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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6일 오후 3시에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방식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는 자동차 간, 자동차와 도로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노면상태, 낙하물, 교통사고 정보 제공 등을 운전자에게 제공해 안전운전을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센서 기반 자율주행차를 보조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에 사용되는 기술은 이동통신 기술기반의 LTE-V2X와 무선랜기반의 WAVE 방식이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두 가지 통신방식에 대한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신성장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에 따라 연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방식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C-ITS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위원회에서는 양 통신 방식에 관한 국제동향, 기술 발전 동향, 기술 특성과 실증 결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C-ITS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그간 공동으로 추진해온 LTE-V2X 실증결과와 LTE-V2X, WAVE 비교실증 결과 공개에 이어 각 기술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이에 대한 현장 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심도있고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C-ITS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 위원회는 그간 검토해온 사항에 이번 공청회에 논의된 내용을 종합, 면밀히 검토해 과기정통부에 단일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통신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는 자율주행 기술과 연계되고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통신방식 결정에 앞서 산학연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면서 “최근 전 세계가 C-ITS의 본격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실증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연내 통신 방식을 차질없이 결정해, 향후 국내 C-ITS 생태계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방통위,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1월 16일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향후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가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심사 주요사항에 관련한 안건을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변경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해 신청법인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들의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검토하고 신청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청취에서는 보도채널의 공적책임 실현의지 및 향후 구체적인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
공정위-EU경쟁총국 제5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경쟁정책 연구회를 개최한다.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는 한국과 EU 경쟁당국 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구회에서 양 경쟁당국은 ‘끼워팔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과 양 당국의 법집행절차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끼워팔기의 평가방법 및 시정방안’을 주제로 해 양 경쟁당국이 끼워팔기에 대한 상호 규제체계를 설명하고 법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그간 끼워팔기 행위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퀄컴 사건이나 GTT 사건 등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EU 경쟁총국은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에서의 끼워팔기 규제를 소개하고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를 중심으로 끼워팔기 관련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사건처리와 조사절차 및 경쟁당국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양측의 법집행 절차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고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공정위는 올해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되었던, 사건처리 절차·기준과 조사·심의제도의 합리적 정비, 신속한 사건처리 체계 구축 등 법집행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최근의 노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EU 경쟁총국은 EU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를 포함한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EU 집행위의 노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EU 경쟁총국과의 연구회 등을 통해 주요 경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한국-EU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적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엠제트 공무원이 이끌어 나가는 공직문화 변화의 바람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5일 오후, 세종에서 ‘2023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올해 제5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농식품부의 젊은 직원들이 직접 멘토로 초대한 선배 공무원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했으며 맞춤형 혁신 활동 보장을 위해 4개 분야 중 희망하는 혁신 활동 분야별로 팀을 구성했다. 이날 성과발표회는 농벤져스들이 한자리에 모여 팀별로 일궈낸 혁신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각 팀에서 추진한 혁신 활동 내용은 영상일기로 재구성해 흥미를 더했으며 팀별로 혁신활동 성과와 활동 소감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우수 혁신활동을 선정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산하기관과의 조직문화 간담회 추진, ‘일하는 방식’ 혁신포럼 개최, 농식품부 대표 혁신 정책인 ‘가루쌀’에 대한 글로벌 홍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아카데미 및 도시락 포럼 개최 등이 있었다. 행사에 참석한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농벤져스로서의 활동이 정책의 시야를 넓히고 열정과 노력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와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혁신의 원동력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격려했다. -
