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섬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업 여객선 면세유가 정부의 유가 정책에서 소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에 어업 여객선 면세유에 대한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업 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비 급등으로 어가 경제 붕괴와 식탁 물가 상승, 여객선 운항 중단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1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한다. 3월 현재 가격은 200L 기준 17만 6천원, 리터당 88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 것이다.

문제는 3월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이다.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유가 추세가 계속될 경우 4월 면세유는 현재 공급가의 2배가 넘는 드럼당 30만원대 중반, 리터당 1630원대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지난 9일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유가 위기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특별하고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면세유 가격이 결정되는 3월 26일 전까지 시급히 면세유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가 안정 정책과 함께 초고속 민생 추경을 통해 어민과 섬 주민의 민생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