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의 정담회에서 현재 의료기관 협력에 의존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한 간호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은 흡인, 튜브영양공급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학교 일과 중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도내 48개교 108명의 학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15개 협력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 53명이 현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의 협력에만 의존하는 구조 탓에 간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간호 인력 처우 관련 민원도 발생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협력 의료기관 확보 자체가 쉽지 않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영희 의원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의료기관의 협조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라며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협력 의료기관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소 연계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보건소 연계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관련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김영희 의원은 “출생률 감소로 전체 취학아동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아기부터 맞춤형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