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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디지털 기술로 장애인의 전시 감상, 안무 창작 도와… 2023 문화 디지털혁신 최우수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문화 분야 디지털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5편의 우수사례와 5편의 아이디어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문화, 디지털로 혁신을 꿈꾸다’를 주제로 올해 처음 시행한 공모전에서는 문화 분야 기관 및 업계,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사례 부문 35건, 아이디어 부문 104건 등 총 139건을 접수했다. 응모작들은 문화 각 분야와 접목한 증강현실 등 실감기술과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했으며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례가 많았다. 문체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부문에서 각 5편을 선정했다.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은 ‘시각장애인의 스마트 관람을 위한 멀티모달 전시 단말 및 저작기술[수상자 ㈜닷]’이 받는다. 점자와 그래픽을 동시에 구현하는 초소형 ‘촉각 셀’ 기술로 회화, 도자기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촉각 콘텐츠로 구현해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과 연동하면 전시장 이동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 시각장애인의 예술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으로는 여행 영상을 자동 편집하고 위치정보와 결합해 예약 및 경로 찾기 등을 연결하는 ‘여행쇼츠 플랫폼-비브’와 문화유산을 확장가상세계 전시에 활용해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 ‘문화유산 전용 디지털 에셋을 활용한 사례’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사비나미술관의 디지털 혁신과 공적’, 디지털 융·복합공연 ‘비612’가 받는다.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대체 감각 전달 장치를 활용해 장애 관계없이 누구나 동작을 공유함으로써 안무를 창작하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 ‘시청각장애인의 안무 창작·협업 및 무용 동작 공유·기록 기술’이 받는다. 이 아이디어는 장애인의 무용 교육, 무용수 양성 등 장애인 문화 창작의 저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광화문 월대를 미디어아트 무대로 활용해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체험형 예술 기획 아이디어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광화문 월대 공연 및 인터랙티브 작품’과 말의 보행 영상정보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해 승용마의 보행 이상을 진단 보조하는 아이디어 ‘인공지능 기반의 승용마 보행 이상 상태 진단’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디지털 환경에서 즐기는 민속놀이’와 ‘마이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 관광 큐레이션 서비스’에 수여한다. 문체부는 최우수 우수사례와 아이디어에 각 5백만원의 시상금과 함께 사례를 개선하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연구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5백만원 상당의 추가 특전을 제공한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2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리는 ‘2023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이 바꾸는 세상, 인공지능과 문화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장동선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고 디지털 기반의 케이-컬처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법·제도, 콘텐츠·체육 산업, 관광산업 등 3개 분야별 전문가 토의를 이어간다. 국민 누구나 포럼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 신은향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문화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정된 사례와 아이디어는 전문적인 실행단계를 거쳐 문화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넷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되어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해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2023년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다음 ‘케이-콘텐츠 스타’ 될 창작 이야기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1월 14일 오후,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2023 콘텐츠대상 스토리부문’ 시상식을 열고 케이-콘텐츠의 원천이 될 창작 이야기 열다섯 편을 수상작으로 발표한다.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스토리부문’은 우수한 콘텐츠 원작과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야기 부문 정부 공모전이다. 올해는 작품 2,068편이 접수되어 138: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예심을 통해 뽑힌 252편을 대상으로 본심과 최종심을 거쳐 수상작 15편을 선정하고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여한다. 대상에는 정훈영 작가의 ‘폭도, 붉은 산의 맹수들’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구한말 일본군에 맞서는 사냥꾼들의 이야기로 일본 유학생 출신의 젊은 여성들이 이들과 동행하며 독립군 자금으로 쓰일 사금을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흡인력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펼쳐 차별화된 소재와 함께 출판이나 웹툰, 영상으로의 지식재산 확장성을 높게 평가받아 만장일치로 대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일제 강점기의 한옥 건축가를 소재로 주인공의 의지와 활약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받은 ‘북촌’,동물복지와 관련된 주제선정과 애니메이션으로의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은 ‘초이스’, 양반과 천민이 동지가 되어 도망치는 두 여인의 탈주극을 흥미롭게 다룬 ‘윤씨남정기’, 역사적 사건을 잘 증폭시키며 남녀 주인공 캐릭터의 의외성과 매력을 돋보이게 한 ‘전기수’가 받는다. 우수상은 ‘더덕정승 한효순’, ‘9급 공무원 염라’, ‘모던탁시’, ‘무동’, ‘꽃 구름 바람으로 지었노라’, ‘전체공개’, ‘틀림없는 여자 오엽주’, ‘2루에서 키스하다’, ‘빌런 승냥이 사냥’, ‘조선춤꾼 춘석’ 등 작품 10편이 수상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콘진원은 이번 수상작들이 드라마·영화·소설·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콘텐츠 지식재산 사업화 마켓 2023’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콘텐츠대상 스토리 부문’ 15년을 돌아보며 본 공모전을 통해 소개된 작품 중 성공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재제작된 작품 5편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원작인 ‘국경없는 의사회’가 문체부 장관상을 받고 애니메이션 ‘레드슈즈’의 원작 ‘일곱난장이’, 동명 소설의 원작인 ‘궁극의 아이’, 영화 ‘올빼미’의 원작 ‘올빼미 소년’, 드라마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의 원작 ‘조선 정신과 심의 유세풍’이 콘진원상을 받는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 시점에 우수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창작자 여러분이 상상력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제주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
제주4·3사건의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자는 1만 4천 7백여명이다.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해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가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고유 관광사업 함께 만들어갈 ’24년도 관광두레 피디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역 고유 관광사업을 함께 만들어갈 ‘2024년 관광두레 피디’를 공모한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34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80명을 선발해 주민사업체 901개를 발굴했다. 관광두레 피디는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자생력 있는 관광사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창업과 성장 단계까지 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관광두레 피디에게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발굴된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에는 창업 교육과 상담, 시범 사업 비용,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광두레 피디의 대표적인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정선에서는 관광두레 피디가 지역 내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간이역 카페를 주제로 한 창업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주민공동체가 창업한 카페는 지역공동체를 법인화한 3년 전과 비교할 때 매출액이 20배 이상 증가했다. 순천에서는 관광두레 피디가 주민사업체와 함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수제 맥주, 버거 등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개발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관광두레 피디를 선발하지 않은 82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관광두레 피디 선발 심사 시 주요 평가 요소는 후보자의 관광 등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관광두레 추진 필요성,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이다. 최종 선발 명단과 사업 지역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 평가를 거쳐 2024년 1월에 발표한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시행 12년째를 맞이한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 현장에 뿌리를 내리며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정책 모델로서 발전하고 있다”며 “지역 관광을 선도하며 관광두레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 있는 예비 관광두레 피디와 지자체 관계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
