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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 참석
[PEDIEN]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1924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 동물 위생·복지·수의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로 과학적 근거와 질병 발생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동물질병 관리·진단·위생 등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 주요 동물 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 기존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재인정,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개정안 등을 논의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수생동물 청정국 지위 추가 획득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 심화와 국제 교류 증가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동물방역 및 국경검역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 수석수의관 포럼과 초국경질병 관리 워크숍 개최 협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작년 제91차 총회에서 승인된 동물 질병진단 표준물질 협력센터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회 기간 중 협력센터 부스를 운영해 회원국 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냉동새우 수출 등 평소 한국과 교역 확대를 희망하는 에콰도르, 페루 등 관심 국가를 대상으로 표준물질을 활용한 진단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기사본문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축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질병 예방·관리 및 대응 등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상임 장관, 한국연구재단 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26일 한국연구재단 대전본원에 방문해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주요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발표에 이어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R＆D 기획·평가·관리, 국제협력 등 혁신 방안에 대해 참여자 간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상임 장관은 “한국연구재단은 대표적인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관이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역사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연구재단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구현되는 만큼, 연구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당부”했다. -
“아프리카 인프라 수주 시장 개척” 탄자니아 수주지원단 파견
[PEDIEN] 국토교통부는아프리카 내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탄자니아와 카타르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조 달러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탄자니아 정부와의 면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주택, 도로 철도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넓혀 아프리카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7일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탄자니아의 수도인 도도마에서 고드프리 카세케냐 공공사업부 부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 신도시 개발, 도로 건설 등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사업부는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 해소를 위한 위성도시와 스마트 시티 구축, 인접 국가 연결도로 확장 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한국 기업의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홍보해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진 차관은 데오그라티우스 존 은데젬비 토지주택개발부 장관 면담을 통해 주택 개발, 공간정보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토교통 ODA 지원을 통해 건설된 후 토지주택개발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공간정보혁신센터 관련 연계 사업 등 양국 간 공간정보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진 차관은 데이빗 키헨질레 교통부 부장관과 만나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ICAO 이사국 선거 지지도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탄자니아 철도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수행 중인 탄자니아 중앙선 철도건설 감리 관련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동 노선 개통 이후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 참여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의 우수성 및 경험을 알리는 등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5월 28일 오전, 진 차관은 하산 하미스 하피드 잔지바르 보건부 부장관을 만나 잔지바르 내 종합병원 건설사업 및 인프라와 보건·의료 산업 등과의 융·복합을 추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등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월 28일 오후, 진 차관은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중앙선 철도 감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한다. 28일과 29일에는 탄자니아와 카타르에서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에서 사업 추진 관련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진현환 1차관은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교역 관문으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어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다”며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해 한-탄자니아 인프라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중동·아시아에 집중된 해외건설 시장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 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한다
[PEDIEN]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 25년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으며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총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 ’ 24년, 수도권 4대 권역별로 32개 집중투자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사업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 2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집중투자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권으로 확대해 2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광위는 ’ 25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25.10월 시행)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과 국토부의 주요 광역도로사업의 직접 인허가 권한 신설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라, 올해 24개 집중투자사업에 더해 ’ 24년 집중투자사업 중 근거법령 부재로 인해 미추진되었던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대상 10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하며 각 사업별로 관계기관(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과의 실무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중재(갈등조정형)하고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간 추진절차 및 구성원의 역할 등을 협의해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신속 인허가형)하며 다수 지자체에 걸친 도로의 인·허가 기간이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직접 인허가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앞으로 집중투자사업 TF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드림팀’ 이 되어 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활동에 임할 계획”이며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 25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 등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녹색소비주간 개막… 탄소중립 달성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 확산 시동
