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부터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9일 동안 287곳의 원청사업장을 상대로 683건의 하청노조 교섭 요구가 쏟아졌다. 교섭 요구에 포함된 조합원 수는 무려 12만 70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이 189건, 미가맹 노조가 6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실제 교섭 절차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74곳의 원청 사업장은 교섭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섭의사를 밝히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이 극히 일부에 그친 것이다.

이처럼 교섭 요구는 단기간에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경우,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동 의원은 "교섭 요구는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