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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글로벌 동행 국제교류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글로벌 동행 국제교류 성료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도쿄와 군마현 일대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글로벌 동행 국제교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류에는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10명을 비롯해 특수교사 등 25명이 참여했다. 치바 현립 테크노 장애인학교와 다카사키 고등특별지원학교를 방문해 직업훈련 시설과 교육과정을 살폈으며 교사들은 양국의 진로·직업교육을 비교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학생들은 인천 홍보 발표와 K-POP 공연으로 일본 학생들과 소통했고 도쿄 디즈니랜드와 일본 미래교육관을 방문해 문화·교육 체험을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류가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과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교류 결과는 10월 28일 열리는 ‘인천세계로배움학교 성과공유회’ 전시부스를 통해 학생·학부모·지역사회와 공유될 예정이다. -
광주시교육청, 어린이 유괴 예방·교통안전 캠페인
광주시교육청, 어린이 유괴 예방·교통안전 캠페인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26일 고실초등학교 일대에서 ‘어린이 유괴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고실초, 광주시, 광주광산경찰, 광주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수막과 팻말을 활용해 어린이 유괴 예방 및 교통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학부모에게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큰 소리로 도움 요청할 것과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 △낯선 사람이 접근할 때 대응 요령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안전한 귀가 방법 등을 안내했다. 학교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일단 멈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 준수, 불법 주·정자 금지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ZERO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어린이 유괴 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안전교육 강화,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학교부지 활용 등하굣길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 유괴 예방과 교통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방문 싱가포르 학생과 함께 인공지능 학생 캠프 운영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싱가포르 ITE West College 학생 30명과 인천 고등학생 19명이 참여한 ‘AI교육으로 잇는 학생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앱 개발 △마이크로비트 피지컬컴퓨팅 △JavaScript p5.js 활용 등 체험 중심 SW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인천반도체고 제물포AI융합교육센터, 미송중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체험했다. 셋째 날에는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며 성과를 공유했고 마지막 날에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생성형 AI, 딥페이크 예방, 크로마키 미디어 제작 등 AI 리터러시 교육을 이수하며 디지털 윤리 의식을 높였다. 캠프에 참여한 한 인천 학생은 “SW 프로젝트 과정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했고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싱가포르 관계자는 “인천의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교구, 노트북 지급과 ‘읽걷쓰’ 정책 등이 인상적이었다”며 “인천의 맞춤형 교육과 싱가포르의 역량 중심 교육이 시너지를 내어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협력과 존중을 실천하는 따뜻한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학부모네트워크 간담회’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학부모네트워크 간담회’ 성료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7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2025 교육감-학부모네트워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학부모의 교육정책 이해를 넓히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자리로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영종과 검단 등 교통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정상화, 고교학점제, 학교시설 개선 등 185건의 현안이 제기됐으며 교육청은 이를 부서별로 검토해 결과를 안내하고 지난해 제안에 대한 조치 현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부모 의견은 정책을 점검·보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읽걷쓰’를 기반으로 인천교육의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주소로 안전을 지키고 생활을 편리하게
주소로 안전을 지키고 생활을 편리하게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2025 주소정보 활용 대국민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구축된 주소정보의 활용을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국민 참여형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제7회 주소정보 활용 산업 아이디어 공모’ 와 ‘제1회 대국민 주소정보 활용·홍보 공모’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추진됐다. 산업분야는 총 64건이 접수되어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건을 선정했으며 ‘2025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종 선정된 주소정보 활용 산업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 위험, 보이는 주소로 주소가 살린다. 고독사 예방 플랫폼, 주소정보 기반 자동 안전신고 시스템, AI 기반 주소판 자동 진단 시스템, 시민이 함께 돌보는 스마트 가로수이다. 홍보분야는 총 27건이 접수되어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마스코트 분야 6건, 숏폼 분야 7건을 선정했으며 ‘소통24’를 통한 국민 투표를 반영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홍보분야 마스코트 부문에는 ‘로디’ 등 3건, 숏폼 부문에는 ‘동백이가 알려주는 국가지점번호’ 등 4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산업분야 및 홍보분야 우수사례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도 공유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주소정보활용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30개의 주소 기반 아이디어들은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주소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계획’, ‘주소정책 주요 업무계획’ 등에 활용돼 주소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 조영진 차관보 직무대리는 “국민이 주소정책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앞으로도 국민 일상에서 주소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세계불꽃축제, 안전한 개최를 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 추진
