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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경기도 특성 반영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구축 필요… 평가의 객관성·중복성 검토 요구”

남경순 의원,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예산 '도민 외면' 맹공
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예산 일관성 공공성 효율성 기준으로 전면 재구조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의 예산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전면 재구조화를 촉구했다.남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정책 혼선, 예산 낭비, 취약계층 배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삶 개선을 위한 예산 재설계를 강조했다.남 의원은 먼저 중장년 인턴 캠프 사업의 고비용·저효과 구조를 지적했다. 150명 대상 단기 프로그램에 6억 원이 투입되지만, 운영·관리비가 절반을 차지해 도민 직접 지원은 미흡하다는 것이다.특히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증액된 예산 삭감과 사업 일몰 검토까지 요구했다.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 역시 교육 커리큘럼 미비, 기업 수요 반영 부족, 유사 사업 중복 가능성 등 문제점을 지적받았다.베이비부머 일자리 강화사업의 잦은 사업 구조 변경은 정책 신뢰도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사회적경제기금의 저조한 집행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례융자 실집행률은 20%에 불과하고, 매년 65억 원 이상의 여유금이 누적되는 상황이다.남 의원은 집행률을 반영한 지출계획 조정을 촉구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는 감소한 반면 운영비는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재편을 강조했다.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이 일관성, 공공성, 효율성, 형평성 모두 결여되었다고 비판하며, 전면 재설계 없이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효성 없는 사업, 낮은 집행률, 운영비만 늘어나는 지원센터 등은 도민에게 설명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즉각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2026년 예산안이 도민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경고하며, 정책 중심의 예산 재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25
황세주 경기도의원, 38억 미지급 사태 해결 촉구
황세주 경기도의원, “38억 미지급 사태, 경기도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38억 원 미지급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황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민간업체와의 갈등 심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미지급금이 38억 원에 달한다는 민간업체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황 의원은 “임금체불은 곧 살인”이라며, 도가 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부터 시군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시군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한편, 황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도 시약 납품 지연 문제와 식료품 자체 수거 검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약 및 초자류 계약 시 '60일 내 납품' 관행이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납품 지연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더불어 자체 수거 검사 과정에서 구매 영수증과 수거증의 수량 불일치 정황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을 강조하며,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5
한원찬 의원, 경기도 노동시간 단축 예산 증액에 '민생 외면' 맹비판
한원찬 의원, “노동시간 단축제도 예산 2.4배 증액… 민생사업 26개 포기 대가로 추진될 일 아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 사업 예산이 200억 원 이상 증액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예산 증액으로 인해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26개의 민생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노동국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특정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다른 중요한 영역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장려금과 컨설팅, IT 운영비 등으로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여 청년 일자리 매칭, 북부 특화 패키지 사업 등 민생 핵심 사업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한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예산안은 속도, 우선순위, 재정 원칙, 효과 검증 등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운영 실패를 개선하지 않은 채 예산을 증액하고, 성과 분석 없이 민생 사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한 의원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 재설계를 촉구하며,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것이 노동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조성환 의원, 경기도 예산안 심사서 '탁상행정' 맹비판
조성환 의원 생활밀착형 삭감하고 추경 운운 앞뒤 안 맞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조성환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예산 편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조 의원은 가용 재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을 삭감한 점, 그리고 이후 경제부지사가 추경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정책 혼선'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내부 자금 등의 가용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혼란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통상적으로 추경이 어렵고, 세수 확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예산 편성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예산 편성 기준이라고 하지만, 감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정리만으로는 감액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복지 사업 감액과 전달 체계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비 매칭이 필요한 복지 사업을 시군비만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액을 진행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복지 부정 수급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2022년 경기도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복지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은 247억 원에 달한다.조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면 예산이 줄어도 문제, 써도 문제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잘못된 편성 부분은 환원하겠다는 기조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감액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아 실국과 의회 모두 혼란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액과 조정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5
경기도 노동 예산, '공정' 외면 논란…남경순 의원, 대대적 재검토 촉구
남경순 의원 노동정책의 공공성 형평성 강화 위해 예산 재구조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노동 정책 예산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은 24일,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편중과 중복, 낮은 집행률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재구조화를 강력히 촉구했다.남 의원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비판했다. 2026년 노동국 세출예산 338억 원 중 201억 원이 특정 사업에 집중된 것은 노동 정책의 균형을 해치고 취약 계층 지원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도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정부의 '워라밸 4.5' 사업과 유사하여 예산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고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도비를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 의원은 성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산재보험 감경 조치 폐지로 도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이 축소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남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경기도에서만 60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예산이 제자리걸음인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안전 예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최근 3년간 약 3억 7천만 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인력 부족과 점검 미흡에도 예산이 남는 모순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역시 단년도 행사 중심의 복지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 지원 기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등 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의 예산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남 의원은 “노동정책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공공성, 형평성을 기반으로 재정이 배분되어야 한다”며, 2026년 노동국 예산안이 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2025-11-25
