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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용부터 발레까지, 무용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13일 오후, 아트코리아랩에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각 분야의 무용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후 지원’, ‘간접 지원’, ‘육성 지원’이라는 예술지원의 원칙을 공유하고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과 청년예술가 양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아울러 무용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무용원 건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만남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담을 계획이다. -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카메룬에 전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주민등록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카메룬의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비결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한국국제협력단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연수단은 프레드 마콜 에봉구 지방분권화지역개발본부 사무차관을 단장으로 주민등록청 관계공무원, 지역시장15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도로공사, 디지털정부 체험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도입된 주민등록제도를 기반으로 교육, 복지, 행정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정부서비스도 주민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제도 도입과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전수한다. 이와 관련해서 통합전자민원창구,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주민등록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민서비스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연수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신고 등·초본 발급 등 민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주민등록시스템 등 지역정보화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도 견학한다. 또한, 디지털정부 체험관을 방문해 디지털ID,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모습도 살펴 보고 24시간 실시간으로 도로교통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주민등록 관련 우리나라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카메룬에 전수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카메룬에서 추진 중인 주민등록전산화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지자체 방역 신속 지원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오늘부터 운영하기로 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지자체의 빈대 방제와 방역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방제약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특히 쪽방촌, 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과 함께 효과성 있는 살충제 도입, 정확한 정보 제공, 취약계층 방제 지원, 해외 유입 차단 등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 10일 내성이 덜한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에 대해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새로 승인된 살충제를 신속히 도입해 방역현장의 빈대 방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특교세를 빈대 방제용으로 신규 승인된 살충제의 확보와 증기 청소기, 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 빈대 집중 방제·방역에 사용한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가정집, 대중교통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빈대 확산세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민께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8기 모집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을 함께할 국민소통단 8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소통단 8기는 질병관리청 및 보건 정책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와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50인이 선발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소통단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7기 국민소통단이 질병 정보 콘텐츠 제작부터 질병 대응 일선 현장 방문,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올 한해 활동한 7기 국민소통단은 질병관리청의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국립검역소 업무 체험, 전국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현장 취재 등 생동감 있는 질병 예방 정보전달을 위해 다양한 취재 활동을 진행했다. 1월과 3월에는 질병관리청에 직접 방문해, 청·차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넥스트 팬데믹, 만성질환, 원헬스 등 질병관리청의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이외에도, 3년이 넘는 코로나19 비상 대응을 끝내고 일상 전환의 날을 맞이한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기념식’에 국민 대표로서 함께했으며 4년 만에 재개된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평가단으로 참여해 감염병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질병청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년여의 코로나19 대응 기간은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말하며 “내년에도 국민소통단 8기에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이 함께하셔서 질병청이 국민께 공감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제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교육생 사고 제로화’의 일환으로 ‘교육생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했다. 다양한 연령층, 많은 교육생이 교육을 받고 있고 숙박도 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으로 조그만 사고가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원은 올해 초부터 ‘안전한 교육원’을 목표로 교육원 내 발생할 수 있는 조그마한 안전사고라도 발생을 막겠다는 각오로 각 시설 등에 대한 꼼꼼한 사전 점검을 통해 발생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먼저 당초 두 군데인 숙박시설 비상 대피계단을 한 군데 추가로 설치, 총 세 군데 대피계단을 확보해 숙박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했다. 관련규정상 비상계단 설치는 두 군데이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생 현장교육 중 심정지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현장 교육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 비치하고 음식안전, 기상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현장교육지 사전 안전검검 강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 또한 교육원 누리집에 ‘안전생각함’을 신설해 교육원 내 위협요인에 대해 고객인 교육생들의 시각에서 안전관리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김수일 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원에서 생활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협요인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진 장관, 파리 평화포럼 계기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
