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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즌 2, 이제 내 고향의 사업에 직접 기부하세요
행정안전부는 6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하는 기부이다. 기존의 일반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일반기부의 경우 지자체가 모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에 정하는 데 반해,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에 기부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고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발굴과 홍보자료 제작 등을 지원했다. 지자체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으며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지정기부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6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고기동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6월 자동차세 감면 혜택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명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자동차세 정기분부과시기가 6월 도래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 1월 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 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빠짐없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난 5월 22일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 감면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cc 이하 이륜차이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는 없다. 미처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분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커피 찌꺼기가 쟁반으로 재탄생…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아이씨 트레이’를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6월 4일자로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받게 될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는 제품 제조 원료의 20%를 스타벅스 매장에서 쓰인 커피찌꺼기로 만든 쟁반이다. ‘삼성전자 아이씨 트레이’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폐 아이씨 트레이를 분쇄해 이를 제품 제조 원료의 12%를 사용한 제품이다. 한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신청 절차와 서류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순환자원의 사용 활성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 경주에 돌입했다”며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립중앙과학관, 전국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3일부터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의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4개 과정에 1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과학관 입문 1과정과 3개의 전문과정으로 편성됐으며 현직 과학관 근무자들의 경험을 활용한 실습과 사례 중심의 특화교육 및 현장체험 교육으로 구성됐다. 과학관 입문과정은 과학관 고유의 역할 및 기능과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표로 하며 과학관 전문과정은 과학교육·행사, 과학커뮤니케이션, 전시기획·연구 분야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신 사례를 반영한 강의, 실습 외에 참여 교육생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해 과학관 근무자 간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협업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모범국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주제로 6월 한 달 동안 제37회 정보문화의 달을 운영한다. 정보문화의 달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1988년부터 매년 6월에 운영되고 있으며 기념행사와 함께 정보문화 유공자 발굴·시상, 국민 인식제고 캠페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번 정보문화의 달은 지난달 개최된 AI서울정상회에서 논의된 안전과 혁신, 포용의 핵심가치를 담은 ‘서울 선언’을 국민과 함께 확산·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제37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은 6월 19일 서울 상암동 소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정보문화유공 시상식 및 디지털포용 관련 정부·유관기관·유공자 대표가 참여하는 디지털 포용 모범국가 선언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혁신 디지털 포용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전시 부스도 운영된다.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접근성 강화, 디지털 역량, 바른 디지털 사용, 디지털 윤리 등 다양한 주제의 정보문화 확산 및 디지털 포용 연계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사회 전반에 걸친 ICT 제품·서비스 분야에서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에 집중해 '디지털 접근성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 모두가 이용하기 쉬운 기기·서비스 설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회 전반의 접근성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6.25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또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디지털배움터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인공지능 연속 특강’이 개최된다. 이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AI 역량과 규범을 주제로 다양한 AI 전문가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강좌로 디지털배움터 누리집을 통해 일정 등 상세 안내될 예정이다. 