본동과 흑석2구역, 현 흑석동 주민센터 등 3개 지역으로 잠정 결정됐지만, 현 흑석동 주민센터 인근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혈세 낭비와 생활편의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 의원은 또 이수-사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사업의 용적률 확보를 위한 종상향을 촉구하는 한편 흑석 9구역에 조성 중인 입시지원센터에 주민들이 원하는 유명 브랜드 학원이 입주될 수 있도록 동작구청의 관심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은로초교 통학로 확보·정비, 이수-사당역 간 연결 지하보도 추진, 이수-과천 복합터널 조기 착공 및 완공,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확대, 舊태평백화점 부지 개발 등 지역현안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희원 의원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국내 경제 상황으로 주민의 염려가 크다" 며 "하지만 흑석동과 사당1·2동의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6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은 쿠키뉴스가 주관해 기관 자율 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의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신림 1~7구역 및 난곡1구역 재개발 등 관악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이끌며 실질적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관악의 주거환경은 획기적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숙원 사업인 ‘난곡선’ 경전철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경제성 확보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노선 변경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임 위원장은 “20년 넘게 반복된 공약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지역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그는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관악구 내 11개 학교에 총 36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차장·체육시설·급식실·네트워크 등 교육 인프라 현대화는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등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에 앞장섰다. 임만균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관악구 주민들의 바람을 대신 실현하라는 책무로 여기겠다”며 “주거와 교통, 교육 등 일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인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성기황 의원, 층간소음 갈등 예방 선도기여…우수조례 영예
성기황 의원, 층간소음 갈등 예방 선도기여…우수조례 영예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 가 26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에 대해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간 마찰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됐다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중재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안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화합과 평온한 삶을 이끌어내는 도의원이 되도록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
양운석 의원,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양운석 의원,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는 양운석 의원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특정 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자립, 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안정적으로 복귀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양운석 의원은 “유사법령에 중복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용어정의와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은둔형 외톨이는 1인가구, 고독사 증가에 따라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 세대를 포괄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기여하고 싶었다”며“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치분권이다. 자치분권의 중심인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역량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도의회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도, 국지도 확충 및 지방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채영 경기도의원, 추경예산 신규사업의 사전절차 미이행 등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 우려
이채영 경기도의원, 추경예산 신규사업의 사전절차 미이행 등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 우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다수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펩리스 스타트업을 일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사업의 차별성과 독자성이 불분명하다”며 정부 사업과의 중복 리스크를 제기했다. 특히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5년 10월 반영 예정으로 추경에 반영된 시점에는 사전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채영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데, 이를 생략하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로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총 290억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조차 없이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역시, 기존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과 유사한 내용임에도, 사업 차별성 설명 없이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채영 의원은 “당초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 편성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중복된 정책으로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원칙과 절차를 바로 세우는 것이 재정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수 의원, 경기도의회가 꼽은 ‘2024년 우수 조례’ 선정
김성수 의원, 경기도의회가 꼽은 ‘2024년 우수 조례’ 선정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가 26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수상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성수 의원은, 평소 성실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3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번에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지원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성수 의원은 “큰 상을 주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꽃인 입법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는 수상 소감을 남겼다. 이어 “1,420만 경기도민 그리고 56만 안양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속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입법 활동을 포함해 의정 활동 전반을 성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