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가 주거비와 돌봄 부담을 낮춘 맞춤형 출산 양육 정책으로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거 안정, 돌봄 지원,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출산 양육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지난해 고양시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올해 2월 기준 출산 지원금 신청자 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26명 늘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역시 2022년 0.787명, 2023년 0.69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0.724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2025년에는 통계청 잠정치 기준 0.750명까지 상승했다. 시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출산 지원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24억원 증액한 231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이 양육 부담에서 벗어나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 양육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고양시는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대인 1499건이 신청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는 무주택 출산 가구에 연간 최대 1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021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5년까지 총 443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현재 신청자 소득 및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최종 결과는 4월 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돌봄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역시 확대된다. 고양시는 다섯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 유공자 포상’을 정례화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고양시장 표창과 지역 농협 후원을 통해 다복한 가정의 모습을 공유하며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아이 돌봄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망도 강화된다. 한부모 조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늘려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층 교류 확대와 민관 협력을 결합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양시농협,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협력해 운영 중인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청춘톡톡’이 대표적인 예다.

2020년부터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함께 추진 중인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사업’도 민관 협력 기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앞으로도 주거와 돌봄,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