파리 평화포럼 참석차 11.10.-11.간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나 대통령, 케냐 상원의장 및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박 장관은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또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했다. 박 장관은 우선 11.10. 오전 동 포럼에서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을 면담하고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가나 정상 내외 간 오찬 이후 두 달 만에 재회한 데 대해 반갑다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하고 오찬을 개최해 준 윤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과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한국과 가나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통상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히 협력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분야별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연대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으로 박 장관은 11.11. 오전 ‘어매이슨 킨기’ 케냐 상원의장을 면담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동아프리카의 핵심국인 케냐와의 실질협력이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케냐측의 주요 협력 희망분야인 직업기술교육,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작년 한-케냐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10억불 EDCF 기본약정을 통해 케냐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케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킨기 상원의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박 장관은 11.11. 오후 ‘오리엠 헨리 오켈로’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알루포 우간다 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 오켈로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등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인 우간다의 Vision 2040에 맞춘 새마을운동 사업 등 지역개발 및 교육 분야와 함께 인프라 협력을 더욱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우수한 제조업 및 ICT 역량 기술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청년 노동력 및 천연자원을 갖춘 우간다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했다. 오켈로 장관은 지난 9월 방한 시 부산 방문 계기 부산의 경제발전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부산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우간다에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하면서 박 장관의 경제협력 강화 제안을 환영했다. 박 장관의 금번 면담은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함과 동시에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대거 압수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를 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했고 초범인 경우에도 사망·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압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특가법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으로 건설현장을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했으며 최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 및 건설현장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에는 굴삭기 등 토목장비에 대한 자동화기술이 성숙단계이고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동화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인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시공 일반 표준시방서’를 고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건설현장에 신기술이 더욱 확산되고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연내 스마트 건설기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기준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국토교통부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겨울철 대설·한파,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해 11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고 서해안에 큰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연안여객선, 어선, 항만·어항 시설과 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각종 해양수산시설을 미리 점검·보완하고 특히 성어기에 어선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의 저수온 피해에 대비해 지자체와 함께 주요 피해지역에 있는 양식장들의 대비상황을 살피고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180개 연안 지역의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양식생물 폐사에 대비해 매몰지도 미리 확보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재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한파, 대설 등이 지속될 경우 단계별 비상대책기구를 운영해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서해 항로표지시설에서 관측된 강설정보를 관계부처, 인근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해 갑작스러운 강설에도 대비한다. 여객선 및 어선의 경우 겨울철 해상기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기상악화 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간담회, 안전조업교육 등을 통해 정부와 어업인들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로 해양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해양수산 현장에서도 출항 전 안전점검이나 시설점검, 저수온 예방조치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찰청,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
경찰청은 11월 13일∼11월 14일 양일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사기 범죄는 최근 5년간 5만 건 이상 증가했으며 금융·통신기술의 발전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가상자산사기 등은 국경을 넘나들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범죄가 온라인·초국경화되면서 검거 및 대응은 어려워지고 있다. 경찰청은 고도화·국제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효과적 방지대책 마련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고려해, 외국 경찰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으로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민간 및 국제적 협력체계를 매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 경찰기관 대표, 대학교수 및 국제기구 등 사기방지 분야 전문가들이 대부분 자국 예산으로 자발적으로 참석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경찰기관들이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제에 공감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기 범죄 사전 대응체계인 우리나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비롯해, 영국 ‘사기정보분석국’, 싱가포르 ‘사기방지센터’, 캐나다 ‘사기방지센터’, 말레이시아 ‘사기대응센터’ 등 주요 국가별 사기방지센터들이 참여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의제는 ‘국제화된 사기범죄: 기존 사기범죄에 대한 새로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참석국들은 각국의 사기 범죄 현황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학계 및 전문 민간 영역에의 대응 방안과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도 논의된다.