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기업결합 모니터링 트러스티 고시 개정…조건부 M&A '보수 승인·현장점검' 5대 쟁점
[PEDIEN] 기업결합 모니터링 트러스티 부과기준 고시 개정은 조건부로 인수·합병(M&A)을 승인받은 기업이 떠안을 '사후 컴플라이언스 비용'의 성격을 바꾸는 작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
공정위, 11월 13일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담합 예방 교육 강화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담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
[심층]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현저성→상당성' 25년 만의 정비
[PEDIEN]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가격남용 규율이 25년 만에 전면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6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AI 생태계 경쟁정책 포럼 개최
[PEDIEN]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AI 생태계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미래 경쟁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포럼에는 학계 및 민간 전문...
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이행 현황 공유…하도급대금 184억 증액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체...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운영 근거 마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감독기구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
[심층] 게임산업법 확률형아이템 거짓표시, 과태료 250만원 vs 매출 3%…제재 격차 해부
[PEDIEN] 게임산업법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가 법적 강제로 바뀐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정작 '거짓표시 한 건'이 부르는 대가는 어디를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250만원에서 매출의 3%까지 벌어진다. ...
[심층] 25년 만에 '독과점 폭리' 규율…EU는 1978년부터, 미국선 지금도 합법
[PEDIEN] 원가가 오르면 값을 바로 올린다. 원가가 내려가면? 올려둔 값을 그대로 둔다. 그렇게 벌어들인 차익이 쌓인다. 시장을 혼자 쥔 사업자라면 소비자가 다른 데로 갈 곳도 마땅치 않다. 공정...
용인시, 조정팀 의혹 제기한 기자회견 내용 '전면 반박'
[PEDIEN] 용인특례시가 지난 11월 4일 용인시체육회 오광환 회장이 개최한 ‘용인시청 조정팀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
[심층]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포괄주의 전환·과태료 1000만원…구독·커머스·앱 유형별 리스크
[PEDIEN]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다크패턴 규제가 6대 유형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방해하는 설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구...
고양시 등 도내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변재석 의원, '철저 진상 규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이 고양시 등 도내 중·고등학교의 교복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담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변 의원은 최...
[심층]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사전지정제 vs 사후추정…지배적 플랫폼 지정기준 '문턱'이 가른다
[PEDIEN]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테이블에 다시 올랐지만, 정작 법의 운명을 가르는 건 조문의 수사가 아니라 숫자 몇 개다. 매출 얼마, 시가총액 얼마, 이용자 몇 명. 지배...
공정거래위원회, GCR 평가 13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 유지
[PEDIEN]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의 권위 있는 경쟁법 전문 매체인 GCR이 발표한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13년 연속으로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공정위의 꾸...
한세모빌리티, 수급사업자 기술정보 유용 후 특허 무단 출원... 공정위 제재
[PEDIEN]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인 K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개발하고 비밀로 ...
서울시, 상조·여행상품 '사금고화' 막는다… 법 위반 8곳 적발
[PEDIEN] 서울시가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등 관련 법규를 어긴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