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부천시 오정군부대 이전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전향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부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일 열린 ‘오정군부대 개발 주민위원회 간담회’에서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은 부천시의 도시개발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주민 대표들은 5년 이상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 온 부천시가 정작 평생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온 주민들과는 단 3개월의 형식적인 협의만을 거친 채 사유지 강제 수용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전체 사업비가 6,4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보상 예산은 공시지가 수준의 헐값으로 책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곳에서 공장과 생업을 영위해 온 선량한 시민들이라며, 기업의 개발 이익만 보장하고 주민들은 변두리 지역으로 이주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헐값 수용은 ‘토지 강탈’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민위원회는 이미 부천시의 일방적인 감정평가 도입과 보상협의회 편법 개최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현 도의원은 행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천시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보다 앞서는 행정은 없다’는 진리를 재차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과 기업 간의 이익 밸런스를 부천시가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공의 권한은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위임된 것이므로, 부천시는 반드시 기업보다 주민의 편에 서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박 의원은 부천시가 일방적인 법적 절차만 앞세울 경우, 주민 파업과 장기적인 소통 부재로 지자체, 사업자, 주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부천시 담당 부서에 주민들과 매주 정기 회의 일정을 가지고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밀착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를 위한 보상금 축소나 주민 압박 의도는 없으며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주민위원회를 수시로 방문해 공장 이주 대책, 생활 대책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가지고 오해를 풀어가겠다고 전향적인 조율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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