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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환경부는 11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2019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5번째인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에 따라 11월 13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을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서면 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을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시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해 기관별 초미세먼지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박물관, 계룡산국립공원에 개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한눈에 알기 쉽도록 구성한 국립공원박물관을 계룡산국립공원 내에 조성해 11월 14일부터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박물관은 국립공원의 생태·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기존 체험학습관 시설을 새로 단장했다. 전시실과 수장고를 포함해 505㎡ 규모이며 관람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입장료는 무료다. 박물관은 대형화면을 통해 국립공원의 희귀한 자연자원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 산성과 절터 등에서 출토된 도자기와 기와, 민속 유물 등 고유의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소장자료는 총 1,070점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기증된 자료들이다. 고려시대 군 지휘관인 ‘방호별감’이 새겨진 명문기와 등 유물자료 387점, 민속자료 421점, 국립공원공단 역사자료 168점, 생물표본 94점으로 구성됐다.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박물관은 국립공원의 다양한 생태·문화자원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거점시설이 될 것”이라며 “22개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
현장대응기관과 함께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 공유의 장 마련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11월 23일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4년 현장대응기관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교류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현장대응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기관별 연구개발 신규사업 추진전략,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산·학·연 연구자들의 재난안전 분야 참여·관심도를 높이고 과제 공모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설명회와 함께 본 행사에서는 현장대응기관별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표성과를 발표하고 ‘재난안전 연구개발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주제로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의를 올해 처음으로 진행해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 순으로‘성과교류회’가, 2부에서는 ‘2024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신규사업 설명회’가 진행된다. 먼저, 1부 성과교류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제공해 위험상황 인지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AIoT 자율협력형 교통안전 플랫폼’에 대해 소개한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자와 소방관의 위치를 신속하게 추적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인 ‘재난현장 무선통신 추적기반 요구조자 및 소방관 위치정보 시스템’에 대해 발표한다. 경찰청은 앱 설치 없이 URL 클릭만으로도 신고자의 영상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보이는 112’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경청은 해양 선박사고 시 인명피해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속·정밀하게 수색이 가능한 ‘군집 수색 자율 수중 로봇 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2부에서 소개되는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재난안전 연구개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AI기반 차세대 안전신고 정보 및 위험징후 분석 서비스 기술 개발, 과학 기술 기반 군중 밀집 관리 기술 개발, 딥러닝 기반 도시하천 범람 피해 예측·평가 기술 개발 등 30개 과제에 총 169억원을 투자한다. 소방청은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대응 기술개발,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기술개발 등 3개 과제에 총 66억원을 투자한다. 경찰청은 인공지능 기반, 위해 기체 고속 분석 플랫폼 구축,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 개발 등 5개 과제에 70억원을 투자한다. 해경청은 무선신호 탐지기술을 통한 선박식별 기술 체계 개발, 경비함정 단정의 안전한 양·하강을 위한 당김줄 제어장치 개발 등 5개 과제에 23억원을 투자한다. 본 행사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으며 현장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녹화영상을 다시 보기 할 수 있다. 고광완 사회재난정책국장은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기관과 연구자 간의 협업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연구자들과 현장대응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파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주간 ‘2023년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 주관해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주제로 우수제품 전시, 전파·방송 신기술 세미나 등 20여개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진흥주간 첫날인 오늘(11.13.),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전파방송 기술대상, 공모전 시상 및 전파방송산업 진흥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진흥주간의 주요행사로는 중장기 전파정책 토론회, 스펙트럼 포럼 세미나, 이음5G 융합서비스 사례 세미나, 차세대 방송·미디어 기술 세미나, 무선국 전자파 평가제도 워크숍, 넥스트 방송영상 제작 세미나 등이 개최된다. 이번 중장기 전파정책 토론회에서는 중장기 전파정책 수립을 위한 산업 동향과 요구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차세대 방송·미디어 기술 세미나에서는 ATSC 3.0 및 차세대 방송서비스 실증사업과 방송장비기업의 제품 전시와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이음5G 융합서비스 사례 세미나에서는 제조, 물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기관이 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음 5G의 국내외 실증사례와 향후 산업 전망을 공유하며 넥스트 방송영상 제작 세미나에서는 최신 방송제작 편집 기술 교육 및 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국민이 전파를 체험할 수 있는 전자파 측정 및 VR 체험, SNS 전파 퀴즈이벤트, 전파톡톡 토크콘서트, 전파탐험대, 전파를 찾아라, 전파 마술쇼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진행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오늘 개막식에서 산업·생활 전 분야에서 디지털과 전파기술의 융합이 본격화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전파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에서 선언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 및 안전과 신뢰의 확보가 전파 분야에서도 실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전파산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6G 등 차세대 주파수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교구와 함께하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국립과천과학관 은 과학교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매주 주말과 성탄절을 포함해 총 16일간 ‘2023 과학교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천과학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교구개발사 및 창작자들도 함께 참여한다. 