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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세종시 9개 읍면동 관통… 시민 안전 위협”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대표발의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광운 의원은 “중층제 기준의 현행법은 세종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도시가 급성장했음에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유사한 지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 예산은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원에 불과한 실정을 꼬집었다.또한, 정부가 기초 세원은 징수해 가면서도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은 산정에서 배제하여 도시 유지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김광운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도,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12-15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기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기존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담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운영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이기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2025-12-15
세종시, 야간·휴일 소아 진료 '구멍'…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시급
세종시의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나영 세종시의회 의원은 15일 정례회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과 소아진료 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세종시의 소아 의료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홍 의원은 세종시가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플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달빛어린이병원 단 한 곳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한 곳만이 운영되고 있지만,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주 4일만 운영되어 야간과 휴일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은 야간이나 휴일에 병원을 찾아도 장시간 대기하거나, 입원 병상 부족으로 인해 대전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경증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는 여전히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자격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행정적인 이유로 추가 지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이러한 행정 지연은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증 환자들이 응급센터로 몰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중증 환자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홍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즉각 추진,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국립아동병원 건립 준비 본격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세종시가 소아 의료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5
세종공동캠퍼스, 성공적 안착 위한 전략 필요…유인호 의원 촉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세종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전략적 준비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공동캠퍼스가 세종시 청년 정책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운영 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에서 공동캠퍼스의 운영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세종시가 미래 전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세종공동캠퍼스는 행복청이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2026년부터 운영비의 절반인 9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비용은 부담하면서도 운영권과 관리권은 확보하지 못한 책임 분산 구조”라고 비판했다.이에 유 의원은 무리한 인수보다는 행복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 모델을 정착시킨 후, 시점에 맞춰 재정적, 행정적 준비를 해나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국책사업의 책임을 재정 안전장치 없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더불어 유 의원은 공동캠퍼스를 단순한 대학 시설이 아닌 ‘청년 정책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 청년센터, 일자리, 문화 인프라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시 차원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정류소 접근성 강화, 도로 표지판 및 안내 시설 정비, 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세종공동캠퍼스가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5
전기 생산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세종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신일 의원은 정부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종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현재 한전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의 ‘최적경과대역’에는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안 의원은 “해당 지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미 개발 제한과 환경 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이라며, “여기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까지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 전력 공급에 있음을 꼬집었다. 의회는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비수도권이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날 결의안에는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및 주민 참여 의무화 △주거 밀집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구간 전면 지중화 △수도권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및 전력 다소비 기업 지방 이전 유도 등을 정부와 한전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12-15
이영실 서울시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시민 안전·환경 정책 기여 공로 인정
이영실 서울시의원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 의원은 평소 시민 안전과 환경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매년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추천을 거쳐 올해는 총 17명의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영실 의원은 그동안 대형 공공사업과 주요 시 정책 사업 전반에 걸쳐 현장 점검과 자료 검증을 꼼꼼히 진행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 회복을 꾸준히 요구해왔다.특히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하여 부실한 건조업체 선정, 선착장 위치의 구조적 위험성, 준설 및 수심 관리 부실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사전 경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재정비와 책임 있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 사업과 서울대공원 주차장 운영 문제 등 공공시설 및 공공자산 관리의 절차적 타당성과 공공성 결여를 지적하며, 수요 검증과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운영 관행을 비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영실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행정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기준에서 서울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5
송재혁 서울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영예
송재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이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전국 시·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송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썼다. 또한,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창동·상계 지역의 동북권 혁신성장 거점 조성 등 강남북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송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8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서울시민과 노원구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한편, 송 의원은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서울WACH가 주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25-12-15
세종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관리 부실 논란… 시민 안전 '빨간불'
