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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고용연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수경 강원대학교 연구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근무 확대 등 병행 과제를 짚었다. 또한 임은주 한국노총 부본부장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 연계의 필요성을, 김진우 경기경총 상무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소득보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도입 논의를 넘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제도 간 연결 가능성을 짚어보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정년제도의 연착륙과 생애주기별 노동정책 보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줬다. -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 출마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 출마 [PEDIEN]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 의원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백현종 위원장은 “지난 3년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은 대단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도약과 '2026년 지방선거 전원 생존'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백 위원장은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단체장이나 도의원 등에 도전하는 모든 의원님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1년 동안 개인의 마음을 비우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 당의 통합과 쇄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의 조직통합본부 구리시 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백 위원장의 출마 선언에 국민의힘 대표 의원 선거가 경기도 정치권의 이목을 끌며 크게 출렁이고 있다. -
홍국표 의원, 창동 보건지소 개소식 참석
홍국표 의원, 창동 보건지소 개소식 참석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0일 창동 보건지소 개소식에 참석해 "새로 개소한 창동 보건지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개소한 창동 보건지소는 5층 건물 규모로 건강관리센터, 재활보건실, 공동육아나눔터, 한강보건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재활보건실과 건강관리센터를 통해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원스톱 건강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개소식에는 약 4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새로운 보건시설 개소를 축하했으며 홍 의원은 "그동안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한 "창동 보건지소가 단순한 진료 기능을 넘어 공동육아나눔터까지 갖춘 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곳이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동 보건지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각종 건강검진과 상담, 재활치료,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이용 안내는 보건지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임창휘 의원, 광주시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 열어
임창휘 의원, 광주시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 열어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5일 의원실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광주시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신청자가 2024년도에 비해 증가하면서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져 9월경에는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담회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과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별 예산 부족의 구체적인 원인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창휘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건강관리사의 고용 안정과도 직결되는 만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현재 각 시군의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한 추경 이전까지는 시군별 잔여 예산 및 사업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실행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창휘 의원은 “출산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 문제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대표적 출산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김종배 경기도의원, “지하역사 흡입매트 사업, 사후관리·성과 입증 선행돼야 확대 가능”
김종배 경기도의원, “지하역사 흡입매트 사업, 사후관리·성과 입증 선행돼야 확대 가능”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지난 6월 25일 김포 도시철도 고촌역 등 지하역사에 설치된 미세먼지 흡입매트 실증사업 현장을 방문해 설치 완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점검에는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김포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김포골드라인, 설치수행사 등이 참여했으며 김종배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시민 홍보 강화 △ 역사 이용 시민이 장치 작동·고장 여부 인지 홍보△눈·비 많은 계절 대비 흡입매트 관리 방안요△흡입매트 스프링 장력 저하 방지하기 위한 상시 점검을 강조했다. 한편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고촌역과 운양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각각 4.5, 3.7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평균 3.0 미만의 역사들이 많지만, 이 기준도 전혀 낮지 않으며 지속적 저감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 수행사 관계자는 “이번 흡입매트는 공기중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바닥면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흡입하고 있다”며 “수거된 미세먼지는 외부 기관의 분석을 통해 성분까지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술 도입만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체감도와 효과의 객관적 검증이 있어야만 도 전역 확대도 가능하다”며 “기후·환경 정책은 정교한 사후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고촌역과 운양역 역사 내 이동통로 2개 구간에 흡입형 매트와 집진기, 시각적 식별 가능 표시,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5일간 운영한 결과 상당한 수준의 미세먼지가 포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및 성분 분석 후 분석값과 흡입매트 설치 전·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을 할 예정이다. -
김성수 의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서 한발짝 나아간 ‘매출채권 팩토링’ 정책 제안
김성수 의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서 한발짝 나아간 ‘매출채권 팩토링’ 정책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5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매출채권 팩토링’ 등 새로운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100% 집행률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같은 예산을 4월 말에 이미 75%나 집행했다”며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우려했다. 이어 “보험료 지원도 아주 좋은 정책이지만, 중소기업 간 외상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넘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 차원의 ‘매출채권 팩토링’ 정책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해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한 글로벌 신용보험사 조사 결과 한국에서 매출채권을 실제 대금으로 회수하는 데 평균 54일이 걸린다는 통계와 맞물려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운영 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 동결과 수요 증가로 기업 한 곳당 수혜 금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넘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함께 도입해 도내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도 제안에 공감하며 담당 부서에서 제도 도입 가능성과 필요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검토를 당부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잘못은 바로잡되, 장애인 일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잘못은 바로잡되, 장애인 일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복지국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지난해 판매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부적정, 선수금 처리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시설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시설장의 면직, 부당 수당 환수, 인사 운영규정 개정 등 제도적 조치는 이미 이행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투명한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감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7~8월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대로라면 기본적인 시설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단순한 위탁사업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복지 인프라로 반드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판매시설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장애인 일자리의 직접적인 감소는 물론, 생산품의 판로 축소와 함께 취약계층 고용기업의 경영 악화 등 연쇄적인 사회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장애인 생산품이 공공조달 정책에서 차지하는 정책적 비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의 공백은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복지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의 추경안 제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취지에 공감한다”며도,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채영 경기도의원, 과도한 추경 편성 자제해야.재정운영의 원칙과 예산 집행관리 강화 필요
