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은 최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 예산 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 공촌~부평 정수장 간 비상 연계 관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총 310억 원 규모로, 당초 타 지역 업체와 인천 지역 업체가 각각 51%, 49%의 비율로 공동도급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천 지역 참여 예정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대표 업체가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발주 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을 추진했음에도 결국 타 지역 업체가 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이 모두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업체 선정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도급 중도 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한 만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책임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사안은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동도급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건설심사과와 협의해 공동도급 포기 및 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중도 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패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훈 의원은 "변칙적인 공동도급 운영이 다른 공공사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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