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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승객 태워도 배차 수수료 징수한 카카오택시 제재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위 계약 내용에 근거해 케이엠솔루션은 매월 가맹금 정산 시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해 가맹금을 수취했다. 즉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 8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2024년 6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실시했다.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해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차 일괄정비, 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되며 다음 달 2일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 없이 ‘원본’의 제출·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원본을 보관·대조하도록 규정한 27개 법령을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작년 말 일괄정비를 완료했다. 한편 원본을 제출·반납하도록 규정한 법령에 대해서는 올해 전 부처 대상으로 ‘원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19개 법령을 2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2차 정비로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전자문서 활용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2차에 걸친 이번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는 등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실제 전자문서 운영현실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민원인의 행정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 안전똑똑’에 재난·안전 위험 요인 신고하세요
‘국립공원 안전똑똑’에 재난·안전 위험 요인 신고하세요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6월 1일부터 재난·안전 위험 요인 신고창구인 ‘국립공원 안전똑똑’을 도심형 공원인 북한산, 무등산, 팔공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안전똑똑’은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으로부터 비탈길 재해나 시설물 파손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요인을 신고받아 신속히 조치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방식은 카카오톡 오픈 채널방과 정보무늬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오픈 채널방을 이용한 신고는 카카오톡에서 ‘국립공원 안전똑똑’을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정보무늬 신고는 국립공원 내 탐방지원센터, 화장실 등 120곳의 주요 시설물과 탐방로의 주요 안내간판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탐방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낙석·산사태, △침수·고립·유실, △쓰러진 나무, △추락, △시설물파손 등 5가지 주요 위험 요인을 우선 신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 시에는 △위험 요인이 있는 정확한 위치, △신고 내용, △현장 사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위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한 후, 개선 사항을 반영해 향후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재난·안전 위험 요인 신고에 대한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뤄진다면 보다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 조성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북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 6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PEDIEN] 환경부는 6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속한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은 금강 발원지인 뜬봉샘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세뿔투구꽃의 자생지, 자작나무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야생생물 1,348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2024년 11월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신들이 춤을 춘다는 이름의 신무산은 금강수계 수원함양림을 품고 있는데, 이 산의 8부 능선에 뜬봉샘이 자리하고 있다. 뜬봉샘으로 오르는 길에는 계곡의 경쾌한 물소리가 함께 하는데, 올라갈수록 물소리가 잦아들어 뜬봉샘에서는 귀를 기울여야만 옹달샘에서 나는 작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신무산의 7부 능선에는 남부지역 최대규모로 조성된 자작나무 숲이 있다. 하얀 껍질이 아름다운 자작나무 2천여 그루가 만들어내는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산림욕을 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다. 2011년 조성된 뜬봉샘 생태공원에는 하늘다람쥐와 세뿔투구꽃, 꼬리명주나비, 뻐꾹나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금강 첫물 뜬봉샘 탐방’, ‘뜬봉샘 어린이 생태교실’, ‘쑥개떡 만들기’ 등이 마련되어 있다. 물뿌랭이 마을로 불린 수분마을은 장수읍과 번암면의 경계지역으로 금강과 섬진강으로 나뉘는 수분령이 있다. 비가 내려 빗물이 북사면으로 흐르면 금강이 되고 남사면으로 흐르면 섬진강이 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수분마을은 병인박해를 피해 전국에서 온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 교우촌으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한옥 성당인 ‘수분공소’ 가 있다. 생태 다양성이 풍부하고 근대 역사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전북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과 장수군 누리집, 장수군 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PEDIEN] 질병관리청은‘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해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됐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 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과 요건을 준수해 검사 과정을 비롯한 실험실 운영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각 실험실은 검사역량을 표준화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표준체계는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확대·적용해 전국 검사망이 동등한 수준의 정확한 검사를 수행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실험실 표준을 정부 기관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검사역량을 향상시키고 반복되는 감염병 위협에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의 공개는 대한민국의 감염병 실험실 운영 기준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첫걸음”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입증된 국내 진단검사 체계의 우수성과 감염병 실험실 표준 운영 모델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
파주시 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 준공
파주시 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 준공 [PEDIEN] 환경부는 경기도 파주시 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 이 마무리되어 5월 29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은 100년 빈도의 집중호우를 대비하고 주민의 편리한 하천이용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2021년 12월 착공을 시작한 이후 약 3년에 걸쳐 총공사비 97억원이 투입됐다. 그간 공릉천은 홍수조절용 댐이나 저류지 등이 없어 홍수가 발생하면 모든 물을 본류에 흘려보내야만 했다. 공릉천 유역은 최근 30년간 농경지 침수 등으로 약 530억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제방 7.6㎞ 구간, △가동보 및 배수문 1곳 등 기준에 미달되거나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강 또는 재설치해 홍수 안전을 확보했다. 아울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자연형 어도를 설치했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제방둑마루를 포장하고 체육광장도 조성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큰비에도 홍수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한 하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사실 공표
