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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며 “그간 지속해온 소통을 확대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직원 격려
[PEDIEN]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 관련 정책연구 △의료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재난 의료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4년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추석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셔야 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잘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극한기후의 일상화에 대비한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
극한기후의 일상화에 대비한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 [PEDIEN] 정부는 10월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31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이 끝나는 시점,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를 포함해 주요 재난안전 현안을 논의·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비·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의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행사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5년 하반기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보고받기에 앞서 “올여름은 전세계적 현상인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던 여름”이라고 언급하며 “기후의 예측 불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기후변동을 상시적인 위험으로 인지하고 국민 생명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대비태세를 새롭게 갖추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향후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지 정부의 자연재난 대비체계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2025년 하반기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하반기 행사에서 ‘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장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간 협력체계, 현장상황실 운영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위험에 철저한 재난 대비·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난 7월 전국 곳곳에서 내린 집중호우를 계기로 상시적인 위험으로 자리잡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약 2달간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해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자연재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하고 기후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된 시설의 보강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하천·하수도·댐의 설계기준을 시설물 위험도, 지역별 강우특성,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설계빈도가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31년도까지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간다. 국토부는 지하차도와 도로의 설계기준을 상향하고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해역환경과 해수면 상승 추세를 반영한 ‘한국형 항만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각 관계부처는 자연재난 유형별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소관 시설물을 확충하고 구조적 안전성도 강화해 나간다. 기후부는 홍수에 대비해 지류 저류지 및 홍수조절댐 조성 등을 통해 홍수조절능력을 확대하고 빗물터널 및 하수관로·펌프장 증설을 통해 도시 배수능력을 확장한다. 기후부는 국가산단·가뭄지역 중심 상수도 확충, 국가 주도 물 재이용시설 설치, 해수담수화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가뭄 대비 물공급 인프라도 개선한다. 폭설에 대비해 국토부는 건축구조기준의 설하중 기준을, 농식품부는 원예·축사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상 및 피해 예보 시스템의 신속성과 정확도도 개선한다. 기상청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수치예보 해상도를 개선하며 AI 모델을 도입해 예측기간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수위관측소 확대, AI 모델 고도화를 통해 정확도를 제고하고 예보지점을 확대하며 산림청은 산악기상관측망 확충과 AI 기반 산사태 예측모델 고도화를 추진한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경찰청·소방청·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극한호우를 넘어서는 가칭재난성호우 개념을 도입해 긴급재난문자를 신설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통제·대피 의무화, 선제적인 소방력 전진배치 등 초기대응도 체계화한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협력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 읍면동별 ‘재난상황 종합지도’ 작성, 읍면동장의 주민대피 명령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읍면동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의 상황실 자원도 확충해 나간다. 대응기관 간 정보전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소방·경찰·해경의 긴급신고 정보를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자체의 소방상황실에 대한 상황협력관 파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주민대피지원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에 1:1 대피도우미를 매칭하는 등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재난문자 개선과 개발사업의 재해영향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기반도 고도화한다. 재난문자는 단계별 행동유도 메시지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문안을 정비해 실효성을 높인다. 재난 위험이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저감시설의 사후관리 등을 명문화하고 산지 인접 개발 시 산림재난 위험성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소방청의 AI 기반 긴급신고 우선접수 시스템 개발, 기후부의 하천변 위험을 인식해 알리는 지능형 CCTV 도입 확대, 과기정통부의 AI 기반 드론·CCTV를 활용한 산불 조기 탐지·경보 실증 등 재난 대응에서의 정보기술 활용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적 개선복구를 적극 검토·확대하고 피해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이재민 주거지원 개선을 위해 침수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 있는 임시주거시설은 대체시설을 지정하고 공급 형태도 모듈러 주택을 포함해 다양화하며 구호물자 구성도 수요가 많은 물품을 중심으로 개선한다.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해 비보험 품목 복구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피해유형별 맞춤형 재난지원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한다. 