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2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와 간담회를 열고 고양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살폈다.
이날 간담회는 2022년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최근 확정된 61만 3천여 평 규모의 지정 추진안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자문 등 향후 행정 절차, 관계 기관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 의원은 고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에서 당초 800만 평대에 이르렀던 대규모 개발 구상이 현실적인 사업 규모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자문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 요구를 받으며 축소, 최근에는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61만 3천여 평 규모로 구체화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번 지정 추진안에는 미개발지 약 27만 평을 비롯해 킨텍스 인근 유보지,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이 포함됐다. 기존 사업 지구와 신규 개발 대상지를 연계해 바이오 및 K-컬처 등 고양시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투자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고양시가 61만 3천여 평 규모의 지정 추진안에 대한 심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절차와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11월 중 제6차 사전 자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심의 통과 시 주민공람, 환경·재해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27년 말까지 구역 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규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단순한 개발 구역 확대를 넘어 고양시의 산업 구조와 기업 유치 여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적 기반'임을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기도가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신청을 주도하고, 지정 이후에는 관련 인허가 절차 통합 지원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양시는 바이오와 K-컬처 중심의 전략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송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고양시만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 고양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도 차원의 검토와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앙 부처 협의 과정에서도 고양시의 입장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의원은 "향후 주민공람과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내용과 기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관에서는 지정 추진 과정과 향후 개발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추진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사업의 규모 자체보다 실제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구체화된 지정 추진안이 실제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 절차와 기관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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