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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태안군이 하천과 계곡, 구거 내 불법 점유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전담 TF를 구성, 지리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체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재산의 사유화를 막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되돌려주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지방하천 7개소, 소하천 122개소, 세천 101개소, 구거 4355필지를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과 무단 점유 실태를 샅샅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의심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구거를 활용한 무단 경작, 가설 건축물 설치, 자재 적치, 주차장 사용, 불법 진입로 개설 등이다. 군은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양성화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능할 경우 최대 5년 치의 무단 점용료를 부과하고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이장 회의와 마을 방송을 통해 올바른 공공재산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등 공공수자원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단호한 행정조치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 태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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