과천과학관에서 직접 만든 교구를 소개하는 부스, 관람객 대상으로 창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스, 그리고 교구개발사 및 창작자가 직접 운영하는 부스 등 약 30여개 부스가 과천과학관 특별전시장 기획전시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과학교구는 관람객이 직접 만들어보고 작동하면서 과학적 원리나 현상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콘텐츠로서 과학관이 보유한 전시물들을 보완하며 특히 교육적 효과가 높다. 이에 과천과학관은 전시물과 연계한 과학교구의 자체 개발에 힘쓰는 한편 민간의 전문기업들과도 꾸준히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과천과학관이 그동안 개발한 24종의 과학교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회전하면 색이 섞여 보이는 팽이, 자석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구슬로 중심을 잡는 오뚝이 등 개발 중인 교구를 이용한 무료 체험교육을 격주마다 새로 구성하며 매일 200명 대상으로 운영한다. 또한 민간 교구개발사의 다양한 과학교구도 선보인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꾸준히 움직이는 골드버그 장치, 우주선 모형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듯한 텐세그리티, 티라노사우루스가 몸을 숙이며 입을 벌리는 오토마타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구매도 할 수 있다. 이외에 개인 창작자들이 만든 창작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부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체험을 통해 과학원리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학교구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과학교구박람회를 준비했다”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과학교구로 과학을 알아가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크리에이터 미디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의 장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CRE-UP 2023 글로벌 데모데이 및 세미나’를 서울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11월 14일~15일 이틀간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부터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창작자 발굴·육성, 콘텐츠 제작지원, 특화 인프라 구축·운영 등의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CRE-UP 2023 글로벌 데모데이’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이 성장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투자까지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 CRE-UP 2023’의 마지막 단계로 참여기업의 성장을 확인하고 국내·외 투자사 대상으로 IR피칭을 해, 실제 투자유치로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CRE-UP은 기존 정형화된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참여 기업의 매출 성장, 투자 확보와 직결될 수 있는 밀착 컨설팅과 네트워크 연계 중심의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지원을 제공하는데 차별성을 두고 진행됐으며 현재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 스타트업 2개사는 약 20억원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추가 투자도 논의 중이며 국내·외 6개 투자기관과 50억원 규모의 투자를 논의 중인 스타트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글로벌 데모데이는 스타트업 IR피칭, 국내·외 멘토단과 투자사의 피드백, 성과공유 및 자율 네트워킹으로 구성되며 비즈니스 역량교육 및 전략 컨설팅, 수익모델 다각화를 위한 심화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을 거쳐 1차 데모데이에서 선정된 10개 스타트업의 기술·서비스 경쟁력과 가능성을 글로벌 투자사를 대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글로벌 최대 숏폼 비디오 플랫폼 TikTok의 Growth Head, 글로벌 최대 액셀러레이터 기업 Techstars의 현직 멘토, Nuleep 대표 등 글로벌 투자사 총 15인이 참석할 예정이며 성과 공유 및 자율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참가사와 글로벌 투자사 간 긴밀한 투자 연계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협업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세미나는 글로벌 멘토의 스타트업 운영 노하우와 전략이 담긴 엔터테인먼트 산업 및 스타트업의 여정, 글로벌 시장 전략 및 팀 리더십 구축, 스타트업 성장목표 설정 및 마인드 셋 등 3개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또한 생성형 AI 기술 서비스 개발과 미디어 분야 접목에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한수정, 2023년 하반기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2023년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려식물 문화 확산과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분야별 우수 키트 시상식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반려식물 키트 판매부스 조직배양 반려식물 키트 토크쇼 반려식물 포토존 정원책방 반려식물 키트 무료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혹은 정원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류광수 이사장은 “다양한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를 지원하고 판로를 지원하고자 21년부터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을 개최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사를 정례화해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를 활성화하고 정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큰별쌤 최태성 강사와 오디가 들려주는 경주 역사 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1일 ‘큰별쌤 최태성 한국사 강사’와 ‘오디’를 결합한 경주 역사 교육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EBS 한국사 강사이자 tvn ‘벌거벗은 한국사’, KBS 1TV ‘역사저널 그날’ 등 다수의 방송 출연을 통해 널리 알려진 최태성 강사는, 오디 앱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 30명과 함께 이날 경주 첨성대, 대릉원, 동궁과 월지를 방문해 역사도시 경주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유쾌하고 열정이 가득한 역사해설로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오디 앱을 활용해 각 여행지별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자유롭게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최태성 강사가 직접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 또한 교과서에 나오는 여행지를 직접 보고 오디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사 이상민 디지털마케팅실장은 “오디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손쉽게 관광지별 역사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며 “오디가 보다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난임극복의 가슴 아프고 기쁜 이야기를 듣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주관 제10회 난임가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난임부부와 난임을 극복한 가족의 가슴 아프고 기쁜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난임가족의 상호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11월 11일'을 '부부가 자녀 둘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난임가족의 날'로 창안해, 2013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난임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개최된 난임성공수기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당선된 13편의 이야기 중 대상으로 선정된‘끝까지 나를 믿고 도전하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공모전 대상자 수기를 바탕으로한 샌드아트공연,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거듭된 유산과 난임시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소망과 노력으로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된 엄마·아빠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애로사항, 정책 건의 사항 등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이를 원하고 아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난임부부가 아이를 얻어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김명희 회장은 ＂국가와 