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서울에서 '통상추진위원회'와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의 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가 개시되는 등 미국의 관세 조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회의에서 미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301조 조사가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이행 상황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며, 공동위를 통해 한미 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 환경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대미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