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이 고양시 등 도내 중·고등학교의 교복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담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열고, 수년간 학교별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이상무 과장과 최을근 학생복지팀장은 최근 5개년 입찰 전수조사를 포함한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편한교복 표준디자인 확대와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변 의원은 도교육청의 대응이 늑장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과거 11대 교육행정위원회 시절부터 교복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입찰 담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변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의 막대한 공공재정 규모를 강조하며 도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주문했다.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은 1인당 40만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1049억원에 달한다. 이 중 524억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각각 25%씩 부담하는 예산으로, 일부 업체의 담합과 부당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편한교복 표준디자인을 추진하는 학교는 전체 1191개교 중 106개교에 불과해, 표준디자인 확대만으로는 나머지 학교의 입찰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지원청의 일괄계약 확대 역시 업체 간 사전 담합이나 들러리 입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변 의원은 입찰 과정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실질적인 제재로 연결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변 의원은 담합 의심 입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요청과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조를 촉구했다. 또한 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번 기회에 교복 입찰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교복 구매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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