정부,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4월 26일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로 올해 10월 기준 1만 6천여명이며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이다. 특히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전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젊은 나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간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 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국가보훈부로 정하고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4월 26일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기념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꽃다운 젊은 시절,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분들을 국가가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 기념행사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추모 속에 의미 있게 거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장미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찾아 부산 엑스포 지지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안도라와 산마리노를 방문해 한국과의 체육·관광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장 차관은 체육·관광 교류가 거의 없었던 안도라, 산마리노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문을 추진했으며 이를 계기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교섭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먼저 장미란 차관은 11월 14일 안도라를 방문해 조르디 토레스 팔코 관광통상부 장관과 모니카 보넬 투셋 문화청소년체육부 장관을 만나 양국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안도라는 2022-2023 국제스키연맹 알파인 월드컵을 개최하는 등 동계스포츠 관련 기반시설이 우수한 나라이다. 한국 역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로서 동계대회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내년에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장 차관은 산마리노 관광·체신·협력·엑스포부와 이탈리아 관광부, 유엔세계관광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유엔세계관광기구 열린 관광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11월 16일과 17일 산마리노에서 열리며 장 차관은 16일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의 무장애 관광, 열린 관광 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이번 행사 참석을 계기로 산마리노의 관광·체신·협력·엑스포부 페데리코 페디니 아마티 장관과 체육부 테오도로 론페르니니 장관을 만나 양국의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페데리코 페디니 아마티 장관과 관광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안도라와 산마리노는 관광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국가이다. 이에 문체부는 양국이 관심이 많은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고 아울러 국제체육 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강점을 살려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같이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부산 엑스포 지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국은 ‘부산 엑스포’를 통해 안도라, 산마리노와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보일 계획이다. -
생활에 도움 되는 공간정보 … 공공가치 높인 우수사례 15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스마트 국토엑스포에서 치러진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의 2차 발표평가를 마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수상작을 시상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 부문에서 29건, 민간 부문에서 39건 접수됐으며 이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작 공공 5건, 민간 10건 총 15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는 주제의 참신성,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등 효과성 및 다른 기관으로 확장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공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울산광역시 북구는 K-Geo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제별 지도를 제작하고 행정기관별로 분산된 공공데이터를 통합해 공유행정을 구현했다. 우수상은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경기도 성남시, 장려상은 인천광역시 본청 및 인천광역시 동구가 수상했다. 민간 부문 대상은 3D용지보상비 자동 산출 시스템을 개발한 DL이앤씨가 수상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중점데이터와 BIM의 3D 공간정보를 활용해 철도·도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공업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엘비에스테크,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이 수상했고 우수상은 고산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항공 및 제주대학교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인하공업전문대학 공간정보빅데이터과가 수상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공공부문 경진대회를 통해 많은 기관에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급망 실사 본격화…수출업계 및 국내외 전문가 모여 대응 논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14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진단 우수사례 발표회를 확대해,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법을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국제사회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산업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업계 실무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환영사,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요르그 뵈벤뒤푀르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공사참사관과 독일 화학기업 헬름 노버트 바움 부사장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1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 지침의 동향과 대응방향’을, 독일 석유화학기업 바스프의 남궁경 그룹리더가 ‘기업의 실무적인 공급망 실사 준비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실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의 친환경 경영 진단을 통해 발굴된 국내 공급망 협력기업들의 우수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수출업종별 현안과 대응사례에 대해 발표 및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논의된 수출업계의 공급망 실사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 수출기업이 국제사회 공급망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환경부가 추진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공급망 실사에 앞서 국내 수출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중요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항만장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항만 전반의 스마트화와 함께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항만 자동화장비 시장도 2019년 38억 달러에서 2027년 5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만도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과 진해신항까지 2조 원 규모의 항만 자동화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장비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증진을 위해 항만크레인, 항만무인이송장비, 항만운영시스템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의지를 모아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회원사는 HJ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서호전기, 한미테크윈, 싸이버로지텍, 토탈소프트뱅크 등이 있다.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는 항만 자동화·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항만장비산업에 관한 동향분석 및 정보 공유 스마트화 및 자동화 장비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항만장비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국내 항만에 국내 기업의 기술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는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 7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외국산 항만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국산화에 대한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에 설립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항만장비산업이 항만 자동화, 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유행지역 장내기생충 감염률 감소 추세