인천시, 제3연륙교 관광 시설 운영 기반 마련…랜드마크 도약 준비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제3연륙교 관광시설 운영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가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를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신성영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제3연륙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이번 조례안은 제3연륙교에 조성될 전망대, 엣지워크 등 부속 관광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로, 2015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특히, 184m 높이의 주탑을 활용한 전망대와 엣지워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개통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신성영 의원은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시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신 의원은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3연륙교 관광 명소화 극대화 방안으로 '인천형 런던아이'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신 의원은 “현재 제3연륙교 관광시설이 청라 방향에 편중되어 있는 만큼 영종지역과의 균형 있는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종지역에 글로벌 랜드마크형 관광시설을 배치하여 두 지역의 관광 거점이 상호 시너지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영종 측 관광시설은 단편적 사업을 분산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천을 대표할 상징 자산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제3연륙교 관광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상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5-11-25
이영희 의원, 셉테드 사업 성과 기반 관리체계 도입 촉구
이영희 의원, 범죄예방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셉테드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의원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테마형 셉테드' 사업의 예산 증액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지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1인 가구 밀집지역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5년부터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10개 경찰서에 각 5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6년에는 예산을 7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공모 방식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별 치안 수요 차이를 고려한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10개 경찰서에 동일 금액을 배정하는 방식이 현장의 다양한 범죄 취약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또한 기존 사업의 성과 점검 중요성을 강조하며, 셉테드 사업이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 발생률 변화나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과 같은 지표를 확인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한 운영 개선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물리적 시설 개선에만 집중할 경우 사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참여, 지자체의 사후 관리, 지역 맞춤형 테마 설정 등 핵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공모사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테마형 셉테드 사업이 지역별 현안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예산 증액에 따른 지역 특성별 차등 지원이나 성과 기반 운영 방식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25
경기도,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외면 논란…안계일 의원, 예산 동결 '맹비난'
안계일 의원, “도박·비행 청소년 급증하는데… 경기도 선도예산 동결은 무책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청소년 도박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계일 의원은 24일,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 예산이 동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청소년 도박과 비행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예산 동결은 사실상 삭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도박 청소년 신고 건수가 2021년 16명에서 2024년 166명으로 937.5%나 급증한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 동결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처사라는 것이다.위기 청소년 선도제도는 경미한 소년범에게 교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사 처벌을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 청소년이 선도심사위원회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도박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 인원 1144명 중 637명이 예산 부족으로 선도 제도와 연계되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안 의원은 “경기도가 도박·비행 청소년 급증 사실을 인지하고도 예산을 동결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선도심사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못하면 청소년들이 형사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청소년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더불어 안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선도 제도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 부족으로 연계하지 못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정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예산 편성의 허술함을 꼬집었다.안 의원은 “실제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예산을 동결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2026년 예산에는 실제 수요를 반영한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을 다시 정상 궤도로 이끌어주는 것이 선도 제도의 본래 목적이자 경기도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2025-11-25
방성환 경기도의원, 축산 예산 삭감에 '도민 안전' 직격탄 우려
방성환 의원 축산 방역 예방약까지 줄인 예산 도 재정 탓 아니다 즉시 복구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24일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 사업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은 도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주장했다.특히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되거나 폐지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방 위원장은 세수 추계가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필수 사업이 예산에서 제외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가축 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 및 환경 예산 축소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가축 질병은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약과 치료제 예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점도 비판하며,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행사나 홍보 목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말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도 방 위원장은 조례상 최대 200억 원까지 편성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비는 계속 줄어들어 말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 취지에 맞게 말산업 육성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장에게 예결위 심사 기간 동안 필수 사업 복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국장과 과장, 소장 모두가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재정리하고, 의회와 함께 노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 예산은 방역, 환경, 동물 복지, 농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중 필수 사업부터 차질 없이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김철현 의원, 경기도 'AI 바우처' 사업 예산 낭비 지적
