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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실무교육 완료, 연구성과 공유의 장 마련
질병관리청은 11월 16일~17일 양일간 전국 지자체 만성질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의 최종 평가대회를 개최한다. 만성질환 전문가 실무교육과정은 지자체 만성질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해,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사업을 대상자 맞춤형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다. 2006년부터 진행된 본 교육은 지금까지 약 5천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교육과정을 수료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의 건강 문제와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개발 등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평가대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전문가들이 1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각 권역별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한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평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육생과 교육과정의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 1년 동안 180시간이 넘는 교육과정에 참여해준 교육생들의 열정과 교육생들을 지지해준 보건소장님들의 성원에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 유행을 지나 완전한 일상으로 전환되어 가는 지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정책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최종평가대회는 한 해 동안의 긴 교육과정 동안 준비한 결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교육을 수료하는 모든 교육생들이 지역사회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수행하는 주역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제6차 한·일·중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 참석
산림청은 15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중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에 참가해 3국 산림정책을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한·일·중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는 2012년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설립됐고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제5차 회의는 2018년 우리나라 경북 영주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개최됐고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일본에서 재개됐다. 회의에는 각국 산림분야 고위급과 실무진뿐만 아니라,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도 참석했다. 3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의 산림현황과 장기 전략을 소개하고 산림재해 대응, 목재 이용 및 교역, 산림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기술 교류 등을 위한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위기, 사막화, 생물다양성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산림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 산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3국은 내년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회의 전까지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
‘고교 수학여행’으로 52년간 이어나가는 한국과 일본의 인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오미쿄다이샤고등학교 학생 91명, 교직원 6명 등 총 97명의 수학여행단이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제교류·평화를 중요시하는 학교 창립자 ‘윌리엄 메렐 보리스’의 교육이념과, 당시 재직 중이던 ‘홍형규’ 교사의 의지로 1972년 10월부터 시작된 오미쿄다이샤고등학교의 한국 수학여행은 올해 들어 37회째를 맞았다. 팬데믹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이번 수학여행단은, 15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송도케이블카, BIFF광장, 남포동 등 부산 시내를 견학한 후, 경주 나자레원 강사에게 평화교육을 받았다. 이후, 감천문화마을, 해동용궁사, 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황리단길 등 부산과 경주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18일에는 2001년 자매결연한 창원남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교류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양경수 일본팀장은 “오미쿄다이샤고등학교는 지난 8월 개최한 ‘일본 교직자 100인 초청 팸투어’에도 참가했고 방한 수학여행의 상징과도 같은 학교”며 “공사는 한일 양국 청소년 교류 확대와 함께 일본 미래세대의 지속적 방한 관광수요 확보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한국 수학여행 유치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지난 15일 조찬 겸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9년만에 재개한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통해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외교 당국간 각급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한일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북핵·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정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엄중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에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
1조 5천억원 상당 위조 상품 ‘짝퉁’ 밀수단속에 프랑스 루이비통로부터 감사패 받아
해양경찰청은 “프랑스 본사 루이비통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루이비통를 대표해 프랑스 본사 지식재산권 보호 총괄이사 발레리 소니에 등 3명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발레리 소니에 총괄이사는, “이번 해양경찰에서 검거한 약 1조 5천억 상당의 위조 상품 밀수조직 검거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해양경찰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K-컬처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타국의 지식재산권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해양경찰은 해양을 통한 밀수단속 강화 등 대한민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월 중국에서 생산한 유명브랜드 위조 상품을 미국·일본 등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은닉해 국내로 유통한 밀수조직 17명을 검거한 바 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고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23년 사이버도박사범 총 315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시행해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 최근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고 사이트 개설·운영에 드는 비용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8개월 동안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을 총동원해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 행위 등 공급자와 더불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누리소통망·메신저·앱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도박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되면서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왔던 도박이 일상에 파고들어 범죄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 게임·여가용 온라인 게임·사설 에이치티에스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불법 스포츠토토, 불법 경마·경륜·경정, 불법 카지노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0대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직업별로 분석하면,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 사무직, 전문직, 학생, 공무원·군인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 7,000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했고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를 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하게 했다. 최근 학교 부적응, 가출 및 범죄 가담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의 온라인상 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23. 9. 25.부터 전국 시 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선정해 단속하는 등 47일간 총 3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수사 대상자 중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으로 성인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청소년의 경우는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다수이므로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확인한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 도박 광고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 여가용 온라인 게임, 슬롯게임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원까지 이른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자극적인 광고로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불법 저작물·성 영상물 유포 사이트 및 개인 방송 플랫폼내 광고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해 중독성 범죄 치유·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인터넷 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응급환자 이송지연 대책 효과 나타나… 개선대책 시행 2개월, 대구서는 발생 사례 26% 감소
소방청은 대구 지역에서 추진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이 시범운영 2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후, 소방과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데 합의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방청 분석 결과, 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이 시행된 8월~9월 사이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기간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하루 평균 39.7명으로 예전의 47명에 비해 16% 감소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은 기존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했던 것과 달리, 환자의 상태와 주변 응급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한 뒤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즉시 이송하며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응급·긴급 환자일수록 사전 유선 문의 절차 없이도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해 응급환자의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고 ‘진료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황관리요원을 12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해,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원 선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현장 119구급대원은 수용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계속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해야했던 예전과 달리, 환자의 상태 평가와 응급 처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아직 대책 시행 초기이므로 실효성에 대한 분석은 추가로 필요하지만, 시행 2개월만에 이송지연 사례가 26% 급감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긴급한 환자일수록 번거로운 사전 문의 절차없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응급의료 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노력을 국민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수용가능한 병원을 일일이 찾아 헤매야하는 119구급대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병무청, 수능시험일인 11월 16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6일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오는 11월 17일부터 다시 실시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문병원협회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 7시 30분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전문병원협회와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중독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했다. 