바른 디지털 사용과 관련해서는 6월 한 달간 유아동·청소년·학부모 대상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운동과 행사가 17개 지역 스마트쉼센터에서 진행되고 전 국민의 디지털 윤리 의식 확산과 인식제고를 위한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이 6월부터 디지털윤리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6월 한 달간 누리소통망을 통해 일상 속 디지털 포용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디지털포용 숏폼 공모전’과 인스타그램 참여 이벤트를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되며 자세한 연계 행사 일정, 장소 등의 정보와 더불어 정보문화의 달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정보문화의 달 블로그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권리장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자 원칙인 ‘디지털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의미와 연계해 올해 정보문화의 달에는 AI·디지털 심화시대의 주요 쟁점 및 현안에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에 6월부터 대국민 소통 누리집 ‘디지털 공론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투표·댓글 이벤트 및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되어 국민 시각에서 정부 정책 개선·보완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사회 전반의 참여와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공론화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디지털 심화시대를 맞아 혁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포용’인 만큼 올해 정보문화의 달이 주는 의미가 더욱 깊다”고 말하며 “이번 정보문화의 달이 AI·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정부는 물론 기업, 각 지역사회의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등 정부 3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3개로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1개, 과장급 2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문체부 감사관이며 과장급 직위로는 국조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다. 문체부 감사관은 문체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 처리, 공직기강의 확립, 부패 방지 및 청렴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은 내국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내국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국세 관련 사무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조정, 성차별적 정책 정보수집 및 개선,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양성평등 정책 수립, 성희롱·성폭력 예방, 법무행정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옥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명에서 78.8만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명, 913억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조 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명, 3.2조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0.1만명 증가, 0.3조 원 감소해 큰 변동이 없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
일본 관광객, 수원 왕갈비·대구 막창 본고장에서 즐겨요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의 대표음식을 소재로 방한 일본인 관광객 대상 ‘2024 지역특화음식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 1일에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 수원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함께했다. 수원, 대구 지역의 대표 음식인 왕갈비, 막창 등 특별 정식 메뉴를 개발해 27개 업소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수원 화성행궁, 대구 이월드 등 40여 개소에서 쓸 수 있는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선착순 2천 명에게는 한국식 수저 세트도 제공한다. 공사는 서울 중심의 한국여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 주요 관심사인 ‘음식’을 활용해 지방관광으로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수원과 대구 지역특화음식 캠페인에서는 이전과 달리 모바일을 통한 예약 서비스 수요 확대에 발맞춰 일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과 협력해 마케팅을 추진한다. 방한 일본인의 49.5%가 방한 여행 시 맛집을 찾기 위해 이용한다고 밝힌 예약대행플랫폼 ‘코네스트’와 연계해 캠페인에 참가하는 식당과 더불어 KTX 예약까지 제공해 지방 관광의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공사 박성웅 일본팀장은 “한국을 방문해서 주로 참여한 활동에 대해 일본인은 88.3%가 ‘식도락 관광’이라고 응답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날 정도로 ‘음식’은 일본인에게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인기가 높은 콘텐츠이며 여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K-푸드는 본고장에서 즐겨야 제맛’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기장대게를 활용해 ‘부산 대게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엔데믹 이후 방한관광 회복 촉진을 위해 캠페인을 재개하기도 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부산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9,656명에 이른다. -
댕댕아, 올여름엔 국내 여행 떠나볼까?
한국관광공사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 기획전 ‘여행다녀올개 댕댕상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숙박, 교통 등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인 ‘제주 댕댕탐험대’, ‘경천애인마을 1박 2일’부터 트래킹, 요트투어 등 당일 상품까지 반려동물 전용 여행상품 총 31개가 판매된다. 상품 구매자는 건별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상품 기획전 소문내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개인 SNS에 기획전 이미지와 함께 응원 메시지, 해시태그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의 반려동물 동반 여행 특집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상품별 가격, 운영 일자 등 세부 내용은 해당 여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조윤미 관광콘텐츠전략팀장은 “이번 기획전은 국내 다양한 지역과 여행 테마를 선별해 흥미로운 상품들로 준비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전세기, 반려동물 동반 템플스테이 등 이색적인 여행상품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 저작권 전문가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균형점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6월 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해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의 등장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새로운 규범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거대 인공지능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을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저작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문제, 인공지능이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 등이 주요한 현안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이번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는 작년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되,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저작권 워킹그룹의 좌장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한국을 대표해 기조연설을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 대런 포고다 법률자문관, 일본 문화청 유키히로 미와 선임법률자문관, 벨기에 루벤대 토마스 마르고니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인공지능업계와 저작권 학계가 바라보는 균형점을 살펴본다. 