[PEDIEN] 환경부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성명, 공사명,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을 5월 28일부터 1년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으로 위반사실 공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맞춰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법령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공표 대상 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중에서 14.4%를 차지하며 행정처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구성됐다. 184건을 위반 주체별로 나눠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가 30건이며 처분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 섬의 참멋, 걸으면서 느껴보세요
우리 섬의 참멋, 걸으면서 느껴보세요 [PEDIEN]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하기 좋은 88개 섬을 ‘찾아가고 싶은 섬’ 으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섬 방문 기회를 높이고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은 20~30개 섬을 선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섬의 날인 8월 8일의 의미를 담아 88개의 섬을 선정했으며 올해도 동일한 개수를 선정했다. 올해 찾아가기 좋은 섬은 △인천광역시 교동도, 석모도 등 17개, △경기도 제부도 1개, △충청남도 원산도, 삽시도 등 6개, △전북특별자치도 선유도, 어청도 등 7개, △전라남도 증도, 반월도 등 37개, △경상북도 울릉도와 독도 2개, △경상남도 우도, 이수도 등 14개, △제주도 비양도, 가파도 등 4개 섬이다. 선정된 섬의 상세한 여행 정보는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찾아가고 싶은 섬’ 으로 선정된 88개 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방문을 활성화 하기 위해 5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88일간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선, 걷기 등 신체활동을 확인하는 모바일앱인 ‘워크온’ 인증 챌린지로 섬 방문을 인증하면, 참여 횟수에 따라 다양한 경품이 지급된다. 또한, 개인 SNS에 섬 방문 사진과 함께 섬 이름이나 ‘찾아가고 싶은 섬’ 등 지정된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시하고 절차에 따라 응모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필수해시태그 : #제6회섬의날, #찾아가고싶은섬, #행정안전부, #한국섬진흥원, #섬이름 이벤트 당첨자는 9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섬의 날 행사는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치유의 섬으로 알려진 전라남도 완도에서 개최된다. ‘천천히 돌아보고 섬’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섬의 날 기념식과 함께 축하 콘서트, 체험전시관 운영, 섬 걷기 등 다채로운 연계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9일 완도 출신 배우 위하준, 가수 하현우·안성훈·트리플에스, 요리연구가 오세득·정지선을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들은 행사 기간에 전남 완도를 찾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88개의 ‘찾아가고 싶은 섬’은 여행자들의 관점에서 볼거리와 함께 편리한 여행이 가능한 곳들로 엄선했다”며 “무한한 가치를 지닌 우리 섬이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불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온기의 손길들
산불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온기의 손길들 [PEDIEN] 행정안전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전국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한 회복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경상북도·경상남도 5개 시·군의 12개 읍·면과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하고 각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칭된 지역의 마을 이장 및 주민과 사전에 소통해 지역에 필요한 자원봉사 일감을 발굴하고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의 이재민 대피소 지원, 구호물품 배부 등 1차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넘어, 이재민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을 돕는 생활밀착형 자원봉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임시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이재민의 애착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주택 문패 및 우편함을 설치하고 화재로 삭막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꽃밭 조성, 마을 앞 평상 제작으로 주민의 쉴 곳을 제공했다. 대피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신분증·여권 등의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 촬영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활동들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과정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해 지역 간 협력의 순간을 기억하고 희망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주민들도 마을에 찾아온 봉사자들의 생활밀착형 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한편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경상북도 지역의 경우 3월부터 최근까지 1천 5백여 개 자원봉사단체와 2만 2천여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일상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5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도 피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과 회복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자원봉사자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다시 일상을 시작하고 마을을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맞춤형 지역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한 활동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 차세대 동포, 국가인재로 모신다
해외 차세대 동포, 국가인재로 모신다 [PEDIEN] 정부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급 차세대 동포를 국가인재로 모시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재외동포청 주최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25개국에서 온 경제, 법률, 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지도자급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 인사처는 38만명의 국가인물정보를 수록하고 주요 직위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등록 절차와 방법을 소개했다. 정부의 국제 인재 필요 분야와 국제 인재 영입 사례도 안내했으며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공직 지원 시 국적 제한 등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했다. 해외 출신 공직자들의 경험담도 공유됐다. 지난해 임기제 직위에 임용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 등은 면담 영상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의 공직 경험과 공직에 뜻이 있는 해외 한인 인재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 28일에는 별도 홍보관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홍보관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과 추천 절차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국제 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기제 직위 임용 이외에도 국제 정책자문위원 추천, 해외 전문가 초청 화상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인재 발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국제 인재들이 다양한 경로로 공직에 참여해 전문성과 세계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제 인재 유치를 위해 재외동포청 및 재외 한인 전문가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7회를 맞은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한인 지도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재외동포재단이 24년간 개최해 오다 2023년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이어받아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토론회 △정부기관 방문 △차세대 동포 관련 정책·사업 설명회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
