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9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 귀농·귀촌인, 소상공인, 이장, 지역 활동가, 농업 생산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군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는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0개 군을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의 축사, 이정우 장수부군수의 환영사, 차흥도 기본소득특별위원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박경애 장수군 농산업정책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성과 및 발전 방향'을 발제하며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이후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7개 분임으로 나뉘어 그룹 토의를 진행했으며, 패널 토론을 통해 분임별 토의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공유했다.
토론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군민 체감도, 지역 내 소비 변화,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제도 보완 필요성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실질적인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 강화, 기본소득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방문판매사업장 등 부적합 가맹점 제한 기준 명확화, 기본소득 지급액 30만원으로 증액 등을 제안했다. 장수군 역시 지자체 자율권 강화와 국비 보조 비율 상향 등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주신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융합된 ‘장수형 기본사회’를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기본소득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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