인공지능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코난테크놀로지 관계자가, 학계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현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 참석하려면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는 만큼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인공지능업계, 저작권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며 “특히 문체부가 인공지능-저작권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포럼 결과를 참고해 인공지능 학습 및 인공지능 산출물과 연관된 저작권 현안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 야생, 미래 그리고 탄자니아’ 특별전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맞아 ‘아프리카, 야생, 미래 그리고 탄자니아’ 특별전을 6월 4일부터 7월 말까지 관내 전시관인 생생채움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탄자니아와의 공동연구 10년을 정리한 성과를 소개한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산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빅토리아호수가 있는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위해 2015년 11월 30일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0년간 탄자니아 서부의 7개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조류를 조사한 도감을 발간해 2019년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센터에 기증했으며 올해부터는 조사연구를 곤충, 식물, 어류 등 다양한 분류군으로 확대했다. 또한 마사이족 등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약용식물 85종의 효능을 분석해 피부 미백, 탈모 억제 관련 3건의 공동특허를 등록했고 2023년 10월에 알비지아 안텔민티카의 탈모 억제 효능 특허를 국내기업에 기술이전해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화가 추진 중이다. 이번 특별전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바나왕도마뱀, 초식동물의 똥을 분해하는 소똥구리, 탈모 억제 효능 특허종인 식물 알비지아 안텔민티카 등 척추동물과 곤충, 식물을 포함한 표본 100여 점과 조류 도감, 특허 기술로 개발 중인 탈모 억제 기능성 화장품의 시제품이 함께 전시된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협력국에 공동연구 성과물인 도감, 표본 등을 기증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생물표본을 영구히 보관할 수 있도록 표본실 설치를 지원해 왔다. 이번 특별전이 끝나면 전시된 표본들은 11월에 있을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센터의 생물표본실 개소식에 맞추어 기증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탄자니아와의 협력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예술인과 사업자 상생할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6월 3일에 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 2018년 11월에 새롭게 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한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누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예술인은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회 차 이상 회의를 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6월 3일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동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미래의 대륙’ 아프리카와 관광 협력 첫발 내딛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기구와 함께 6월 3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24 한-아프리카 관광포럼’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이 개회를 선언하며 모리셔스 프리트비라즈싱 루푼 대통령 내외와 나이지리아 관광장관, 나미비아 투자청장 등 아프리카의 장차관 5명이 포럼에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관광 분야 최초의 한-아프리카 고위급 포럼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다룬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국내총생산 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이자 세계 경제발전의 미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광 분야 인적 교류 확대와 투자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부 패널토론에서는 전 세이셸 관광청장이자 현 세계관광기구 아프리카 부서장인 엘시아 그랑쿠르의 주재로 아프리카 관광산업의 잠재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나이지리아 롤라 아데 존 관광장관, 탄자니아 안젤라 카이루키 관광장관, 나미비아 난굴라 웅자 투자청장, 아프리카관광파트너스 콱치 동커 대표,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나이지리아 관광장관은 ‘날리우드’로 대표되는 세계 제2의 영화산업을 토대로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어떻게 관광산업에 활용할지를 한국 사례와 비교해 발표한다. 아프리카관광파트너스 대표는 민간분야의 한-아프리카 관광 협력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개발을 위한 에티오피아와 세이셸,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광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가천대 심창섭 교수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관광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관광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한편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이번 포럼에 앞서 주요 연사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포럼 이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역사마당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관광 사진전 ‘아프리카의 초대’를 방문해 아프리카 27개국 관광지 사진 38점을 관람한다. 문체부는 전쟁·기아 등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환하고자 세계관광기구의 대표사업 ‘브랜드 아프리카’와 협력해 포럼과 연계한 야외 사진전을 마련했다. 6월 1일부터 7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아프리카는 14억 인구의 60%가 25세 이하인 지구상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대륙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지만, 특히 관광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미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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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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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토’·‘원피스’ 성우 미즈키 나나, 오는 21-22일 첫 내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