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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의료분쟁 해결 지원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방향 구체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16일 오전 10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5차 회의에서는 △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방안 등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 토의를 이어갔다. 첫째,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을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전문 위원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과 감정위원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둘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종합토의에서는 그간 논의되었던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운영방안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 및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수사 전문성 강화와 수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의 근거가 되는 의료감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신속·정확한 심의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의 사실조사와 수사당국에 제출된 의무기록, CCTV 등이 심의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감정에 있다 따라서 의료감정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때, 민·형사적 조정도 원만히 해결가능하다”며 “공정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사고 심의 절차를 확립해 환자, 의료인 모두 장기간의 민·형사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시도協 부회장,지역민생 안정 위해 중앙-지방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으로 선임된 최민호 세종시장을 1월 16일 세종시청에서 만나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10일 고 장관 직무대행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만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두 번째 만남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역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방안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어려울수록 흔들림없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행복,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면담을 계기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
광주시교육청,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강화 연수
광주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16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유보통합에 대비한 시범교육청 특색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연수에 앞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연수는 광주여대 김경란 교수의 ‘유아발달 특성에 따른 교사’ 역할 강의, 이경학 중흥초등학교 교감의 ‘영아·유아 초등연계 이음교육’ 안내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경학 교감은 올해 유보통합에 맞춰 유치원에서 시범 운영된 ‘이음교육’ 이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유보통합을 대비하는 이음교육 실천 전략’을 소개했다. ‘이음교육’은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현재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 대상을 5세 유아 재원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총 10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연수가 보육교사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유보통합 시대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시교육청, 다문화 학생 한국어 학습자료 보급
광주시교육청, 다문화 학생 한국어 학습자료 보급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한다. 한국어 학습자료 개발은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와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특히 다문화 학생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세계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어 학습자료는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단어장 5권과 단계별 학습지 3권 등 총 8종이다. 해당 자료는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 학교에 우선 보급하고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학습자와 학습지원 대상 학생 등 현장 요구에 맞춰 제공한다. 또 ‘다모다’ 수업 아카이브에 탑재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학습자료가 학생들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학업과 생활에서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3월까지 광주형 한국어교육 앱도 개발해 5월 중순 일선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앱은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애니메이션, 그림 등을 활용해 직관적인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AI 기술을 통해 다국어 번역, 쓰기 및 말하기 학습, 필기 인식 기능 등을 지원하고 교사 전용 기능을 추가하는 등 디지털 학습 격차를 줄이고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한국어학습 교육자료 개발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단거리 비즈니스 이동도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1.15일 오후 열린‘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개 사업자가 허가 받았다. 블랙강남모빌리티는 강남구·서초구 권역에서 2~3km 내외의 단거리 이동 수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급차량을 선호하는 전문직·기업임원 등을 주요 고객으로 친환경 고급차량을 이용해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 내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국토부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운송플랫폼을 활용해 특화된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허가받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PEDIEN] 국가보훈부는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 아래,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오늘의 영웅 존중을 목표로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1월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전역에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해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생존 애국지사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그리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또한,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히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 확대에 나선다. 우선,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해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며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LA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복원해 인근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한 교육·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보훈의 가치를 공유한다. 정책브랜드‘모두의 보훈’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실천-보훈기부-보훈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과 함께 보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용 누리집 개선에 따른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비롯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보훈문화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컨퍼런스와 22개 참전국 대사 모임을 정례화하고 후손 교류사업 확대 및 참전국 역사 교사와 협업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참전국과의 연대 강화에 나선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에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한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불균형적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해 총 1만 4천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2024년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이와 함께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를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하는 한편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보훈가족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행정의 수준을 한 층 더 높인다.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고품격 의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상별로 분리된 보훈의료 지원사항을 보훈의료법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별도 심사 절차를 생략해 등록기간을 3~4개월 단축시키고 고엽제 관련 질병 판정 시 상급병원 진단서 등을 활용한 서면 검진으로 대체해 신속한 심사를 수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고용 촉진 유도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현실화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해 경제·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2월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주간 운영과‘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이 국가유공자 재활 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인‘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 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더욱 품격있게 예우하는 것은 물론, 국가를 위한 헌신을 국민이 일상에서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4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대상 4개소를 선정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구조가 단순한 나무로 평면 형태의 과수원을 조성해 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내재해·조중생 품종으로 갱신하고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스마트 과수원은 기존 과수원에 비해 노동력은 30% 절감, 생산성은 2배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미래형 과원이다. 선정된 4개소는 모두 사과 단지로서 앞으로 3년간 신품종 전환, 재해예방시설 등 첨단화 설치, 농가 조직화, 공동이용장비, 신품종 홍보 등에 총 사업비 14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는 지자체와 생산자 모두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집단화, 평면형 수형 및 신품종 선정, 농가 조직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앞으로 선구적인 특화단지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됐다. 농식품부는 동 사업을 통해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 기반 조성, △수형 및 품종 갱신·재해예방시설, △기계 전정 트랙터 등 공동이용장비, △재배기술 컨설팅, △신품종 홍보 등을 개소당 3년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 발표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핵심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6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4개 단지가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지자체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2025년 새해 설 명절에도 한우 할인행사는 계속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설 성수기 기간인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12일 동안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2025년 새해 첫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덜어드리고 소비촉진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진 한우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은 높이고자 마련됐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1월 18일부터 설 연휴까지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다양한 품질의 한우고기가 판매된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 5,000~7,620원/100g, 양지 3,300~4,660원/100g, 그 밖에 불고기·국거리는 2,290~2,990원/100g 수준에서 판매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20~40%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그동안 가격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한우 선물세트의 가격도 농협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10만원 대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도 대폭 확대했다. 