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미래세대 투자이자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교육 정책 현안 점검에 나섰다. 김 의원은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민주시민교육과 9월 부활의 차질 없는 이행, △기본 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성과 창출, △유보통합 실행 기반의 조속한 조성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학교교육국과 유보통합준비단에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9월 부활을 앞둔 민주시민교육과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아이들이 '예절'을 '복종'으로만 인식하는 세태를 바로잡는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신설했던 민주시민교육과가 폐지 후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 안민석 교육감의 '프로젝트 기반 민주교육'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부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예산, 조직, 인력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기본 학력 보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성과 부진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 43억원에서 2025년 159억원으로 약 4배 증액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학력 향상률이 2%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투입된 예산만큼의 유의미한 성과 창출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유의미한 성과는 나와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는 시대적 과제로서의 유보통합 완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정책 토론회에 준비단장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유보통합준비단장으로서 논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20년 이상 논의되어 온 유보통합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개혁이 가시화된 것처럼 성과를 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에 맞는 유보통합 정책의 안착을 위해 준비단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영훈 의원은 질의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자리임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시민교육과 부활은 교육 트렌드에 맞는 조직 복원이자 시민의식 형성의 토대, 기본 학력 보장은 예산 대비 성과 책임의 문제, 유보통합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 경쟁력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교육청이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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