김철현 의원, 10개월 구독료가 인재양성？예산 구조·교육 효과 모두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이 경기도의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와 교육 효과 미흡을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24일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42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 중 87%가 AI 유료 서비스 구독료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 구독료 지원만으로는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10개월 구독료 지원을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원 종료 후 학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안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처럼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단위에서 AI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학교 기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교육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AI국 김기병 국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신청이 다소 늦어졌지만,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청소년 대상 AI 교육은 교육청과의 연계성과 현장 적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바우처 배부 자체를 성과로 삼기보다 교육적 실효성과 정책적 기대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2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 48억 3900만 원 규모시약·초자·소모품 수기로 관리” - 충격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 48억 3900만 원 규모시약·초자·소모품 수기로 관리” - 충격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연구원이 제출한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예산안을 두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운영 실패의 문제”라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정경자 의원은 먼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수기관리로 인한 누락·오류·중복 발생”문구를 인용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2026년에 시약·초자·실험 장비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경자 의원은“식약처는 이미 2017년 이전 통합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에 시약·초자 관리모듈을 탑재했고, 2018년부터 전국 소속기관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없던 것도 아닌 시스템이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만 48억 원인데, 이 규모의 실험 자산을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정경자 의원은 “전산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더 심각한 행정 후진성”이라고 규정했다.정경자 의원은 또한 이번 예산 1880만 원 편성의 명분인 ‘전산화 필요성’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문제는 전산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산화를 너무 늦게 도입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10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수기라서 비효율’이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국가 실험실 표준체계가 이미 존재하는데, 경기도만 뒤늦게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난맥”이라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건 1880만 원 예산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운영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2025-11-25
지미연 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 맹비난…“도민 건강권 위협”
조례 위반 책임 전가 예산 도민 건강권 위협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 직격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 의원은 “조례 근거조차 없는 예산은 도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지 의원은 특히 타 부서 소관 사업이 보건건강국 예산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보건건강국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행정 절차 위반이자 의회 기만이라는 지적이다.그는 “부서 협의와 상임위 조정 절차를 생략한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뿐만 아니라 지 의원은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예산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이 남부 지역에만 편중된 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도비 부담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꼬집었다.그는 “지역 간 건강권 격차를 심화시키고, 도의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최소한의 도비 부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보조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지 의원은 “예산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 말고 도민의 건강과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를 무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예산 편성은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1-25
경기도, 18년간 발암물질 슬레이트 방치 논란
김완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양평 상록마을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문제를 18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상록마을은 1970년대에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남아있다. 김 의원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18년이나 지났음에도 경기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특히 화재 발생 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부서 간 책임을 미루는 행태까지 보인다"며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건강과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026년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시설 개선 지연은 발암물질 노출과 화재 위험을 더욱 키우고, 결국 경기도의 책임 회피가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1-24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예산 41% 삭감…사업 존폐 위기
김완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사업 존폐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 의원은 지난 24일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의에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예산이 41.4%나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대표적인 예방 건강 사업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삭감된 예산은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었다.경기도는 기존 도비 3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줄였다. 뿐만 아니라 시군 분담률도 5:5에서 3:7로 변경하여 사실상 시군의 부담을 크게 늘렸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치를 '시군에 떠넘기기'식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특히 치아 건강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영역임에도 경기도가 책임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직접 사업비 중 일부는 아예 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장애 학생 검진 인력 인건비를 0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은 그동안 공공 예방 건강관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예산 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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