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의 재정 현황과 향후 무료화 확대 계획에 대해 재원 대책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의 도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선 9기에서 추진하는 무료화 확대 계획과 국비 및 시군비 분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는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별 재정 여건과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료화 확대를 위해서는 전체 소요 예산 규모와 경기도 및 각 시군 간의 구체적인 분담 기준, 그리고 국비 확보 가능성 등을 도민과 의회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이 '선심성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편성된 도비 200억 원은 연말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식은 아직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위원장은 무료화 확대 방향이 이미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예산 검토 및 추진 방식을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적절한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부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매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의 재정 상황, 시군 간 형평성, 다른 민자도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와 시군 협의 내용을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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