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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관계기관 합동 지진해일 대응훈련 실시
행정안전부는 11월 15일 오후 2시, 지진해일 발생 시 기관별 주요 대처상황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진해일 대응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와 강원도, 울산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훈련 상황은 오후 2시 일본 혼슈 아키타현 북서쪽 113km 해역 규모 7.8 지진이 발생해 그로 인해 1시간 50여분 뒤 삼척시에 최대 4.0m의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훈련 중점 점검사항은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주민과 선박 등 신속한 대피, 항만·원전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먼저, 지진해일 발생시 주민·선박 등의 체계적인 대피를 위해 재난문자, 민방위 경보방송 등을 통한 내습 시간대별 상황 전파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장소 안내, 현장 통제와 도로교통 질서 유지방안을 점검해 실제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 대비 사항을 확인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조업 중인 선박이 안전해역으로 긴급대피하도록 유도하고 유사시 긴급출동을 위한 대응태세 점검과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도 확인한다. 특히 대형 재난 발생 시 가동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가동 훈련도 병행해 실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2월 중 지진해일 훈련과 별도로 4개 시도 642개소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해안가에 있는 주민, 관광객 등은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긴급대피장소나 최대한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몸을 보호해야 한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지진해일은 지진과 달리 신속한 사전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진해일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이어 마모입자 등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토론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으로 11월 15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환경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이란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 오염물질로 타이어나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마모입자를 뜻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기준이 포함된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 초안을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가 ‘유로7’ 수정안을 올해 9월 및 10월에 각각 발표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에서도 올해 6월에 브레이크 시험방법을 채택했고 9월에는 타이어 시험방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력해 산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환경 토론회’을 구성해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 타이어·브레이크 제작 및 수입사,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련 연구를 공유하고 국내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유럽 자동차 제조자 협회의 폴 그리닝 박사가 ‘유럽연합의 미래 비배기 마모입자 관리 제정안’을 주제로 유로7의 비배기 시험방법 등 관련 규정 제정에 대해 소개한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국제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는 내연차량의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비배기 오염물질도 관리하는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22년 12월부터 1년간 28개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23.9월 청구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에 신뢰를 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에게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의 가치를 알리고 정부의 다양한 사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연례 행사인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오는 11월 15일와 16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는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에 신뢰를 더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 컨퍼런스, `23년 사업 성과발표 및 기업 부스 전시, 관련 학회의 세미나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며 행사 참여는 행사장 현장등록 혹은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오전 중 블록체인 분야의 표준화 동향과 온라인 투표·디지털 배지 등 과제 참여자들이 직접 정부의 주요 블록체인 과제를 소개하는 사전 세션 후, 오후부터는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가 가져올 미래사회를 소개하는 기조연설과 함께 블록체인의 2024년 정책방향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본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과 함께 2023년 한해 블록체인·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적극 공헌한 유공자들을 표창하는 시상식이 개최된다. 행사 첫 날인 15일엔 ‘블록체인으로 보는 미래경제’를 주제로 웹3, AI, CBDC, DAO, STO 등 블록체인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16일엔 ‘블록체인의 황금향 미래를 탐험하다’를 주제로 글로벌·국내 동향, SBT, 금융 등 미래 블록체인의 먹거리를 탐색하는 기업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행사 1일차에 진행되는 성과발표회에서는 IITP가 과기정통부의 주요 R＆D인 ‘데이터경제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사업의 23년도 과제별 성과를 공유하고 DID 포럼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디지털콘텐츠 등 분과별로 블록체인 표준에 대한 `23년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2일차는 다양한 국내 블록체인 학회의 세미나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2일차 행사의 참여자들은 한국블록체인학회에서 웹3 경제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한국지급결제학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를, 한국 전자거래학회에서 기존 분산원장 서비스 활용 사례를,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토큰경제시대의 제도 논의를 함께 청취할 수 있다. 행사기간 중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내 전시공간에선 올해 블록체인 사업에 참여한 기관·기업의 사업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34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우수기업 발굴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 데모데이 및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업에의 취업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취업컨설팅 또한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행사를 앞두고 “지금은 다가올 디지털 심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이 중요한 시점”이라 하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와 투명성을 토대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가치인 자유·권리·공정·신뢰를 구현가능한 기술” 이라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디지털 심화시대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통해 활발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으로 떠나는 비건 여행, K-비건 관광 홍보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6일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한국의 비건’을 주제로 ‘Vegan Tour to Korea 2023’ 행사를 개최한다. 