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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탑승한 채 지연, 운임 미신고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의 규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의 규정을 위반했고 ’ 25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24년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를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 또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북 도내 초등학교, 겨울방학 1월이 대세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255교 중 216교가 내년 1월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가장 빨리 겨울방학을 하는 학교는 청주의 원봉초등학교와 청주대성초등학교로 방학 기간 중에 석면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16일에 방학식을 진행했으며가장 겨울방학이 긴 학교는 원봉초등학교로 3월 4일에 개학을 해 74일의 가장 긴 방학을 운영한다. 반면, 가장 늦게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는 음성의 삼성초등학교로 내년 2월 11일에 방학식을 가지며 17일간의 짧은 방학에 들어간다. 이는 여름방학 중 본관 석면해체공사 실시로 여름방학을 61일 동안 실시해 상대적으로 방학 기간이 단축된 데 따른 것이다. 겨울방학을 가장 많이 하는 날은 내년 1월 9일이며 도내 45교가 겨울방학식을 가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초등학교 겨울방학이 1월이 대세인 이유는 봄방학을 없애고 학교별로 내실 있고 다양한 학년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별로 공사 등으로 인해 방학기간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방학기간중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 중에 가장 빨리 방학에 들어간 유치원은 청주의 원봉초병설유치원으로 지난 6일이였으며 가장 늦게 들어간 유치원은 창신유치원으로 내년 1월 27일이다. 중학교는 청주의 미원중학교가 17일에 방학식을 가졌으며 가장 빠르게 겨울방학에 들어가며 가장 늦게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는 청주의 가경중학교와 율량중학교로 내년 1월 23일이다. 아울러 고등학교 중에는 20일에 방학식을 갖고 충북과학고등학교와 충북여자고등학교가 가장 빠르며 내년 1월 13일에 방학에 들어가는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등 4교가 가장 늦게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학교급별 평균 방학일은 △유치원 34일 △초등학교 53일 △중학교 52일 △고등학교 53일이다. -
충북고 교육3주체 소통토론회 및 교육과정 평가회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북고등학교는 18일 저녁, 교육 3주체 소통토론회 및 교육과정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1년 동안의 교육활동을 돌아보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바람직한 교육 문화 개선 방안 △더 나은 급식을 위한 운영 방안 △동아리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수업 시간 태블릿 활용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해 교육 3주체의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해 결정한 주제로 2024학년도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며 개선된 2025학년도를 위해 설정됐다. 홍순두 충북고등학교장은 “충북고등학교의 교육을 위해 함께해주신 교사와 학생,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의 소중한 소통이 우리의 미래를 디자인할 청사진이 되어 우리 충북고 교육가족 모두가 더욱 발전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눈 보러 온 필리핀 관광객 700명, “한국여행 안심하고 즐겨요”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세기를 활용해 필리핀 단체관광객 700여명을 유치했다. 이번에 유치한 필리핀 단체관광객은 마닐라에서 출발해 오는 30일까지 총 4회로 나뉘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한다. 18일에 입국한 첫 번째 단체는 필리핀 제약회사 ‘제이씨에스’의 직원과 가족 등으로 총 193명이다. 제이씨에스는 2008년에 설립된 필리핀 유력 제약회사로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다. 이들은 특별히 필리핀 국민배우 멜라이 칸티베로스 프란시스코와 함께 하루를 보냈다. 멜라이는 필리핀의 대표 가족 인플루언서로 지난 5월 공사는 멜라이를 ‘방한가족여행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멜라이는 홍보대사 위촉식과 연계해 한국을 찾아 K-팝 팬인 자녀들과 댄스클래스를 수강하고 ‘눈물의 여왕’ 촬영지를 방문하는 등 K-컬처를 즐기는 모습을 콘텐츠로 제작해 약 6,700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필리핀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번에도 멜라이는 2명의 자녀,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강원 정선에서 썰매와 스키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강릉에서는 정동진 레일바이크 체험과 BTS 버스정류장, 도깨비 촬영지 등을 방문, 평창에서는 대관령 하늘목장, 용평리조트 발왕산 케이블카 체험 등을 할 예정이다. 멜라이는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의 아름다운 설경과 겨울여행지 등을 담아 콘텐츠를 제작한다. 공사는 멜라이와의 협업을 통해 가족여행을 선호하는 필리핀의 잠재 방한객에게 낭만적인 한국의 겨울관광 매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멜라이와 함께 입국한 필리핀 단체관광객은 18일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멜라이 가족과 함께 썰매대회에 참가했고 이후 22일까지 정선아리랑학교, 에버랜드, 강릉 주문진, 남이섬 등을 찾아 한국의 겨울을 즐길 예정이다. 이번 단체를 시작으로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운항 예정인 전세기에는 각 180여명 내외가 탑승해 연말까지 약 700명의 필리핀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필리핀 관광객은 지난 10월 말 기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9.5% 회복률을 기록하며 동남아시아 중 제2의 방한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공사는 지방공항 무비자 입국의 강점을 부각하고 겨울이 없는 동남아를 고려해 한국 겨울 시즌의 매력으로 방한 관광객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2024 학생 분리교육 성과나눔 개최
경기도교육청, 2024 학생 분리교육 성과나눔 개최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17일 ‘2024 학생 분리교육 성과나눔회’를 개최했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학생 분리교육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산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지원청 학생 분리교육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이 참석했다. 각 지역에서 실제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학부모 및 담임교사와 사전 소통, 교육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출석인정 결석 처리 및 운영 예산 지원,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 및 대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사례로 △청소년 마음 심리상담, 산림교육 중심 공유학교 운영 △통합인성 프로그램 운영 △ 자기이해-자아탐색-타인존중-관계형성의 4단계 허그 공유학교 인성교육 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이 밖에도 2025년도 학생 분리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 분리교육 활성화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학생 분리교육 운영에 따른 지원방안 강구 △예산 지원 등 학생 분리교육 운영 지원 체계 구축 등 주요 계획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은 “과거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실시한 ‘학업중단숙려제’는 현재 전국의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정책”이며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학생 분리교육’ 역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학습권 보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3.0% 인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되었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 심의·의결됐다.