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무려 72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3월, 전북자치도는 완주, 장수, 무주, 부안, 진안 5개 군과 손잡고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9일간 강도 높은 가택수색 및 징수 활동을 벌였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작전은 지방세징수법에 명시된 압류, 수색, 질문검사 권한을 적극 활용한 결과다. 체납자들의 실제 거주지를 샅샅이 뒤져 숨겨진 재산과 아직 압류되지 않은 자산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사전 준비 단계부터 철저했다. 도-시 군 합동 조사반을 꾸려 체납자들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을 꼼꼼히 분석했다. 미압류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을 가진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가택수색 현장에서는 즉시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들을 설득해 7200만원을 징수했다. 고가 가구, 가전제품, 명품 가방, 심지어 황금열쇠까지 압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미압류 차량,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하여 즉시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들에게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시 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액 체납자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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