행안부는 '25년 하반기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이 높은 축제, 공연, 공항 등에 대한 인파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경찰·소방,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계절별로 지역축제, 공연과 같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집중적인 인파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9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 기간’ 으로 지정하고 주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특히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행사 준비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핼러윈 전후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전국 주요 지역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지자체장의 안전조치 근거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대상 설명회나 합동 상황관리 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안전조치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행안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대해서도 지난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10.3~10.9)’을 추진 중으로 공항,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국토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파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서울시, 부산시, 경남도는 가을철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순간 최대 인파가 5,000명 이상으로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행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인파관리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행사 개최 전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의 이행실태와 분야별 위험요소, 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경로 등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인파밀집 등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징후가 발생하면 확성기, 사이렌, 재난문자 등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한다. 서울시는 지난 주 개최된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비롯해 13건의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핼러윈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는 인파밀집 예상 지역에 대해 유관기관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CCTV 모니터링, 민-관 합동 순찰 등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10월과 11월 중 대규모 행사 8건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며 특히 지스타와 같은 기간 내 개최되는 부산불꽃축제에 대해 중점관리구역 42개소를 지정하고 안전요원 7,000여명을 집중 배치하며 관람존 입장을 철저히 관리해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내 수용인원 도달시 입장을 전면 통제하는 등 인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구·군 및 민간이 주최하는 소규모 옥외행사 40건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군 마다 관련 조례의 일관성이 없어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행사 안전관리계획 ‘부산형 표준안’과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경상남도는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 통영 어부장터축제 등 15개 축제·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 118만명이 관람한 진주남강유등축제에 대해서는 총 6,109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불꽃, 드론쇼 등 주요 행사가 종료된 이후엔 관람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방통행구역을 설정하고 순차 퇴장을 유도하는 등 인파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완전 복구
[PEDIEN] 해양수산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자체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제공 중이던 해운·항만 민원 서비스를 10월 2일부터는 기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으로 완전 복구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 중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빠른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타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 발급이 유예된 점을 감안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15일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기한을 14일 연장하기로 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마련
[PEDIEN]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업무위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기준 신설 등과 관련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0월 2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지원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지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두어야 하며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충족 등을 평가 후 지정하도록 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은“’ 20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난 4월에 마련된 이후 관련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연내 관련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당신의 땀방울이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됐다’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당신의 땀방울이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됐다’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와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568명을 대표해 박순례, 김준배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장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전달했다. 또한, 100세 어르신 대표 두 분께서 평소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단체 등 유공자 34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으며 주요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구자훈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38년 넘게 지역 노인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노인복지 기여자로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장애노인 전문 재활 프로그램 도입, 재가노인 돌봄 및 고령자 재취업 등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등 노인복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천두식 대한노인회 울산동구지회 지회장은 33년 5개월 동안 대한노인회 울산시 동구지회에 근무하며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효사랑 학습당을 운영해 노인과 손자녀인 1·3세대의 가족 사랑과 어린 세대들에게 효문화의 보급, 효의 실천 확산에 기여했으며 매년 불우한 노인 70여명을 선정,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에 노력한 공적이 인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대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독한 축사에서 “어르신들께서 걸어오신 삶의 궤적들이 모여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기념식 인사말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광주시교육청 ‘에듀 와이파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도입한 ‘에듀 와이파이’ 가 교육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광주형 도박문제 통합 안전망 ‘또박도박 살핌망’ 가동‘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22년 상반기 이후 7회 연속 입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우수상을 받은 ’에듀 와이파이‘는 전국 최초로 학생 전용 무선망을 구축한 사업으로 이번 대회에 ‘학부모 안심, 아이는 집중 학생 전용 무선망으로 미래 교육 앞당겨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에듀 와이파이’ 구축으로 광주지역 모든 교실에 무선 장비가 설치됐으며 무선망 장비 고도화, 별도 무선망 구축 및 전용 보안시스템 도입, 인터넷 속도 2배 증속 등이 현실화됐다. 특히 통신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안정적인 무선망이 구축되면서 e스포츠대회, 온라인 진단평가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이 가능해졌다. 