개인이 힘을 합쳐 난임극복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이 일환으로 기념하고 있는 난임가족의 날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미 정부·학계·시민단체 북한인권 관련 아웃리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임명식을 포함,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으며 관련 정부·학계·시민단체 인사들과도 면담을 갖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사는 11.6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식에 참석해 터너 특사 공식 임명을 축하했으며 미국 국무부 우스라 제야 민간안보·인권·민주주의 담당 차관 및 정 박 대북특별부대표를 만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사는 11.7 허드슨 연구소에서 개최한 ‘북한문제의 복합성: 안보, 인권, 외교’제하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인권-안보 연계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사입장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 대사는 11.8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도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주민 방사능 피폭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이 대사는 이번 워싱턴 방문 계기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데이먼 윌슨 민주주의진흥재단 회장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과도 면담을 가졌으며 청년 대상 아웃리치 등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연대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질병관리청,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 점검 후 고위험군 접종 강조
질병관리청은 11월 10일 경기도 의사회와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요양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10월 19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시작했으며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 중이다.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동절기에 접어듦에 따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질병관리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료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팀 운영, 고위험군 친화적인 홍보 강화 등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11월 9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2,807,211명, 누적 접종률은 28.7%로 작년 동기간 접종률의 약 3.2배이며 65세 이상 접종자 중 29.3%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했다.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은 “’23-’24절기 코로나19 접종률이 작년 대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고위험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향한협력 방안 모색해
국립외교원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향해’라는 주제로‘2023년 제5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11월 9일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11월 10일에는 아세안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11월 9일 비공개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이번 회의가 코로나 19 이후 전 아세안 10개국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모두 대면으로 참석하는 첫 회의임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것을 상기하며 아세안이 한국의 인태전략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2024년에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과 아세안의 유력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의 발전을 위한 의미있고 창의적인 정책 제언을 이끌어 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태영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글로벌 이슈가 바로 미중 전략 경쟁임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아세안 협력 강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경쟁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한국의 인태전략이 가지는 강점 중 하나가 바로 ‘포용성’임을 지적하고 아세안과의 관계는 내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격상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1세션에서 아세안 참석자들은 국제정치 동학이 그동안 국제정치를 정의하던 개념인 ‘아시아-태평양’ 영역에서 ‘인도-태평양’의 영역으로 전환됐다고 공감하면서 현재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 남중국해 및 메콩 지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024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격상이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참석해 아세안에 특화해 한층 발전시킨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추진 배경, 구체적 협력 내용과 내년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적 관계’ 수립 준비 동향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짐으로써, 한국의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에 대한 아세안 주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이해를 제고했다. 또한 아세안 전문가들은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에 있어 한국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와 향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에 있어 우선순위 등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서 제시된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 안보, 사이버 범죄,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기술 등에서도 한국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했다. 11월 10일 유튜브로 중계된 공개 라운드테이블에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아세안과 어떠한 역사적 앙금이 없고 안보 위협이나 경제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 편안한 전략적 파트너인 동시에 아세안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 간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논의 차원을 넘어 이제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개 라운드 테이블은 국내 대중들이 급변하는 지역정세에 대한 아세안 전문가들의 시각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제5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는 아세안 주요 전문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주요 배경과 내용을 공유하고 내년에 격상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보건복지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 서비스 점검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우리동네 30분 의원’을 방문해 현장 인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해 실제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보니 집에서 편안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셨다”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댁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에 기여한 공무원, 적극행정 최우수 표창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이달 10일 시상했다.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국세청은 이달 10일 ‘’23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추진 및 창의학습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을 부여한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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