이채영 경기도의원, 과도한 추경 편성 자제해야.재정운영의 원칙과 예산 집행관리 강화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재정운영 원칙 준수와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변경 수준을 넘어, 1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 구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췄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방관서 증축사업’과 관련해, “2022년부터 이월과 불용이 반복됐고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가 반납된 사례도 있었다”며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마을 경기진작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체험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남은 집행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해 불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과 정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관련 자문회의 위원회 수당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2천만원 증액된 것과 관련해 “자문회의가 연중 정례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기획 미흡”이라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전 편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사업지 중 중도 포기로 예산이 감추경된 사례에 대해서 “지역 내 출산의료 공백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 검토와 추진 가능성 평가 절차를 강화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추경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지, 본예산 단계에서 편성해야 할 사업까지 뒤늦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재정 원칙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고 밝혔다. -
안계일 의원, 리모델링 마친 ‘야탑119안전센터’ 현장점검
안계일 의원, 리모델링 마친 ‘야탑119안전센터’ 현장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25일 리모델링을 마친 성남시 분당구 야탑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야탑119안전센터는 분당권역의 주거 밀집지역 내 초동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그간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출동 및 근무 환경 전반에서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리모델링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대응력과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층 일부를 증축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을 위한 전용 회복실을 새롭게 설치한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체력단련실과 휴게실 등 복지 공간도 전면 개선되어 근무 환경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현장을 점검한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본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공간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야탑119안전센터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점으로 새롭게 단장된 점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 재난만이 아니라, 일상 속 다양한 위급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은 바로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안전센터들”이라며 “하나의 큰 소방서보다 촘촘하게 분산된 안전센터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역안전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야탑119안전센터 관계자는 “공간이 넓어지고 장비도 정비되어 훨씬 빠르게 출동 준비가 가능해졌다”며 “무엇보다 근무자의 체력 회복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평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내 노후 119안전센터의 단계별 리모델링 확대는 물론, ‘경기도형 소방심신수련원’ 설치 추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장암역 운영비, 경기도가 책임지고 서울시와 협상해야”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장암역 운영비, 경기도가 책임지고 서울시와 협상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6월 24일 진행된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결산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의정부 장암역 역사 신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 신축으로 불거진 운영비 분쟁의 근본 원인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음을 지적하며 그 피해를 의정부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사 신축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안으로 7호선 청라 연장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유치선 증설 요구를 경기도가 받아들이면서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운영비 부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정부시는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장암역사 분쟁의 배경을 고려할 때, 사업의 주체인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의정부시에 운영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경기도가 즉각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운영비 분담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나아가 이영봉 의원은 7호선 연장 노선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7호선 연장 노선은 복선-단선-복선의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되고 있어 향후 운행 효율성 저하와 배차 간격 문제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간 구간의 단선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지금이라도 복선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결산심사를 마치며 “장암역 운영비와 7호선 복선화 문제는 수십만 의정부 시민의 교통 편의와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때까지 모든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김옥순 의원, 총액교부사업 예산 편성·운영 방식 개선 촉구
김옥순 의원, 총액교부사업 예산 편성·운영 방식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액교부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과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사업은 학교의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해 교부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집행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산·반납 절차도 생략되어 예산 심사 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업은 학교별 자율로 추진하기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총액교부사업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점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총액교부사업은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뉴얼 정비와 함께 관리체계 및 운영 기준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 방식은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사업별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기준과 사후 점검 기준을 보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대호 위원장, 내란 극복한 K-민주주의 회복력 … 세계와 공유하다
황대호 위원장, 내란 극복한 K-민주주의 회복력 … 세계와 공유하다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현지 시간 6월 25일 오후 2시 스웨덴 고틀란드주 비스뷔의 알메달렌 광장에서 열리는 북유럽 최대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에 참가, 계엄과 탄핵을 겪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최초로 연설했다. ‘알메달렌 위크’는 1968년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의 고틀란드섬 연설을 계기로 시작된 북유럽 최대 정치사회축제로 매년 10만명 이상이 참가해 4,000여 개의 연설·토론·심포지엄·문화행사가 개최된다. 스웨덴의 8대 정당·정부·기업·시민단체·언론·일반시민 등 다양한 사회 주체가 자유롭게 토론하며 누가 주최하든 열린 공공성과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스웨덴 현지 6월 25일 오후 2시, 알메달렌 광장에서 진행된 한국포럼 ‘한국의 민주주의 – 헌법에서 시민권력까지’에서 황대호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박정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과 현장 청중 질의가 진행됐다. 행사에서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한 패널들은 K-민주주의 회복력을 알렸다. 황대호 위원장은 “한국은 최근 대통령에 의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마주했으나,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헌법기관의 심판을 통해 반년 만에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며 “1919년 3·1 시민혁명에서 1980년 광주, 1987년 6월 항쟁까지, 과거의 기억과 연대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됐다”고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힘이자 미래를 지키는 밑거름이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 그리고 K-한류와 토론의 힘이 스웨덴 알메달렌처럼 세계 시민과 공존·교류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 이제는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 이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이런 한국 민주주의 회복 경험을 K-문화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민주주의가 겪은 위기와 극복 사례를 세계 시민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가치와 대화 문화를 한층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제정 [PEDIEN] 구리시의회는 정은철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상권 캐릭터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등 소상공인 브랜드상품의 체계적인 개발·육성을 통해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브랜드상품 개발·육성 관련 사업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제한 사항 등 △지식재산 사용료 및 사용자의 책임·위반시 조치 사항 △브랜드상품 지정 및 취소 △우수 브랜드 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 등이다.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만의 브랜드상품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리시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을 따뜻하게 하는 선행과 봉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을 따뜻하게 하는 선행과 봉사”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지역사회봉사 유공자 25인을 초청해 표창장 수여를 진행했다. 25인의 유공자들은 일선에서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한 분, 한 분의 선행이 모여 많은 이웃들이 행복했고 대전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었다”며 격려하면서 “대전시의회도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선행과 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