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돌봄 신청 ‘전국 최다’…“의무방문 통했다” (전남광주특별시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신청자 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사업 시행 이후 100일 만에 총 7295명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는 노인 1만명당 93.3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전국 평균인 41.0명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기록으로, 지역 현장에서의 돌봄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성과는 특히 동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의무방문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한 데 따른 분석이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도입하며 의무방문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돌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생활 및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 및 연계하는 선제적 현장 대응 방식이다.

의무방문 대상에는 7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1~4등급자, 심한 장애인, 청년·장년 1인 가구 기초수급자, 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현재 광주 5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선별한 3만6000여 명의 의무방문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며 숨은 돌봄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하반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통합돌봄 전담 인력 433명을 추가로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읍면동 중심의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확대해 나간다.

박정환 복지정책관은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지원으로 연결하는 ‘의무 방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