공사는 미주·유럽 지역 등에서의 비건 관광객 확대 트렌드에 발맞추어 한국을 비건 친화 관광 목적지로 알리고 나아가 이들을 실제 한국 방문으로 유치하기 위해 본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채식 식당 안내 플랫폼 ‘해피카우’ 및 캐나다 최대 비건 협회 ‘토론토베지테리언협회’를 비롯해 구미주지역 업계 관계자와 풀무원 등 국내 업계 관계자 총 80여명을 초청해 국내 비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한국의 비건 문화·산업·여행을 조명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1호인 선재 스님이 ‘한국의 사찰음식과 비건 문화’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방송인이자 비건 인플루언서 줄리안 퀸타르트, 풀무원 지구식단의 박종희 상무 등이 주요 연사로 나선다. 이외에도, 풀무원과의 협업을 통해 참가자 대상 다양한 식물성 식음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행사에 참석한 해외 관계자를 대상으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전남, 제주 지역의 비건 맞춤형 팸투어도 진행한다. 한국의 다양한 비건 요리를 맛보고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정관 스님과 함께 김장도 경험해 볼 예정이다. 한편 올해 6월 시장조사기관 스트레이츠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비건 시장은 지난해 165억 달러에서 8년 동안 연평균 9.1% 성장률을 보이며 오는 2031년 36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채식 선호 트렌드에 힘입어 비건 관광은 중요한 여행 테마로 부상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사는 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K-비건 관광의 독특한 매력점을 찾아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 고유 관광사업을 함께 만들어갈‘2024년도 관광두레 피디’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역 고유 관광사업을 함께 만들어갈 ‘2024년도 관광두레 피디’를 공모한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관광두레 피디는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자생력 있는 관광 분야 주민사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창업, 성장 단계까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까지 180명의 관광두레 피디가 선발되어 901개의 주민사업체를 발굴했으며 발굴된 주민사업체에는 창업 교육, 상담, 시범 사업 비용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성별 및 학력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최대 5년간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받는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전형 및 2차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접수 기간은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 오후 3시까지이며 해당 지자체 공식 전자공문으로 접수를 받는다. 서류전형 합격 발표는 12월 21일 종합평가는 ‘24년 1월 5일에 진행해, 최종 합격자는 1월 9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 김중택 관광두레파트장은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해, 관광두레 사업이 지역경제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 장관,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원 장관은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사장에게 “지금은 국토·SOC의 디지털화·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로 현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신임사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당부하면서 “LX의 핵심사업인 디지털트윈국토·지적재조사·지하공간통합지도 작성 등은 공공행정의 혁신, 신산업 창출,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에 사우디와 체결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은 우리의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알릴수 있는 중요한 기회”고 강조하면서 “이를 잘살려 제2, 제3의 대형 디지털사업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데 사장으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사 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디지털 트윈국토 등 국책사업과 민간의 지적측량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투자에 필요한 결단은 과감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우수 제안 5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해 서울 금천구, 서울 송파구, 경남 진주시, 전남 영암군, 전북 익산시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일자리 유형 중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공간 마련 등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사업 효과,사업단 공간 제공 및 지자체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안에 사업단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진주시와 금천구는 식사·도시락, 세탁 사업단을 함께 운영하고 익산시와 영암군은 식사·도시락 사업단, 송파구는 세탁 사업단을 운영해 재가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본 사업을 수행할 시니어클럽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단 공간 무상 제공,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했고 진주시와 영암군은 고령자복지주택 내에서 사업단을 운영해 재가노인이 식사, 세탁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개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의 적극 적인 대응투자를 고려해 5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자체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해 ’24년에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단을 육성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지역사회에서 시장형 사업단 운영을 내실화해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 ‘노사공동 ESG경영’ 선포
노사발전재단은 11월 13일 노사가 함께 추구하는 지속가능 미래실현 선도를 위한 ‘노사발전재단 ESG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사무총장을 비롯해 두 개 노동조합의 각 대표가 참석해 ‘이웃같은 환경, 상생하는 사회, 건전한 경영’이라는 슬로건을 설정하고 탄소중립과 친환경 공공기관 실현 동참, 지역사회 동반성장 선도,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책임경영 등 ESG경영 이행을 위한 공동의 목표 실천을 선언했다. 재단은 선포식을 시작으로 ESG경영 내재화를 위해 내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12대 추진전략에 따른 전략과제를 적극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과제는 ‘이웃같은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환경체계 구축 일상생활 속 환경보호 활동 실시, ‘상생하는 사회’ 분야에서는 양성평등 강화 인권영향평가 실시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 강화, ‘건전한 경영’ 분야에서는 청렴·윤리경영 운영체계 활동 강화 부패 유발 요인 발굴·개선 등 총 19개이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재단은 노사공동의 고용안정 및 노사관계 발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으로서 ESG경영의 확산 및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관, 하와이 부지사 내외 초청 조찬 접견