한편 1월 1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하는 한우 할인행사에는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이 참석하며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함께 행사 홍보를 비롯해 한우 등 축산물 수급 및 물가 현장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이번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모쪼록 맛 좋은 한우와 한우 선물세트를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소중한 분들과 한우로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한파 취약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현장전문가와 함께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중심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1월 16일 현장전문가,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변동이 크고 한랭질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한파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는 한랭질환자 현황을 공유하고 한파에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자치단체는 생활지원사·노인돌보미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노년층 맞춤형 안부확인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지원·활동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향후 한파특보 시 안부확인 횟수 증가, 드론 및 스마트기기 활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어서 한파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한파쉼터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단체별로 지정·운영 중인 한파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등이 상이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와 함께 한파쉼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운영시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한파에 더욱 취약한 치매노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의료, 복지, 실종예방, 구조 등 보호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노인 행동특성에 기반한 실종 예방 정책과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 방안, 해외 한파 피해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한파 대비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보호 대책을 적극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한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께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5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5차 회의 개최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최근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1월 1주차 기준 인구 1,000명당 99.8명을 기록했다. 이는 12월 4주차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로 현재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우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지역센터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둘째,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한다. 발열클리닉,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을 운영해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협력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시 20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해 환자의 적극 수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을 통해 중증환자의 신속 전원을 지원한다. 포탈 검색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해 발열클리닉을 안내, 내원을 유도하고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에 기반한 환자 수요 분석 및 대응을 추진한다.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의 진찰료를 15,000원 추가 지원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 감기, 복통 등 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해,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로 진료대응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산모 및 신생아 진료 대응을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별도의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아동병원이 최대한 많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도록 지자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과 협조해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0개소 신규 지정해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를 위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는 일반병실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가용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 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해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119에 안내한다. 넷째, 당직 진료와 점검을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공휴일 가산을 20% 추가 가산하고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병·의원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 및 일일보고체계를 운영한다. 중앙·지역응급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또한 △지방의료원 응급실 24시간 대응, △의료기관 부족지역 연휴 기간 보건소·지소 운영, △민간인 이용 가능 군병원 홍보 등 공공의료기관도 활용한다. 응급의료포털, 129·120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안내하고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방접종, 발열클리닉 우선 이용 등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대비 개선대책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5대 위험요인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위험 기상 시 인근 보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붕괴가 우려될 경우 사전대피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가에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관리 매뉴얼을 적극 안내하고 농·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방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기준 중 설하중 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현행 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도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그 밖에 교통, 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내설·내풍 기준 적정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적정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상품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상품 홍보를 통해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시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농가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시행을 위한 발송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수상당량비를 고려한 조치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통합 물관리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1월 17일 오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에서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의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를 방문해 시설현황을 확인했다. 연구진들은 1차 조사로 지하수 관정 수위를 측정하고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양 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 작용 및 녹조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들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조사를 1월 21일~22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2월에는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및 연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리나라 하천은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어 관리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실증 실험을 포함한 연구 교류가 관리 해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물환경 연구 협력이 국가 물환경 관리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실제 환경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동반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문수 장관, 일자리 민생현장 직접 챙긴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PEDIEN]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6. 10시 30분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구직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는 전국 고용복지+센터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많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또한 10개소가 있어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둘러보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으뜸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구직자들이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1:1 심층상담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취업지원 정책’ 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고용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102개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일자리 민생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3월에는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매월 지역별 채용행사를 열어 청년과 우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의 주역인 청년이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해 심리·일상회복, 일경험·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초 전국 120여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졸업예정자를 전수조사해 취업 지원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고 했다. -
면세사업자 158만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면세사업자 158만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PEDIEN] ’ 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 25.2.10.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 25.1.20.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란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한다. 홈택스·손택스·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해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 ’ 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정치일반
경제
- 1 세계은행, ’ 25년 세계경제 성장률 ’ 24년과 동일한 2.7%로 전망
- 2 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 3 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으로
- 4 ’ 24년 고속철도 연간 이용객 1억 1658만명, 전년대비 5.4% 증가
- 5 2024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 30억 불 돌파
- 6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민생안정에 만전
- 7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본격 시행
- 8 겨울철 전력수급 차질없이 관리 중
- 9 한눈에 보는 2024년 자동차 산업 동향
- 10 산업단지 중심으로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출범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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