녹색소비주간 개막… 탄소중립 달성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 확산 시동 [PEDIEN] 환경부는 5월 27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북포레스트에서 ‘2025년 녹색소비주간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녹색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녹색소비주간은 매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일상 속 친환경 소비 실천을 확산하고 녹색제품의 접근성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6월 한 달간 운영된다. 올해 녹색소비주간의 주제는 ‘오늘부터 녹색소비, 플라스틱 잘가’ 이다.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연계해, 일상 속 녹색소비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개막행사는 2025 녹색소비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녹색소비 문화 촉진을 위해 유통사,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마켓컬리, 쿠팡, 에스에스지닷컴 등 온라인 유통 3사와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협약에 참여하는 유통사는 자사 판매망 내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하고 공동 판촉 및 소비자 참여 운동 등을 통해 녹색제품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유통 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녹색제품을 더 쉽고 합리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개막행사에 이어서 진행되는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소비 촉진 간담회’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환경 창업가 등 약 15명이 참여해 세대별 시각에서 바라본 녹색소비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을 제언한다. 참여자들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2025년 녹색소비주간 동안, 전국 500여 개 녹색매장, 온라인 판매망, 기업·지자체·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운동이 펼쳐진다. 녹색제품 100원 체험구매,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 지역 녹색매장 녹색제품 구매 도전 등 소비자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사용이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국민 생활 가까이에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및 할인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녹색소비주간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녹색소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생활 속 실천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소비 생태계가 새로운 소비문화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산업의 미래, 일자리 박람회 개최
환경산업의 미래, 일자리 박람회 개최 [PEDIEN] 환경부는 5월 27일 에이티센터에서 우수 환경기업과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2025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매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환경기업에 우수인력 채용의 기회를,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있다. 올해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환경분야 우수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 등 65곳이 참가한다. 박람회 내의 채용관에서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현장 면접과 기업·기관 직무 정보에 대한 현직자의 조언도 병행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녹색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전도유망한 녹색산업 일자리를 연계한다. 채용관 외에도 △구직자별 맞춤형 취업 상담, △역할 모의 면접 및 진단 조언 제공, △직업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브이알 직업체험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채용설명회, △환경부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환경 직무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홍보관과 교육과정 설명회가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 참가 희망자는 환경일자리 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 참가 신청 및 참여기업 및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못한 구직자를 위해 당일 현장에서도 참여 접수를 받는다. 환경부는 박람회 행사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직자에게도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박람회 누리집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행사가 16년째 이어지면서 환경산업의 대표적인 취업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열정적인 인재와 환경산업을 이어주고 폭넓은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박람회 이후에도 일자리 연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청 캐릭터 ‘일구’ 와 함께하는 소방장비 체험
소방청 캐릭터 ‘일구’ 와 함께하는 소방장비 체험 [PEDIEN] 소방청은 ‘2025년 제21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를 기념해, 소방청 대표 캐릭터인 ‘일구’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모티콘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소방청’채널을 신규로 친구 추가한 2만 5천명에게 선착순 배포되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총 16종으로 구성된 이모티콘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무인파괴방수차, 다목적 산불진화차, 119소방헬기, 119수상구조대, 드론,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등 첨단 장비·기술을 활용해 재난을 대응하는 모습을 담은 8종과 일상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 및 감정 표현 이모티콘 8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청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일구’ 이모티콘 배포를 통해 일상속에서 보다 친근하게 소방을 알리고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소방 이모티콘을 통해 늘 국민 곁에 있는 친근하고 든든한 소방을 알리는 동시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소방 장비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싶었다”며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만큼 2025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구조견을 의인화한 캐릭터 ‘일구’는 캐릭터 선정부터 이름 공모까지 제작 전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했다. ‘일구’라는 이름은 119와 119구조견이 합쳐진 단어이다. 인형과 그래픽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활용되며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국제기록유산센터, 유네스코와 ‘세계의 기억’ 국제회의 공동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충청북도 청주 국제기록유산센터 대회의실에서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세계의 기억 국제회의’를 유네스코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6개국이 겪은 갈등과 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존·활용해 사회 통합과 평화 구축,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6개국의 국가기록원, 관련 민간단체, 박물관 등 국내외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다. 먼저, 5월 27일에는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아카이브와 기억’을 주제로 △동티모르, △캄보디아,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과거사와 기록화 경험을 공유한다. 동티모르 ‘맥스 스탈’ 컬렉션은 분쟁 현장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해 국제사회에 알려 동티모르 독립의 계기가 돼 2013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캄보디아 대학살박물관은 2009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뚜얼슬랭 학살 기록’을 보존하고 학살 현장을 박물관으로 활용해 기억을 계승하고 있다. 5월 28일에는 ‘아카이브 보존, 관리 및 접근에 대한 도전과제와 기회’를 주제로 △아시아 6개국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기록물의 보존·활용 방안과 국제교류 사례를 소개하고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와 인도네시아 아체 쓰나미 박물관, 한국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이 기록을 통한 사회 통합과 평화 구축의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은 2024년 국제교류사업으로 추진한 파키스탄 고고학박물국 소장 ‘코란 필사본 복원 사례’를 발표한다. 이 필사본은 19세기 초 210쪽에 달하는 코란 전체를 손으로 쓴 것으로 종교를 통한 사회 통합과 평화를 염원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록유산이 분쟁의 기억을 보존하고 사회적 치유와 평화 담론을 확산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주요 협력국의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기록유산 기반 국제회의·포럼의 정례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 조사·연구 및 신청 지원 등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윤명 국제기록유산센터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는 2020년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이후 국제기구가 제안하고 주관한 첫 국제행사로 우리 센터가 세계 유일의 기록유산 국제협력기관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며 “기록을 통해 아시아의 아픈 과거를 성찰하고 기억 공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기록은 기억해야 하는 역사를 새기는 중요한 수단이자 사회적 치유와 화해를 이끄는 기반이 된다”며 “기록유산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자산임을 공감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기록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폭염 속 어르신 건강, ‘오늘건강’ 으로 지키세요