세종시의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은 15일 정례회에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에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종시는 U-City 사업을 통해 346개 교차로에 온라인 신호제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현재 시스템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센터 서버와 저장장치 노후화, 현장 신호제어기와의 데이터 동기화 중단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이로 인해 실시간 교통량 분석과 능동적인 신호 조정이 불가능해지면서,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수동으로 신호기를 조작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시민 이동 시간 증가와 경찰 치안 활동 저해는 물론, 응급 차량과 소방차의 통행 지연으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김 의원은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후 서버 및 저장장치 교체, 단절된 광자가망 복구 등 기술적인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세종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유지보수 업체 간 신속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더불어 요일 및 시간대별 교통량 변화에 따른 신호 전략 수립, 교통량이 적은 지역의 좌회전 감응신호 확대 등 능동적인 교통신호 운영 전략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교통신호 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5
박칠성 시의원, 서울시-SH-구로구 결정권자 첫 간담회 성사 -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실질 추진’논의…증액 예산 분담 논의 본격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구로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황상하 서울주택개발공사 사장,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돼 왔으나, 사업비 증가와 책임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온 바 있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SH공사, 자치구 등 핵심 결정권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참석자들은 예산 분담 원칙과 향후 절차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책임과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주민들만 기다리게 했다”며 “이번 간담회는 미뤄왔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아직 몇 차례의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지만, 오늘 논의를 통해 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가리봉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참석 기관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무진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예산 분담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2-15
세종시의회, 2024년 정례회 폐회…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최원석, 홍나영, 김재형, 안신일, 유인호, 김현미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김현옥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학교 급식 잔반 기부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본회의에서는 시청과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되었으며,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도 함께 처리되었다.임채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수도로 가는 길이 제도적, 법률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합쳐 2026년을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2026년 1월 28일에 첫 번째 임시회를 열어 새해 의정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12-15
세종시 도담동 구청 부지, '원칙대로' 보전해야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이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행정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보전 및 추진할 것을 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최 의원은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담동 654번지 일대가 행복도시 개발계획 초기부터 구청 건립을 위해 확보된 부지임을 강조했다.현재 해당 부지는 싱싱장터 주차장, 싱싱문화관 등 임시 시설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임시 사용이 장기화되면서 구청 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과거 이 부지에 광역교통환승센터 설치가 추진되다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원칙 없는 부지 활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가 행정구 설치를 위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만큼, 구청 부지 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3가지 이행 과제를 제시했다. 행정적 지위 명확화 및 구청 설치 시 최우선 검토, 임시 시설 현황의 투명한 공개와 단계적 부지 정리 로드맵 제시, 추가 시설 설치 시 주민 및 의회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 등이다.최 의원은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는 국가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미 확정한 공식 행정부지”라며, “계획대로 지켜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2025-12-15
고양시, 가좌~식사선 트램 건설 확정…국토부 최종 승인
고양시에 트램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가좌~식사선 트램 건설을 포함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번 승인으로 고양시에는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총 2개의 트램 노선이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가좌~식사선은 가좌지구에서 출발해 대화역과 킨텍스역을 거쳐 식사지구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3.37km의 노선으로, 총 411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그동안 철도 교통망이 부족했던 가좌동, 덕이동, 송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곡역에서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고양시 내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순환형 철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완규 경기도의원은 이번 승인에 대해 “고양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가좌~식사선이 GTX-A 킨텍스역과 연계될 경우, 고양 서북부 지역이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향후 경기도의회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와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남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2035년 이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15
전석훈 도의원, 경기도 어린이집 예산 사수 의지 천명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지원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보육인 대회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핵심 예산의 삭감 없는 유지를 강조하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전 의원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특히 보육 교직원 사기 진작,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전 의원은 보육인 대회 등 행사 지원은 보육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예산 삭감은 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국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예산임을 강조하며, 낡은 필터 방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 많은 가정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일자리 포기나 육아 포기라는 선택지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도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보육 예산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5-12-15
인천시 잦은 조직개편에 '전략 부재' 비판 거세
인천시가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항공 분야 조직이 잦은 논의 번복으로 인해 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유승분 인천시의원은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동안 인천시가 총 8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점을 지적하며, 잦은 조직 변경이 행정 전문성 약화와 정책 연속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국 단위 조직을 20개에서 22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농수산식품국과 외로움돌봄국이 신설되고, 국제협력국은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유 의원은 특히 해양항공국 관련 논의가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양항만국으로의 변경 논의가 철회되고 항공과 이관 논의 또한 유지되지 못한 것은 인천시의 전략적 방향 설정이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인천이 공항과 바다를 동시에 갖춘 국내 유일의 도시임을 강조하며, 해양과 항공 분야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조직 체계가 흔들릴 경우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농업·수산, 돌봄 분야의 반복적인 사무 이동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수산 분야는 연안관리, 해양환경, 어업지도 등 해양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조직 변경 시 현장의 혼란과 정책 추진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인천시가 조직 확대보다는 정책의 지속성과 기능 간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개편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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