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령자 서비스 제공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고령자 서비스 제공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이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 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해 부모-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세대가 공존해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세대교류형, 가족친화적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지구는 구리갈매역세권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 3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725호를 공급한다. 전체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혼합할 수 있다. 경춘선 갈매역과 GTX-B 노선과 인접하고 신내 나들목 및 갈매 나들목 등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원자력병원·서울의료원 등 종합병원과 인접하며 인근에 교육환경과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고 문화시설이 풍부해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공고하고 ’ 24년 12월 26일 ~ 12월 27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보유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확정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확정 [PEDIEN]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2월 17일 오후 삼경교육센터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안성·시흥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 등 3차례 회의 및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했고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에 최종안을 12월에 확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산업 분야에는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대송지구와 연계해 개발하는 방향, 유보지의 개발 구상과 함께 송산그린시티에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둘째, 시화호 주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물류 분야는 경기도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신안산선 등 광역적인 대중교통 체계와 방사·순환형 내부 교통망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관광·레저 분야는 국제테마파크 착수, 거북섬의 문화시설 도입과 상권 활성화, 공룡화석지를 활용한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이 중점 추진된다. 넷째, 환경·생태 분야는 시화호로 수질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반월·시화산단 내 영세업체의 저감시설 지원 등으로 수질개선과 더불어 악취 등 대기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너지 분야는 시화호 남측지구에 스마트그린산단,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 에너지 생산능력 확대와 반월특수지역 내 에너지 통합관리,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화호 지역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두 부처의 전략적 협업으로 여러 기관들이 함께 구상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참여해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전에 갈등 요소를 줄이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올해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를 품은 3개 지자체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관계 기관들과 합심해서 마련한 종합계획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성장동력이 넘치는 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시화호 지역이 과거 환경오염·갈등의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융합도시로 재도약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고 시화호 지역이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군산 산단 4곳에 설치 완료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군산 산단 4곳에 설치 완료 [PEDIEN]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군산시는 군산 산업단지 4곳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19일 오후 군산시 및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이피캠텍2공장에서 방재 장비함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방재 장비함 구축은 올해 9월에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가 맺은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인근 사업장에서 방재 장비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 유출차단 블록의 작동원리와 사용 방법 등이 시연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재 장비함 개소식에 이어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도 열린다. 이 선포식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군산시와 지역 산업단지의 대표 사업장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짐한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이번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사업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 사업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통해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환경피해 확산를 방지하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며 “이번 방재함 구축사업을 첫 걸음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함 설치와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된 화학안전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 군산시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지역축제 만들어요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친환경 지역축제 확산방안 추진 성과공유회’를 12월 19일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 한 해 동안 환경부 소속 환경청을 중심으로 친환경 지역축제를 위해 진행했던 교육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먼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 3월 전라남도와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해 ‘구례 산수유 꽃축제’ 등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축제 만들기에 나섰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기초 지자체 9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0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친환경 축제장 조성을 위한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성과공유회 당일 친환경 지역축제 개최지원을 위한 단계별 점검표를 각 유역환경청에 배포하고 내년에는 지자체 지역축제 담당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강좌 개설과 지역축제에 다회용기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축제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등 연계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유역환경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 국민이 쉽고 즐겁게 친환경 실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지역축제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초 전국 1,170개에 이르는 지자체 지역축제 계획 자료를 토대로 다회용기 사용 계획을 조사한 바 있다. 