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중학교 예정지 일조 기준 미달 문제로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부의장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과 송파구의 부실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96년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무려 30년 만인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중학교 예정지 교육환경영향평가 일조영향 검토에서 84개 측정 지점 중 36개 지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학교 부지 이전과 공원 위치 조정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배 부의장은 학교 부지 이전이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인정될 경우, 이미 통과한 통합심의는 물론 사업시행인가까지 변경인가를 통해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서울시와 교육청 확인 결과,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정비사업이 교육환경평가 결과로 인해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가 잠실주공5단지의 첫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작년 통합심의 단계에서 이미 학교 일조 문제가 협의 항목에 올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결론이 열 달이 지난 올해 4월에야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늦게 나온 평가 결과와 늦게 전달된 정보가 현재의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하며, 지난해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지연 문제를 지적했으나 그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자치구인 송파구청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이 의원은 송파구청이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구청장 '1호 결재'라며 홍보했지만, 정작 교육지원청의 학교 신설 관련 보완 필요 의견과 4월 일조 불충족 판정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토보고서에 '인가 자체에는 흠결이 없다'며 학교 문제는 조건으로 달아 뒤로 미룬 것은 결재가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여당과 일부 자치구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비사업 인허가 9개 중 7개는 이미 자치구 권한이고 서울시 심의는 전체 사업 기간의 2.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교육청의 뒤늦은 평가와 자치구의 부실한 인가였으며, 지금 가진 권한조차 제대로 못 하면서 권한을 더 넘기면 사업 지연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 송파구에 학교 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30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행정 실패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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