[PEDIEN] 행정안전부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 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올해로 21회차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국내·외에서 100만명 이상의 많은 관람객이 찾는 대표 축제이다. 축제는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8시 30분까지 불꽃쇼가 연출되며 이후 쓰레기 수거를 위한 클린캠페인으로 마무리된다. 올해에도 여의도 한강공원을 비롯한 주요 지점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인파관리·상황관리·교통관리·응급구조 등 안전관리 분야 전반에 걸쳐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축제 시작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해,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했다. 축제 당일에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현장에서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축제장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한다. 회의 이후 김광용 본부장은 한강공원 축제장을 돌며 안전펜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상황과 병목구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관람객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귀가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제80차 유엔총회 계기 미 에너지부 장관 면담 결과
제80차 유엔총회 계기 미 에너지부 장관 면담 결과 [PEDIEN]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계기에 9.25. 오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원자력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미국 국내 시장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전 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 기업들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장관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 간에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있었다. 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소통 및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
‘송수천년’ 등 올해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 50점 발표
‘송수천년’ 등 올해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 50점 발표 [PEDIEN] 제35회 ‘2025년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에 문인화 부문 ‘송수천년’ 등 50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상작은 △ ‘송수천년’ 등 문인화 3점 △ ‘사랑이 꽃피는 순간’ 등 디지털 그림 4점 △ ‘이육사의 청포도, 출문우성’ 등 서예 11점 △ ‘솔 향따라’ 등 한국화 6점 △ ‘쉬었다 가는 길’ 등 서양화 12점 △ ‘마중’ 등 사진 11점 △ ‘맹호도 치광대진정미’ 등 공예 3점 등이다. 올해 공무원 미술전에는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디지털 그림 등 7개 부문에 지난해보다 51점이 늘어난 총 862점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미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와 대국민 평가를 거쳐 총 50점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상과 5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조병철 심사위원장은 “전통 있는 공무원 미술전 심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미적 영감과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공무원 미술전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총평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025년 공직문학상’ 시상식과 동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동참하기 위해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작품전시회도 열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91년 처음 시작한 ‘공무원 미술전’은 2020년부터 공무원의 기부 장려와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복지·교정시설 등 문화 취약 시설에 입상 작품을 기증해 오고 있다. 올해도 전시회 종료 후 작품을 복지시설에 기증하고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해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 올릴 예정이다. -
국민과 함께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향한 여정
국민과 함께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향한 여정 [PEDIEN]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9.24. 국민외교아카데미 대국민 특별강연 ‘2025 APEC 정상회의와 함께하는 미래 여행 – AI와 인구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우리 국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우리 국민들의 APEC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이번 강연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금년도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 중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관한 전문가들의 흥미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1부에서는 곽소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 사무차장이 APEC의 35년 역사 및 그간의 주요 성과와 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소개하며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학습하고 성장하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했다면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선도하는 한국의 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부에서는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가 AI 기술 발전의 현황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병순 카카오모빌리티 경제연구소장은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변화와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3부에서는 고우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설명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강연에는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국민 100여명이 참석해 강연자와 활발한 질의응답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외교아카데미는 앞으로도 주요 외교 계기 및 외교 현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국군의 목소리로 ‘국민의 군대’를 노래하다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응원가 공개