올 한 해 작은도서관과 함께한 순회사서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6일과 17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23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최종 워크숍’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2010년부터 매년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에 순회사서를 파견해 관할지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순회사서는 작은도서관 2~3개관을 순회하며 장서 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자 실무 교육 등을 담당함으로써 도서관 전문 운영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순회사서 총 234명이 전국 작은도서관 600여 개관에서 도서관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2024년에도 순회사서를 지속적으로 파견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순회사서와 관할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 260여명이 함께 모여 올 한 해 작은도서관 활성화의 모범이 된 서울 행복터 작은도서관, 꿈꾸는 작은도서관, 세종 도담풍경채 작은도서관, 충남 부여 라복도서관 순회사서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사업 성과를 확인한다. 아울러 김정연 기획자가 ‘책문화 세계의 확장’을 주제로 강연하고 참석자들은 작은도서관 관련 다양한 현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순회사서 지원사업’ 외에도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작은도서관 특색에 맞는 독서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전문가 ‘책 친구’ 지원사업, 공공-작은도서관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성희 지역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능 피로 다양한 문화생활로 날리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문화생활로 풀 수 있도록 전시와 공연,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획전시 무료관람 혜택을, 국립경주박물관은 수험생 대상 온라인 문화강좌 ‘스무살, 나의 첫 여행지가 경주라면?’을 진행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고3 학생을 포함한 만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상시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수능 수험표 소지자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입장할 수 있게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린마당 실감체험관 투어’에 참여하는 수험생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수험생들은 ‘관동별곡’ 소재 몰입형 미디어아트와 실감형 콘텐츠로 구현한 작가 이상과의 만남을 통해 그간 교과서에서만 접했던 ‘케이-문학’을 재발견할 수 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수능이 끝나는 11월 16부터 30일까지 수험표를 지참하고 도서를 대출한 수험생에게 책과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에서 수험생 피로를 날려줄 다채로운 공연 펼쳐져 예술의전당은 전국 수험생들이 전당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학교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콘텐츠 ‘삭 온 스크린-수능 특별 상영회’를 마련했다. 영상과 음향설비를 갖춘 전국 고등학교는 신청을 통해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연극 ‘돌아온다’, 오페라 ‘마술피리’ 영상콘텐츠를 학교에서 상영할 수 있다. 또한, 수험표 소지자를 대상으로 11월 18일 ‘2023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와 11월 24일 ‘2023 예술의전당 마음을 담은 클래식’ 공연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1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진행하는 ‘청춘마이크’ 공연에서는 ‘얘들아 수고했어 문화가 있는 날이 너의 미래를 응원할게’라는 주제로 청년예술가들이 응원프로젝트를 펼친다. 공연 현장을 방문한 수험생들에게는 ‘응원박스’도 선물한다. 수험생들은 대구 동성로 28아트스퀘어, 부산 수영구 밀락더마켓, 서울 종로구 안녕 인사동, 경기 부천시 스페이스 작에서 열리는 ‘청춘마이크’ 공연을 관람하며 피로를 풀 수 있다. 그 밖에 대학로예술극장에서는 수험생에게 11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열리는 낭독공연 ‘봄 작가, 겨울 무대’ 공연 입장료의 50% 할인 혜택을, 11월 29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열리는 크로스오버 퓨전밴드 ‘두번째달’, 소리꾼 ‘오단해’의 합동공연 ‘모던풍류-두번째달x오단해’와, 12월 1일과 2일 경기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열리는 ‘남경주x송은혜 뮤지컬넘버 콘서트’, ‘남상일x리사’ 합동공연은 수험생 대상 전석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험생은 12월 13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는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전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국의 영화관도 ‘문화가 있는 날’과 협력해 수험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메가박스는 청소년과 수험생이 영화를 7천 원으로 관람할 수 있는 ‘수능 끝 소원성취 이벤트’를, 시지브이는 수험생과 청소년에게 7천 원 예매 혜택과 함께 수능일로부터 4일간 올해 응시한 모든 시험의 수험표를 제시하는 관객에게 8천 원 예매 혜택 행사를, 롯데시네마는 11월 한 달간 1318 청소년을 대상으로 7천 원 예매 혜택과 함께 ‘콤보’ 3천 원 구매권을 제공하는 ‘너 틴이야?’ 이벤트를 진행한다. 겨울철을 맞이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도 수험생에게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능이 끝나는 11월부터 12월까지 수험생 본인과 동반 1인은 프로축구, 농구, 배구 경기 관람 시 현장 판매 또는 온라인 예매를 통해 무료입장 또는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목, 구단별 할인 방식과 내용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각 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수험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 정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하고 문화포털을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문체부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에 문화를 즐기며 그간 쌓인 피로를 풀고 다양한 소양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혁신의료기기 정책개발 및 산업 발전 방향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혁신의료기기 업계, 관련 기관과 함께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및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11월 16일~11월 17일 스플라스 리솜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요 내용은 유럽 의료기기 제도 소개 및 임상 평가 보고서의 역할 임상 평가 보고서 및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 사례 공유 혁신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 등이 이뤄진다. 이번 워크숍은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와 시장진입 단계에서 임상 평가와 신의료기술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한 업계의 의견을 향후 디지털 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제도의 발전을 위해 업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해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마이스 산업, 민간의 활력과 전문성으로 한 단계 도약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마이스협회와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며 인천광역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한국 마이스 박람회 2023’이 11월 16일과 1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박람회에서는 ‘다양성과 확장을 품은 미래로’를 주제로 국내외 마이스 기업 사업 상담회, 마이스 기업 상설 전시, 학술대회, 해외 구매자 대상 지역 마이스 시설 설명회, 사전·사후 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16일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제21회 대한민국 마이스 대상’ 시상식을 통해 한국 마이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를 격려한다. 16일과 17일에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이스포츠, 디지털 전환, 마이스 산업 정책, 최신 경향, 마케팅, 조직과 리더십, 인력과 채용, 케이-마이스 사례 등 마이스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국제회의컨벤션협회와 협력해 마련한 공동연수회에서는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마이스 행사 제안 전략 등을 논의한다. 대만, 태국, 중국의 마이스 유관 기관 대표자가 연사로 참여하는 ‘아태 마이스 리더스 포럼’에서는 각국의 마이스 산업 현황과 현안을 공유한다. 