아시아 13개국 ‘젊은 인재 공직 유입’ 공동 대응
인사혁신처 [PEDIEN] 아시아 13개국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서 젊은 인재를 공직으로 유입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인재 유치 전략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 3개국 인사행정협력체를 대상으로 ‘차세대 인재 유치 및 유지 방안을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별 인사행정협력 2021-2025 5개년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열린다.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서 공공부문이 차세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의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로슈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1부에서는 한국의 인사처와 태국의 인사위원회가 차세대 인재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로슈 제약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차세대 인재 유치를 위한 각 기업의 혁신적 정책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던 기존의 협력 방식에서 더 나아가 민간 부문의 선도적 사례에서 실마리를 얻고 각국 간 정책 경험을 교환해 미래지향적인 인사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훈 기획조정관은 “공공부문 인사정책을 살펴보고 민간 부문 우수사례를 나누며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으로 더 나은 해법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금포인트로 여가비 천원 할인 받는 꿀팁
세금포인트로 여가비 천원 할인 받는 꿀팁 [PEDIEN] 국세청은 5월 28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준비했다.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보낸다면 세금포인트로 알뜰하게 할인을 받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면 아름다운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인 가파도와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을 세금포인트 혜택과 함께 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해당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누리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한다. -
“담배의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
“담배의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등 유관기관, 대한금연학회, 금연운동협의회 등 관련 단체, 유공자 및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금연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진다. 이번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 이다. 최근 담배산업은 담배제품의 다양한 맛과 향, 화려한 디자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담배 제품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숨기고 담배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을 높여, 이러한 담배의 유혹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담배 마케팅 행태를 알리고 담배 제품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올해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발효 및 국내 비준 20주년으로 FCTC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축하공연, 기념 세리머니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 이번 기념식 첫 순서로 상영되는 주제 영상에서는, 담배 회사의 화려한 제품 마케팅의 아동·청소년의 흡연 유인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관심과 공동 대응을 촉구한다. 이어서 금연 및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금연 사업 담당자, 보건소 직원, 교사, 군인 등 개인 65명과 단체 24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특히 김영진 소령은 공군 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으로서 부대 장병들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비흡연 장병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참여 활동을 추진해 부대 내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했고 서울 노원구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기관 간 협력 강화, 금연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 유일의 금연 성공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및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FCTC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2005년 FCTC 비준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금연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학교흡연예방교육 등 금연사업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현장 전문가의 시각에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담배 마케팅의 화려한 이미지를 벗겨내 담배의 폐해를 선명히 드러내는 기념 세리머니로 담배 없는 미래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되새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담배 없는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야 할 때”고 하며 “정부는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고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올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더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담배 산업이 담배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문제”며 “담배 없는 미래를 위해 담배 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정책·홍보가 연계된 금연 문화 확산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학생평가 연수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학생평가 연수 성료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5월 26일과 27일 관내 초등 교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5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학생평가’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맞춰 교원의 학생 평가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깊이 있는 학습과 연계한 평가 방향, 서·논술형 문항 제작, 과정 중심 피드백 등 실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권역별 연수를 운영하며 강화 및 도서 지역 교원을 위해 비대면 연수도 병행해 모든 교원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 참여 교원은 “평가가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학생 평가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논술형 평가 자료집을 개발·보급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평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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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달청, 산업은행과 손잡고 혁신조달 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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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상법무정책’ 제9호 발간
- 5 ‘24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3,636만
- 6 산업기술혁신펀드로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를 넘는다
- 7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융합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세계 확산 지원 본격 추진
- 8 머리카락 1/10 두께 맥신 소재로초고주파 대역 전자파 잡는다
- 9 '25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 10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에 이차보전 금융 신규지원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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