현재 17개 분야의 114개 전문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필수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을 비롯해 심뇌혈관, 화상, 수지접합, 안과, 중독, 소아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병원협회 허준 교육수련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비전에 공감하나, 전문병원은 응급의료체계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밝히며 ＂전문병원이 담당하는 질환별·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덕 회장은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견줄 수 있는 의료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24시간 상시진료가 가능함에도, 야간·응급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전문병원도 의료정책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문병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동네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에 있어 전문병원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 당사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의 의견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
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또한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차세대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으로 친환경 선박 시대 선도한다
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북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해 수립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시설 및 공급망 구축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해양수산부는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적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도 발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며 친환경 선박연료의 항만 저장 능력을 100만 톤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창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민간투자 유도‘,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항만으로 지정해 국내외 선사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액화천연가스는 최소 60만 톤을, 그린메탄올은 23만 톤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가스공사 통영기지도 예비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또한, 2030년까지 국적 외항선과 관공선 총 31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녹색해운항로도 한-미에 이어 한-호주, 한-EU까지 확대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한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연료별로 공급망을 구축한다. 먼저, 액화천연가스는 공급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요금제를 신설하고 직수입을 추진한다. 그린 메탄올은 연료공급 전용선박이 없고 선박 건조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연안 액체화물선의 연료공급 겸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기존 항만의 케미컬 인프라 탱크를 활용해 연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암모니아·수소는 우선 기존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항만 내 생산·저장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단계에서부터 입지를 먼저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신설해 가시적인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연료 공급선박 신조 시에도 선가의 10~30%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투자 및 지급보증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선박 대 선박 방식의 연료 공급 안전관리계획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항만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 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연료공급 선박 및 실증 항만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항비를 감면해 친환경 연료 공급실적도 확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연료 공급선박에 공급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추이와 발주량 등을 면밀히 주시해 액화천연가스, 메탄올은 물론, 향후 암모니아, 수소 등의 연료도 수요에 따라 국내 항만에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공주도의 선제적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과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수출입 물류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운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전 산업분야에서의 친환경 연료 공급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내 직업훈련 이력, 디지털 배지로 발급 받아 전자지갑으로 관리한다
내년 2월부터는 내 직업훈련 이력을 쉽게 관리하고 누리소통망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증명·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2024년 2월부터 직업훈련포털 이용자가 수강한 직업훈련 이력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지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제출처에서 쉽게 검증·인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전에는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본인의 수강이력 증빙을 위해 직업훈련포털 누리집에 접속해 ‘직업 훈련이력 확인원’을 출력해 입사 지원 시 별도의 증빙자료로 제출해야만 했다. 디지털 배지 서비스가 개시되면 이용자는 수강한 직업훈련 과정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모바일 직업훈련포털 전자지갑을 통해 직업훈련 이력을 쉽게 관리하고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 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구인기업이 나의 훈련 이력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배지 이미지는 훈련과정의 국가직무능력 분야 및 직무레벨에 따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나의 직무역량을 시각적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배지 획득에 대해 게임 방식의 재미를 주고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직무역량 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 앞으로는 전자지갑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확인서도 발급·관리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사용자가 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 방문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자지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카드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김영중 원장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전환을 통해 직업훈련 이력 관리가 용이해지고 증빙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확대하고 수요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해 고용서비스 혁신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15일부터 이틀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행사에 참가해 내년부터 새롭게 선보일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
‘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민원예보발령
최근 전국에서 빈대 출몰과 물림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방역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대 관련 민원은 총 104건으로 지난주 37건 대비 181.1% 증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빈대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지난 한 주 발생한 ‘빈대’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중심 방역 강화 요구 선제적 방역 요구 빈대 대응 방법 등 홍보 강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예보를 발령한 민원에 대해 민원분석시스템으로 민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등 정부혁신을 위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11월 1주차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이외 주요 민원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증 채무 이행과 관련해 보증채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신속한 보증 이행 및 대출 연장을 요구했다. 다른 주요 민원으로 수석대교 건설과 관련해 당초에는 미사강변대로에 직결되는 왕복 6차선 도로 건설로 발표됐으나 이후에 우회 접속 형태의 4차선 도로로 축소해 추진됨에 따라 남양주 시민들이 원안대로 수석대교 건설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한편 11월 1주차 민원 발생량은 총 29만 2,287건으로 지난주 대비 1.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주와 비교해 세종, 경남 등에서 민원이 증가한 반면, 인천, 대구 등에서는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시 지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 등 복지 분야,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대책 요구 등 도시 분야 순으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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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업 80% "정보보호 중요" 인식… 과기정통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3 20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9.5조 원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 4 디지털 포용 사회 성큼…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5년째 개선
- 5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6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7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 8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9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10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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