이중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340개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다회용기를 사용한 3개 지역축제 대상으로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일회용기를 사용할 때 하루 54.6g이던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다회용기를 사용하자 34.6g으로 평균 36.7%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축제 참여자들의 일상 속 친환경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실천 중심 친환경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스티로폼 상자 대신 다회용 택배상자가 뜬다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12월 19일 위조인스에서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유통 및 물류 등 관련 5개 기업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택배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다회용 택배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 기업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다회용 택배는 일회용 택배포장을 원천감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택배상자 회수·세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소요 등 여러 이유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다회용 택배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반을 갖춘 기업이 협력해 다회용 택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 3구이며 해당 지역에 소재한 특정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다회용 택배상자로 배송할 예정이다. 배송은 올해 12월 말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되며 기존 스티로폼 상자에 배송되던 냉장·냉동 제품을 내구성·보냉성·세척성이 우수한 다회용 택배상자로 대체 보급한다. 세부 추진방식은 소비자가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주문하면 유통업체는 다회용 택배상자 대여업체를 통해 대여받은 다회용 택배상자로 제품을 포장하고 다회용 택배상자로 포장된 제품은 택배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회수된다. 회수된 다회용 택배상자는 세척업체를 통해 세척되어 물류업체를 통해 유통업체로 재공급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를 활용한 배송체계의 경제성·효율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회용 택배상자 회수·세척비용 지원 등 다회용 택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택배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며 “다회용 택배가 새로운 문화로서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성공적인 자원순환 정책의 본보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명 돌파, 실물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자리매김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명 돌파, 실물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자리매김 [PEDIEN]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최근 발급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내년 2월에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모바일 신분증을 안심하고 쓰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여부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사회 만든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사 합의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교섭과는 달리, 정책협의체는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협의사항을 조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4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한 후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했고 이번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그동안 정책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첫째자녀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 경조사 휴가 개선,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이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수시로 소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더불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으로 공공부문 수험부담 낮춘다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으로 공공부문 수험부담 낮춘다 [PEDIEN]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와 기본의 2종으로 구분하고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한편 원점수 및 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수험생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과 별개로 ‘공직적격성평가’를 시행한다. 인사처는 물론,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공직적격성평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시험도 일부 변화된다. 예를 들어, 지방직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현행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선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험생들은 한 번의 공직적격성평가 응시로 다양한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수험부담이 줄어들고 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동시에 진로 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2027년으로 예정된 공직적격성평가 개편에 대비해 수험생과 채용기관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연구용역 및 모의평가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우수한 선발 도구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해 공공부문 채용의 효과성과 수험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채용제도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경제
- 1 프랜차이즈, 창업동반자로서 신시장 창출과 혁신 선도
- 2 내년에도 한-중동 통상산업협력 네트워크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기로
- 3 해외직구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 조명 등 7개 제품 적합성 평가 기준 부적합
- 4 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발표
- 5 유상임 장관, 기술사업화 관련 대·중견기업 최고기술관리자 간담회 개최
- 6 미국 신 행정부 통상정책 변화 대비 다자무역체제 영향 점검 및 대응 논의
- 7 규제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이끈다
- 8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9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관-제작자 협력 강화 및 사업 발굴 발표회 성료
- 10 미국 신 행정부 디지털·인공지능 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논의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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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캐쳐, 新 겨울 시즌송으로 컴백 D-2…팬들과 완성할 포근한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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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na, 데뷔 앨범 ‘N/a’ 재킷 비하인드 포토 공개 ‘다채로운 청춘 비주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