박진 외교장관은 13일 아침‘실비아 루크’ 하와이 부지사 내외를 초청해 조찬을 갖고 한-하와이주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마우이섬 화재 대응 관련 협력에 대해 평가하며 한미 관계, 역내외 정세 등 다양한 관심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박 장관은 루크 부지사가 고위 선출직에 진출한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차세대 한인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하와이 진출 우리 기업과 동포들에 대한 부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이번 부지사의 방한이 한-하와이주 간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양측 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루크 부지사는 하와이 산불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자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루크 부지사는 아시아계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하와이의 특성을 살려 한미동맹 강화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의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관광공사, 인천 공항·항만·지자체·관광업계 7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는 13일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에서 인천 지역의 공항·항만·지자체·관광업계 7개 기관과 ‘인천 국제허브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사 김장실 사장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사장,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 시첸 대표이사,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최종환 대표이사, KAL호텔네트워크 페이시 데이빗 찰스 공동 대표이사 등 각 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비율이 70~80%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이 인천 지역관광으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 실질적인 인천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 기관들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인천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상품개발 교통연계 전략교류 공동마케팅 홍보 5개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공사는 인천의 개항역사·섬·국제도시 등 특유의 매력을 부각할 수 있는 테마형 환승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항공·해양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환승여정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이번 협약과 기관 간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나아가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케이-뷰티와 댄스, 패션에서 케이-관광 활로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13일 오전, ‘케이-뷰티’ 체험 공간인 서울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4년 외래관광객 2천만명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을 비롯해 관광, 미용, 패션, 케이팝 댄스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유인촌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케이-컬처 전반에 대한 세계인들의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방한 수요로 전환하는 관광 전략을 찾기 위해 외래관광객들에게 케이-컬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세계적인 케이-콘텐츠 관광 플랫폼인 ‘크리에이트립’에 따르면, ‘크리에이트립’과 제휴한 미용실의 경우 외국인 매출이 8배 상승했으며 ‘원밀리언’은 케이-댄스 아카데미 수강생의 80%가 외국인일 정도로 외래객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 장관은 다양한 업계의 참석자들과 만나 화장품·성형 등 미용, 패션, 케이팝 댄스 체험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은 케이-컬처 현장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듣고 이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유인촌 장관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외래관광객이 케이-컬처의 발신지인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한국방문의해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 주체와 협력해 2024년 외래관광객 2천만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표준품 분양 시 전자결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준품 분양신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표준품 분양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표준품 분양시스템에서는 표준품 품목별 재고량 확인, 분양신청, 분양 수수료 납부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확인·처리할 수 있으며 표준품 분양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참고로 표준품은 마약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대면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개선이 표준품 분양 편의성을 높여 의약품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국과 필리핀, 음악 저작권 합법시장 넓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필리핀 지식재산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1월 14일과 1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2023 한-필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필리핀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과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리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대응과 관련한 양국의 정보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저작권 보호 기술 교류, 침해 공동 대응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한-필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정책 및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필리핀의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환경에서의 양국 음악 신탁관리단체 간 협력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 이진태 팀장이 한국의 음악 산업계 변화와 현안을 소개하고 필리핀음반산업협회 말빅 베네딕토 회장이 필리핀의 음악 저작권 동향 및 실행전략을 발표한다. 필리핀음악저작권협회의 썰스데이 알시소 사무국장과 필리핀음악실연자협회의 미치 발데스 회장은 ‘필리핀 음악 신탁관리단체의 운영현황 및 과제’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기섭 본부장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정훈 본부장은 한국 음악 신탁관리단체의 성장 및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이번 포럼과 별도 행사로 양국 음악 신탁관리단체가 참여하는 ‘한-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교류회’도 진행한다. 교류회에서는 양국의 음악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 효율화 방안을 깊이 있게 토의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 및 합법 음악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필리핀은 케이팝의 인기가 높고 케이-콘텐츠가 널리 확산된 국가로 세계 인구순위 13위의 매우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필리핀은 자국 내 음악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케이-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 음악 산업과 저작권 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이번 행사가 한국-필리핀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음악 저작권 분야의 민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양국의 합법 음악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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