동시에 국내외 마이스 주최기관과 마이스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각각 구매자와 판매자로 참여하는 1:1 사업 상담도 추진한다.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인천, 경주 등 전국 주요 마이스 시설을 안내하는 홍보설명회도 개최한다. 박람회 개최 전후 시기에 해외 구매자들은 인천, 경주·울산, 대구·경북 등을 방문해 한국의 지역 관광을 체험할 예정이다. 박람회의 주요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마이스 박람회’는 그동안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 민간 협회인 한국마이스협회로 주관기관을 이관해 개최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적극 유치하고 마이스 사업의 성과와 수익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외 구매자,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마이스 주체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해 마이스 사업 영역이 확장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한국 마이스 박람회’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세계적인 마이스 전문 박람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디-엘에스디’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1월 16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1디-엘에스디’는 엘에스디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으며 ‘에이치에이치시피’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유사한 구조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에이-푸비아타’ ‘에이-포나사’ ‘에이치4시비디’는 합성 대마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데스알킬기다제팜’과 ‘기다제팜’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해 오남용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63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밀조사 확대로 연안침식 대응 역량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로 화성 궁평리 등 6개소를 새롭게 선정해, 총 12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을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다. 정밀조사 대상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변 관측 외에 해역관측, 수심측량 등을 추가로 실시해 침식현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더욱 과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연안침식 정도 등을 고려해 연안정비 사업의 시급성이 높은 6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30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침식, 침수 등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안침식 정밀조사를 통한 과학적 대응방안을 마련·적용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다자외교조정관, 제53차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고위급회의 참석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023.11.15. 개최된 제53차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고위급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국, 세계은행,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해 개발원조위원회 파트너십 확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을 위한 재원 마련 지정학적 도전이 개발원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 다자외교조정관은 개발원조위원회 및 회원국들이 여타 협력국, 시민사회, 국제기구, 민간 기업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각각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고위급회의 결과문서로 성명서를 채택해 기후변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례없는 글로벌 위기로 인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 위기에 처한 중대한 시점에서 글로벌 연대를 통해 증가하는 인도적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원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
잘 심은 나무, 잘 가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4일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원내에 조림된 10년생 스트로브잣나무 숲을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숲가꾸기를 시행한 산림은 하지 않은 산림 보다 탄소 저장 효과가 최대 3.5배까지 증진했으며 생육단계에 맞는 적절한 숲가꾸기는 숲의 건강성을 증진할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로브잣나무는 1927년 북미에서 도입됐으며 생장이 우수하고 기후변화에 강하다. 또한, 탄소 흡수능력이 높고 소나무재선충에도 내병성을 가지고 있는 등 우수성이 뛰어나 산림청이 지정한 미래 경제 조림수종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 “올해는 봄철기온이 역대 가장 높고 강수량은 낮았는데 이는 수목 생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이번 숲가꾸기를 통해 고급 목재인 스트로브잣나무의 자원 가치를 증진하고 탄소흡수 능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원팀코리아, 17일 기업 설명회… 우크라 재건협력 참여 전방위 지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및 해외건설협회와 함께11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에서‘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첫 민간기업 대상 설명회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의 우크라이나방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팀코리아의 활동성과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에 참여 의지를 가진 우리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먼저,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재건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수출입은행 및 KIND, 무역보험공사, 국제투자보증기구 등에서 금융 및 보증 등 전방위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재건물자 수송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항만 및 물류의 현황 및 전망, ’24년 ODA 사업계획도 알릴 계획이다. 실제 기업 진출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진출 방안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전문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기업설명회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원팀코리아의 성과와 재건지원 정책 방향을 기업들에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기업을 지원 정책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23년 장기요양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중 장기요양분야 평가 결과,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4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분야 평가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현황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현황 인식개선 홍보 실적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강원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해 좋은 돌봄 기반을 조성했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우수사례를 만들었다. 서울 광진구와 강원 춘천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 장기요양요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선정된 총 4개 우수기관은 장관상과 포상금을 받게 된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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