국군의 목소리로 ‘국민의 군대’를 노래하다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응원가 공개 [PEDIEN] ‘국군의 목소리’로 ‘국민의 군대’를 노래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응원가가 탄생했다. 국방홍보원이 국군의날행사기획단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한 ‘함성으로 응원해’ ‘별빛보다 선명한’ ‘수호의 대취타’ 3곡이다. 응원가는 국군의 날 행사와 대국민 소통 콘텐츠 제작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국방홍보원은 국군의 날을 맞아 음악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고 AI 혁신 기술을 활용해 국군의 사명과 자부심을 널리 알리며 장병들의 목소리로 국민의 군대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응원가 제작을 추진했다. AI 응원가 개발은 국군의날행사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따라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국방일보는 국군의 날을 상징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응원가 가사를 직접 작사하고 수백 번에 달하는 검토 및 수정을 거쳐 3곡의 노랫말을 확정했다. 이어 AI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천 곡이 넘는 테스트 버전 음원을 제작하고 선별 및 개선 작업을 반복했다. 이렇게 탄생한 3곡의 응원가 가운데 대표 응원가는 장병들의 투표로 뽑혔다. 국방일보는 지난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현역 장병 및 군무원 1520명을 대상으로 국군 응원가 3곡을 들려주고 선호하는 음악과 이유를 묻는 국방망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민의 군대를 향한 국민의 힘찬 응원을 경쾌한 밴드 사운드로 표현한 ‘함성으로 응원해’ 가 51%의 지지를 얻어 대표 응원가로 결정됐다. 조사에 참여한 장병들은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가사와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다” “국민이 장병을 응원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후렴구가 중독성 강해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게 된다” “AI기술로 제작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완성도가 높다” 등 호평과 함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함성으로 응원해’는 국군 장병들의 목소리와 춤으로 완성됐다. 육군 유승우 상병, 정윤오 상병, 해군 박정윤 상병, 공군 홍승기 병장, 해병대 임정현 일병 등 5명의 정예 군악병들이 국군의 날을 널리 알린다는 사명감으로 응원가 가창과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다. 응원가 선정부터 가창과 영상 콘텐츠 제작까지, 국군 장병들이 국군의 날을 홍보하는 주역으로 활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군의날행사기획단이 제작한 뮤직비디오는 군악병들의 열정적인 응원가 가창 모습과 단합된 군무를 카메라에 담았다. 영상은 국방일보 유튜브 채널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공식 누리집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응원가 댄스 챌린지와 국군의 날 응원 댓글 이벤트도 진행된다. 댄스 챌린지 역시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응원단 등 국군 장병들이 주도적으로 시범을 보여 국민 참여를 독려한다. 응원가 가창에 참여한 공군 홍승기 병장은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의 단결된 힘과 기상을 저의 목소리로 알릴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우리가 부른 노래가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소방청장 직무대행-소방노조와 상생의 출발선에 서다
[PEDIEN] 소방청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과 건전한 소방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 청장 직무대행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공식 자리로 마련됐다. 노사 상생 소통 구조를 본격 가동하는 출발점으로 △전국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본부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 등 다른 소방 노조와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현장과 정책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대원들의 어려움이 외면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후생복지 강화 △심리지원 체계 마련 등 현장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변화는 경청에서 시작해 반영으로 완성된다”며 “대원들의 목소리를 정책 언어로 번역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홍순탁 소방노조 위원장 역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정기적인 노·사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부산, 경기 등 6개 시도, 전국 25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정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6일 오전 10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 및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구강보건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과 우수사례 공유, 2026년 시행계획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 지자체 구강보건사업 담당자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계획 평가 결과 전국 31개 지자체 및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우수 시·도로 선정된 부산시는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혁신적 접근으로 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상시 운영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발표했다. 시·군·구 우수사례 발표에는 경기도 안산시 보건소, 제주시 제주보건소가 참여했다. 안산시 보건소는 외국인 밀집 지역 내 학교 양치시설을 활성화한 구강보건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했으며 제주시 제주보건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구강관리서비스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구강보건정책 중점 추진 방향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현장에서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아 건강을 넘어 전신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구강보건사업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핵심 과제이며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조기 폐동맥 고혈압 진단 미숙아 대상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보건복지부 심의 완료
[PEDIEN]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2025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과 치료계획 총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조기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은 극소 미숙아에게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기도 내 투여해 호흡기 예후 개선의 잠재적 유효성 평가를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미숙아 조기 폐동맥 고혈압은 생존율과 장기 예후에 큰 영향을 주지만 현재까지 표준화된 치료법이 부재해 미충족 의료 수요로 간주된다. 폐동맥 고혈압 동물모델에서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투여 후 폐혈관 재형성 및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유효성 관련 결과 등을 근거로 해당 임상연구에서는 조기 폐동맥 고혈압 미숙아에게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해 폐동맥 고혈압의 효과적인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과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제출자료가 타당함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심의 신청된 연구계획과 함께, 치료계획에 대해 첫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의위원회는 치료계획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치료계획 작성 및 제출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위한 정기 확인조사 실시
[PEDIEN]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을 현행화하고 수급 적정성을 확인한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9월 26일 오후 7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홍화영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자체의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 제도를 신속히 안내해,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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