폭염 속 어르신 건강, ‘오늘건강’ 으로 지키세요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오는 5월 26일부터 ‘오늘건강’앱을 통해 어르신 맞춤의 폭염 대응 행동요령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작년 응급실 감시체계 발생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온열질환자의 30.4%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위기에 대한 어르신 건강위험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폭염 영향예보는 문자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층 타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오늘건강’앱은 기상청의 영향예보 정보를 자동 연계해, 폭염 현황에 따른 어르신 건강 행동요령을 그림 형태로 제공해,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습관에 맞춰, 일상활동을 시작하는 오전 7시에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오늘건강’앱은 현재 약 12만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보건소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앱으로 어르신의 허약 예방,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습관개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폭염에 대비해, 보건소의 업무 부담 없이 기상청의 데이터와 연계해 건강관리 정보의 자동제공 체계를 구축했다”며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 등 향후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어르신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오늘건강’ 앱활용 어르신 폭염 대응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기상청, 한국건강증진개발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시의적절한 서비스로 사료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5년 하반기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 추진
[PEDIEN] 국립재활원은 재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5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재활 분야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국립재활원의 임상재활테스트베드의 인력 및 시설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사용 환경과 사용자를 고려한 사용적합성평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의 의료기기 인·허가와 품질관리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에 축적된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에도 재활 분야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2건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용적합성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공고는 2025년 5월 27일 국립재활원 누리집을 통해 게시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재활 분야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로 한정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내장형·독립형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의에 부합하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로서 인허가 대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공고를 통해 신청한 업체 중 2개 업체의 제품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사용적합성을 고려하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줄이고 사용 오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사용적합성평가는 의료기기 인·허가 및 GMP 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의료기기의 품질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많은 국내 제조업체는 의료진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 환경 구성 및 관련 규격 이해 부족으로 사용적합성평가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25년 2월에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등에 따라 인·허가 시 사용적합성평가 자료 제출이 필수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두드러진다. 국립재활원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재활 분야에 특화된 사용 환경, 평가참여자, 장비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용적합성평가 전 과정을 지원해 사용적합성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인·허가와 품질문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국립재활원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용적합성평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속하며 국내 재활 산업의 성장과 의료기기 품질 향상,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교육청, 유아생존수영교육 이끎유치원 배움자리 운영
[PEDIEN] 충남교육청은 26일 홍성 공감마루에서 ‘2025 유아생존수영교육 이끎유치원 업무담당자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공사립 유치원 20개 원을 이끎유치원으로 선정해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해 물에 대한 적응력과 비상시 자기생명보호능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물과 친해지기 △구명조끼 바르게 착용하기 △발차기 △호흡하기 △생존뜨기 등 실질적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생존수영 교육 내용을 담았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은“유아생존수영교육은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교육활동”이라며 “안전한 유아생존수영교육 모델을 현장에 정착시키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나눔자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반부패 추진 기획단 회의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6일 본청 국·과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반부패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2025년도 청렴·반부패 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운동부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등 외부 체감도 분야에서의 부패 경험이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지적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부서 간 협력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청렴시민감사관도 참석해 시민 참여 기반의 청렴 행정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데 기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청렴은 전 조직이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며 “작은 일에도 청렴의 가치를 담을 때 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청렴·반부패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내·외부 의견을 반영해 열린 행정과 신뢰받는 인천교육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작은 관찰에서 시작하는 큰 변화…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생태전환교육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작은 관찰에서 시작하는 큰 변화…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생태전환교육 운영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4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지역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생태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에서는 ‘이다의 자연 관찰 일기’저자 이다 작가가 ‘자연 관찰 일기, 작은 관찰에서 시작하는 큰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학생들은 공원에서 모둠별 생물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관찰 내용을 사진, 그림, 글 등 다양한 형식의 자연 관찰 일기로 작성해 스쿨네이처링 플랫폼에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식물과 곤충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 삶을 실천하고 지역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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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기술혁신펀드로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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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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