장려상을 수상한 '광주형 도박문제 통합 안전망 ‘또박도박 살핌망’ 가동‘은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치유기관을 발굴하고 광주시경찰청·광주광역시·도박예방치유센터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통합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30건의 사례가 제출돼 경쟁을 벌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찾아가는 직장교육’, ‘우수사례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장 중심 컨설팅 강화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현장중심 고민과 노력으로 ‘에듀 와이파이’ 등이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며 “AI디지털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시민·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선 교육감, ‘악성 민원’ 학부모 2명 대리 고발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지속 방해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대리 고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리 고발을 의결하면서 추진됐다. 학부모 A씨는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2회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학부모 B씨는 2024년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가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생 학급교체, 특별교육 9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9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국민신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고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위원회는 두 학부모가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 수상자 격려
[PEDIEN]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일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과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인천 학생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는 구산중학교 홍태민·채효림 학생과 산마을고등학교 최준혁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 학교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하고 인천 과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홍태민·채효림 학생은 감정 표현과 교류 기능을 구현한 인공지능 동반자 ‘프로젝트 앨리스’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최준혁 학생은 가위 축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해 활용도를 높인 ‘빗면의 원리를 활용한 슬라이딩 가위’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탐구 역량을 키워온 결과로 구산중학교는 독서 기반 탐구활동과 과학동아리 운영을 통해 창의성을 확장해왔으며 산마을고등학교는 생활 기술 수업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힘써왔다. 또한, 성과 뒤에는 지도교사의 헌신과 AI융합교육원의 지원이 있었다. AI융합교육원은 제작비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 발전을 도왔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수상은 학생 개인의 재능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꾸준한 학습과 탐구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공교육만으로도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도 학생들의 탐구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허종식 국회의원과 ‘인천기계공고 교육현안 간담회’ 실시
[PEDIEN]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지역구 허종식 국회의원과 함께 학교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시교육청 주요 간부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동문회장 등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63년이 경과한 노후 교사동을 둘러보며 인천기계공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도성훈 교육감은“미래교육 및 융합교육을 실현하고 인천의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 적기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살리기 동참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살리기 동참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둔 10월 1일 부평깡시장, 부평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 등 부평 전통시장 일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제수용품과 생활필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상돈 부교육감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상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청은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학적 탐구에 재미를 더하는 수학 교구 활용 수업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학적 탐구에 재미를 더하는 수학 교구 활용 수업워크숍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일 관내 5학년 초등교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초등 수학 교구 활용 실습형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도형과 측정 영역 교구를 활용해 △교구 탐색과 특성 이해 △수업 사례 공유 △선대칭·점대칭 도형 원리 탐구 및 지도 실습 등을 진행하며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번에 사용된 교구·교재는 초등 전문교원팀이 개발했으며 교육청은 이를 관내 희망 학급에 보급 완료했다. 한 참여 교사는 “도형 단원 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구는 학생들의 개념 이해와 사고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요청에 맞춘 교구·교재 보급과 연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추석 연휴 학교 주차장 620여 곳 무료 개방
[PEDIEN] 충남교육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인 3일부터 9일까지 충남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교육청을 포함한 산하 교육기관, 학교 주차장 620여 곳을 무료로 개방한다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네이버·다음과 카카오맵·티맵 등 주요 누리집과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 개방은 학교나 기관에 따라 별도 개방시간을 정하거나 종일 운영하며 이용자는 △이용시간 준수 △차량에 비상 연락처 남기기 △학교 시설물 훼손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의 학교 시설물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학교 주차장을 개방했다.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함께 아껴 주시고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추석 연휴기간 학교 및 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인천광역시교육청, 추석 연휴기간 학교 및 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추석을 맞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학교와 소속 기관 주차장 176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주차장 개방 정보는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민간 앱·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 개방 기간에는 별도의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주차 시간 준수, 차량 앞면 연락처 게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시설물 훼손 방지 등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추석 연휴 기간 학교와 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은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