질병관리청은 2023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가 유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완료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를 11월 15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등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36개 시·군 주민 26,40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보건소는 검체를 수집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간흡충 등 11종 감염을 진단했으며 질병관리청은 검사 결과를 확인·분석하는 절차로 수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로 최근 3년 동안 5%를 유지하던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3.7%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0%, 장흡충 1.5%, 편충 0.1%, 참굴큰입흡충 0.04%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유행했던 토양매개성 기생충인 회충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섬진강 유역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5.0%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 대비 1.8%p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주민 기생충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꾸준하게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매년 그 결과와 우수한 사업 경험을 공유하는 평가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업 참여 36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참여해 사업성과 발표,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등이 실시된다. 장내기생충 조사사업 유공대상으로 괴산군보건소, 영천시보건소, 해남군보건소, 의령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진안군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감소하고 특히 주요 기생충인 간흡충 감염이 크게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자연산 민물고기 생식 습관이 주원인인 식품매개 기생충감염이 대부분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보건소와 협력해 감염을 예방하고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연산 민물고기 생식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위기를 기회로 영상산업 한번 더 도약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14일 오전,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발표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케이-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는 유 장관이 지난 10월 23일 우리 영상콘텐츠 제작사,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간담회의 후속조치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강세와 함께 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은 ’18~’22년간 연평균 25.0% 급성장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매력적인 케이-영상콘텐츠가 세계로 확산하면서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케이-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국내 영상산업 수출 규모가 ’17년 5억 5천만 달러에서 ’21년 9억 2천만 달러로 성장하는 성과도 있었다. 반면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시 지식재산을 이전받아 초과수익을 독점하고 국내 제작사는 2차 저작물을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감독 등 창작자가 모든 권리를 양도한 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약진과 달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제작사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23년 1월부터 9월까지 영화관 극장매출액은 ’17~’19년 동기 평균의 70%에 그치고 개봉 대기작이 50여 편에 이르는 등 우리 영화산업도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지배력이 강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는 상승하는 한편 기존 모태펀드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4년 6천억원 규모, ’24~’28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전략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 지식재산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이미 우리 일상생활이 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기존의 보증 체계를 넘어서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도 별도로 제공한다. 미개봉 영화를 개봉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업계 내에서 자율적인 홀드백 협약, 준수를 지원해 영화관 관람 수요 회복도 뒷받침한다.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성공한 지식재산의 확장·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100% 제작비 지원이라는 안전한 선택 대신, 지식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중소 제작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에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모델 공유, 사업 연결, 계약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 펀드, 메인투자 펀드 등 제작사의 지식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지식재산 보유를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제작지원’ 사업 등 재정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확보 유도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 분야에서도 지식재산 확보 및 홀드백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절약한 비용을 토대로 지식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엘이디 월과 특수시각효과 등을 갖춘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등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한편 지식재산 보유 제작사가 기존 온라인동영성사비스 플랫폼을 넘어 해외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사업 행사 개최 등 판로와 연계망도 확장한다. 영상창작자가 단체협의를 통해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간 협의를 적극 지원한다.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상대상과 보상금 요율, 분배 방식 등 창작자 보상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감독 등 직군별 단체와 제작자 협회·단체 간 협상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미국,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내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모델’의 세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권역 완결형 신종감염병 병상대응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감염병전문병원건립추진단과 함께‘권역 완결형 신종감염병 병상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11.14.에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시도, 보건소, 소방본부 및 권역 내 의료기관 전문가들이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권역 완결형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감염병 환자 의뢰·이송·치료 절차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간 의료자원 공동이용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정책개발팀 김연재 팀장은 권역 내 감염병 발생 시 컨트롤타워로서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 책무와 감염병관리기관과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기태 감염병전문병원건립추진단장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병상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 감염병 의료대응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손태종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은 “권역 내 의료자원 불균형 등을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감염병 병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경제
- 1 데이터 스페이스, 안전한 데이터 공유‧활용의 새 장 열어 인공지능 전환 시대 혁신 이끈다
- 2 기업 80% "정보보호 중요" 인식… 과기정통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3 20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9.5조 원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 4 디지털 포용 사회 성큼…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5년째 개선
- 5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6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7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 8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9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10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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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첫 정규 앨범 ‘다중관점’ 트랙리스트 공개…더블 타이틀곡으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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