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회식에서는 경찰청장 개회사, 대통령 축전, 국회의원 축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기조연설은 영국 포츠머스대학 마크 버튼 교수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함께 발표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가짜정보가 사기 범죄와 결부되면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뢰야말로 공동체의 도약과 번영을 약속하는 윤리적 에너지로서 사기 근절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악성사기 근절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우리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을 위협하는 사기 범죄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기 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분과는 2일간 총 7개로 진행된다. 첫째 날, 분과 1에서는 ‘국가별 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순으로 4개국에서 발표한다. 분과 2에서는 ‘사기 정보 분석 및 활용’을 주제로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순으로 5개국 사기방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센터 간 핫라인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분과 3에서는 ‘피싱 범죄 관련 대응 방안’을 주제로 민간기업인 삼성전자가 악성 앱 차단, KT가 피싱 범죄 이용 전화번호 중지에 대해서 발표한다. 둘째 날, 분과 4에서는 ‘사기 범죄 종류별 대책’을 주제로 각국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루어진다. 분과 5에서는 ‘국가별 사기방지 대책’에 대해 3개국의 발표가 있으며 분과 6에서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주제로는 금융정보분석원 및 민간전문기업인 보난자팩토리와 체이널러시스 발표가 이어진다. 분과 7에서는 ‘사기 방지 국제협력 강화’를 주제로 인터폴이 ‘사기 방지를 위한 각국 경찰기관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영국가 사기범죄 관련 외국 정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주최 측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사기방지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본 콘퍼런스를 국제적 사기방지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킬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공개 행사로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
거짓 확률 표시 차단하고 확률 표시 의무화해 게이머 권리 보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3월 21일에 개정되어 2024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월 13일에 입법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되어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하되,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마지막으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증가 추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 분쟁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6.8%로 2020년 대비 5.2%p 상승했다. 주요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 조정원은 주요 분쟁 사례별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참고 가능한 법령 및 지침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제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질병부담 3위 당뇨병 예방관리,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
질병관리청은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당뇨병 질병 부담 및 관리 현황을 소개하고 예방관리를 위한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져 고혈당을 비롯, 여러 증상 및 합병증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현재 약 6백만명이 앓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이며 당뇨병 전단계까지 포함하면 전체 성인의 절반 이상이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2030세대 건강행태 악화 등 요인으로 젊은 연령군에서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뇌졸중,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망막병증, 신경병증, 발기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당뇨병 합병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혈압에 이어 단일상병 기준 진료비 지출이 두 번째로 높으며 진료 환자 수와 진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당뇨병은 조기사망과 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이 우리나라에서 허리와 목의 통증, 뇌혈관질환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한편 당뇨병 인지율은 66.6%, 치료율은 62.4% 수준으로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합병증의 원인으로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스스로의 혈당을 바로 알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 선별검사는 40세 이상 성인이거나 위험인자가 있는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시행하는 것이 좋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매 2년마다 1회, 혈당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당뇨병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불리는 만큼 체중관리, 운동하기, 적게 먹기, 금연하기, 절주하기, 스트레스 덜 받기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 및 조절이 가능하다. 식사 조절과 신체활동량을 늘려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도록 한다. 적정 허리둘레 목표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최소 2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번 이상 시행한다. 숨이 약간 찬 느낌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시행한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시행한다.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 기름이 많은 고기는 삼간다. 생선과 들기름 같은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한다. 튀기는 대신 삶거나 굽는 요리방법을 이용한다. 미네랄 및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가 많이 포함된 식단을 이용한다. 적정 수면시간은 7~8시간이며 숙면을 취한다.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 즐겁게 생활한다. 금연을 반드시 실천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적정 음주량은 해당 주류 잔으로 남자는 하루 2잔 이하, 여자는 1잔 이하이며 과도한 음주는 피한다. 국가검진을 반드시 받고 암 검진도 적극적으로 받는다. 40세 이상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더 자주 받고 40세 미만일 경우에도 위험 인자를 가진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받는다. 검진을 필요로 하는 위험요인은 과체중 또는 복부비만인 경우,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과거 검진에서 혈당이 ‘비정상’으로 나온 경우, 임신성 당뇨병이나 4kg이상의 거대아 출산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경우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그간 후순위였던 비감염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만성질환을 공통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관리 수칙 실천을 통해 당뇨병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은 당뇨병 지속치료 및 자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등록관리사업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 조기인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조사·감시체계 운영,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통해 당뇨병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수칙’은 리플릿으로 제작해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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